2019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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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9/16 (계속)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③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⑤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세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거래 중 국외 제공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④ 5억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②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담보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④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금전 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 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 서장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0/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7.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제19기 사업연도 (2019.1.1.～2019.12.3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산조정금액과 차감 조정금액의 차이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금 액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500,000원 (2) 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 300,000원 (3) 비용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벌과금 400,000원 (4) 비용으로 처리된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 500,000원 (5)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환급액(전기 납부분) 600,000원 (6) 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 50,000원 (7) 자본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0원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800,000원 (9) 이월공제가능 기간 이내의 이월결손금 1,300,000원 ① 2,650,000원 ② 3,150,000원 ③ 3,350,000원 ④ 4,650,000원 ⑤ 6,450,000원 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 2019.12.3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공정가치 700,000원)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5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2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② 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③ 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 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④ 유형자산의 임의평가이익 2,000,000원을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기타로 각각 조정하였다. ⑤ 비용으로 처리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실제발생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하였다. 9.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19기 사업연도 (2019.1.1.～2019.12.31.)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고,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장부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8,000,000,000원이며, 일반매출액은 7,000,000,000원 이다.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50,000,000원이 매출액에서 차감 되어 있다. ② 일반매출에「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5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전기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당기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한 금액 : 4,000,000원 ② 문화접대비 : 10,000,000원 (3) 직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 6,000,000원 (4)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천분의 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① 4,840,000원 ② 5,764,000원 ③ 10,840,000원 ④ 13,470,000원 ⑤ 17,700,000원 10. 영리내국법인 ㈜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000,000원 (2)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12,000,000원 ②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15,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전액 현금지급) 내 역 금 액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3,000,000원 대표이사 대학동창회 기부금 2,000,000원 (4) 당기 중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으로 구입한 토지 : 취득가액 70,000,000원, 취득시 시가 50,000,000원 (5) 제15기(2015.1.1.～2015.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10,000,000원 ① (-)6,500,000원 ② (-)5,000,000원 ③ (-)1,000,000원 ④ (+)2,000,000원 ⑤ (+)4,0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1/16 (계속) 11.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및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 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12.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기계 장치에 관한 자료이다. 제19기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 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경우 제19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1) 취득일자 : 2017년 1월 1일 (2)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 : 100,000,000원 (3)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55,000,000원 (4) 전기말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 2,196,880원 (5) 기계장치 신고 내용연수 : 8년 (6)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내용연수 정액법 정률법 6년 0.166 0.394 8년 0.125 0.313 (7) ㈜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① 5,899,610원 ② 7,470,000원 ③ 7,834,682원 ④ 12,500,000원 ⑤ 16,600,000원 13.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사용 수익기부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동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제1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은 얼마인가? (1) ㈜갑은 건물(장부가 80,000,000원, 시가 100,000,000원)을 2019년 7월 1일 준공하여 동 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향후 1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100,000,000원 (대) 건 물 8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원 (2) 제19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10,000,000원의 감가 상각비를 계상하였다. (3) ㈜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14,000,000원 ② (+)14,000,000원 ③ (-)16,000,000원 ④ (+)16,000,000원 ⑤ (-)18,000,000원 14.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19기 세무조정 완료 후 세무상 기말 퇴직연금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1)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초 잔액에는 손금부인액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당기감소 10,000,000원 기초잔액 30,000,000원 기말잔액 20,000,000원 당기증가 0원 (2) 장부상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 100,000,000원 당기지급 10,000,000원 추가예치 20,000,000원 기말잔액 110,000,000원 (3) 당기중 직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감소시켰다. (4) ㈜갑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99,000,000원(△유보)이다. (5) 당기말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은 110,000,000원,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은 120,000,000원이다. ① 95,000,000원 ② 105,000,000원 ③ 109,000,000원 ④ 110,000,000원 ⑤ 120,000,000원 15.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대손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③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 12/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16.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과세 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손금이월공제가 적용된다. ③ 법인은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이 전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 결손금소급공제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17.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외국 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갑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제19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외국자회사 : A법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함) (2) 투자지분 : 의결권 있는 주식의 40% (2017.1.1. 취득 후 지분율 변동 없음) (3) A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은 1,000,000원(원천징수세액 100,000원 포함)이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900,000원 (대) 영업외수익 900,000원 (4) 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3,000,000원 (5) 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 500,000원 (6) ㈜갑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0원이며, 이월 결손금은 없다. ① 100,000원 ② 120,000원 ③ 200,000원 ④ 266,666원 ⑤ 300,000원 18. 영리내국법인 ㈜갑(중소기업)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최저한세 적용 후 제19기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은 모두 얼마인가?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98,000,000원 (2) 위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항목 5,000,000원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포함되어 있다.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00,000원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최저한세 대상) : 7,800,000원 (5) 외국납부세액공제 : 1,000,000원 (6) 최저한세 적용시 조세특례의 배제는 경정시 배제순서를 따른다. ① 6,390,000원 ② 7,390,000원 ③ 7,800,000원 ④ 8,390,000원 ⑤ 9,800,000원 19.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② 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 내국법인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⑤ 중간예납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④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⑤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거주자 갑의 2019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9년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구 분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이자소득 15,000,000원 5,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이 포함 되었으며, 나머지는 정기예금이자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음. 배 당 소 득 Gross-up 대상 7,000,000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임. Gross-up 비대상 3,000,000원 6,000,000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구성됨.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 ① 4,050,000원 31,770,000원 ② 3,500,000원 31,770,000원 ③ 4,050,000원 36,770,000원 ④ 3,500,000원 36,770,000원 ⑤ 4,820,000원 36,77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계속) 2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님)의 2019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손익계산서상 소득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1,000,000원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주요 수익항목 ① 2019년 8월 17일 발송한 위탁상품 매출액 2,000,000원(원가 1,200,000원) : 발송시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동 상품을 2020년 1월 10일에 판매함. ② 2019년 11월 21일 판매장건물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 이익 5,000,000원 (3)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주요 비용항목 ① 2019년 11월 21일 처분된 판매장건물의 감가상각비 1,000,000원 :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00,000원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500,000원임. ② 2019년 12월 14일 시설개체를 위한 생산설비 일부인 기계 장치A의 폐기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원 :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비는 600,000원이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400,000원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300,000원임. ① 44,900,000원 ② 44,700,000원 ③ 44,400,000원 ④ 44,100,000원 ⑤ 43,900,000원 23. 거주자 갑의 2019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거주자 갑은 ㈜A에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 1일에 ㈜B로 이직하였다. 2019년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 ㈜A로부터 수령한 금액(2019.1.1.～2019.6.30.) - 급여 : 12,000,000원 - 상여금 : 2,000,000원 -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 5,000,000원(잉여금처분 결의일 2018.12.20.) - 식대 : 600,000원(월 100,000원×6개월, 식사는 제공받지 않음) - 숙직비 : 200,000원(1일당 실비상당액 20,000원×10일) (2) ㈜B로부터 수령한 금액(2019.7.1.～2019.12.31.) - 급여 : 15,000,000원 - 식대 : 900,000원(월 150,000원×6개월, 식사를 제공받음) - 회사규정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 1,200,000원(월 200,000원×6개월, 자가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나 여비를 수령하지 않음) - 건강검진보조금 : 500,000원 - 추석명절격려금 : 3,000,000원 - 자녀학비보조금 : 3,000,000원 (3) 근로소득공제액 ① 20,650,000원 ② 22,715,000원 ③ 25,265,000원 ④ 25,690,000원 ⑤ 25,860,000원 24. 거주자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인 상황이다. 토지 X 토지 Y 거래가액 15억원 6억원 시 가 8억원 10억원 ① 거주자 갑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국법인 ㈜A에 토지 X를 처분하고 ㈜A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7억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여 처분하였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5억원이다. ②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에게 토지 X를 처분하고 거주자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4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1억원이다. ③ 거주자 갑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B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4억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여 처분하였다면, 이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10억원이다. ④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거주자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이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7억원이다. ⑤ 거주자 갑이 4촌인 거주자 병에게 토지 Y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0억원이다. 25.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소득내역의 일부이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을 제외한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15%이다. 구 분 금 액 실제 필요경비 (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 2,000,000원 1,000,000원 (2) 대학에 한 학기(4개월) 출강하고 받은 시간강사료 2,500,000원 - (3) B신문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500,000원 - (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500,000원 1,500,000원 (5) 퇴직한 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0,000원 - (6)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발명경진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 3,000,000원 - (7)「법인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1,000,000원 - ① 0원 ② 2,600,000원 ③ 3,800,000원 ④ 4,000,000원 ⑤ 5,100,000원 14/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26.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요건을 갖춘 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 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 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⑤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27. 거주자 갑의 2019년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 계 연령 소 득 본 인(여성) 38세 총급여액 60,000,000원 배우자 40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 6,000,000원 부 친 72세 일시적 강연으로 수령한 금액 8,000,000원 모 친 67세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8,000,000원 장 남 16세 소득 없음 장 녀(장애인) 5세 소득 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600,000원과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부친과 모친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장남은 기숙사 생활로 별거하고 있다. ① 7,500,000원 ② 8,100,000원 ③ 10,100,000원 ④ 11,600,000원 ⑤ 13,100,000원 28. 거주자 갑의 2019년 자료이다. 갑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갑의 총급여액 : 50,000,000원 (2) 갑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40세) : 본인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900,000원 ② 배우자(36세) :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난임시술비 4,000,000원 ③ 부친(69세, 장애인)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500,000원 ④ 모친(64세) : 질병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한약비 1,000,000원 (3) 모친은 국내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 3,000,000원이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 ① 750,000원 ② 825,000원 ③ 1,025,000원 ④ 1,085,000원 ⑤ 1,100,000원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된 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0. 공기정화기 임대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M의 201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이다. 2019년 제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2019년 1월 5일 : 시가 5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은 매출할인 1,000,000원을 차감한 현금 49,000,000원을 받았으며, 1개월 뒤 판매실적에 따라 시가 2,000,000원의 판매용 상품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하였다. (2) 2019년 2월 16일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무실 일부를 6개월간 임대해 주고 현금 6,000,000원을 받았다. 이 임대용역의 시가는 9,000,000원이다. (3) 2019년 2월 25일 : 시가 1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 6,000,000원, 과거에 ㈜M이 적립해 준 마일리지 1,000,000원 및 Y통신사 마일리지 3,000,000원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하여 Y통신사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1개월 후에 보전 받았으며, 회사와 Y통신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4) 2019년 3월 23일 : 특수관계인에게 공기정화기 임대용역을 12개월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 용역의 시가는 12,000,000원 이다. (5) 2019년 3월 25일 : 시가 40,000,000원인 회사 사무실 건물 및 시가 30,000,000원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시가 73,000,000원의 공기정화기를 받았다. ① 99,000,000원 ② 101,000,000원 ③ 102,000,000원 ④ 103,000,000원 ⑤ 133,000,000원 제2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계속) 3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3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시외우등고속 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이다.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③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하는 의약품은 과세대상이다. ④ 도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지만, 도서에 게재되는 광고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⑤ 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주사업장에서만 이행한다. ⑤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34.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L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및 관련 거래내역이다.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매입세액 내역 구 분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 원자재구입 6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원 사무용 비품구입 3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2) 2019년 6월 20일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과세사업으로 옮겨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이 기계는 2018년 7월 7일에 700,000,000원(매입세액 7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회사 공급가액의 비율 구 분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과세사업 60% 70% 면세사업 40% 30% ① 125,000,000원 ② 140,500,000원 ③ 156,500,000원 ④ 161,750,000원 ⑤ 177,500,000원 35. 양계 후 생닭으로 판매하는 축산회사 ㈜H의 2019년 3월 3일 회사 사옥 및 부수토지 양도 관련 자료이다. 2019년 제1기 예정신고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건물의 구입시부터 1층(100m 2)은 K은행 점포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2층부터 5층(총 400m 2)은 ㈜H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부수토지의 면적은 300m2이다. (2) 건물과 부수토지를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3)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 구 분 취득가액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건물 30,000,000원 35,000,000원 40,000,000원 부수토지 20,000,000원 35,000,000원 60,000,000원 계 50,000,000원 70,000,000원 100,000,000원 (4) 건물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액은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감정평가는 2019년 2월 2일에 감정평가 업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5) 회사 공급가액의 비율 구 분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생닭판매 60% 70% 부동산 임대수익 40% 30% ① 8,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16,000,000원 ④ 40,000,000원 ⑤ 0원 16/16 ①형 세법개론 제2교시 36. 맞춤양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1) 양복 매출액 내 역 공급대가 합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12,00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10,000,000원 60,000,000원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행분 38,000,000원 (2) 일반과세자로부터 원자재 매입액 내 역 공급가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20,000,000원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0,000,000원 1,000,000원 (3) 양복 제조에 사용하던 재봉틀을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새 재봉틀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 (4) 2019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은 없으며, 모든 매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이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74,000원 ② 294,000원 ③ 314,000원 ④ 424,000원 ⑤ 0원 37.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2019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중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2019년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2019년 7월 15일에 신고한 경우, 조기환급이 아니면 2019년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2019년 1월에 사업용 기계를 취득하여 2019년 2월 25일에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경우, 2019년 2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따라 2019년 9월 9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019년 9월 9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 하여야 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 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원과 최대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④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 로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9. 거주자 갑의 2019년 증여 관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금 및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거주자 갑은 성년이다. (1) 거주자 갑은 2019년 1월 1일 어머니로부터 450,000,000원을 20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1년간 대출이자(이자율 연 1%)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였으며,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다. (2) 거주자 갑은 2019년 8월 1일 할머니로부터 5필지의 토지(시가 250,000,000원)를 대가없이 증여받았다가 이 중 1필지의 토지 (시가 50,000,000원)를 2019년 9월 15일 할머니에게 반환하였고, 1필지의 토지(시가 40,000,000원)를 2019년 10월 28일, 그리고 다른 1필지의 토지(시가 25,000,000원)를 2019년 12월 20일 할머니에게 반환하였다. (3) 2019년 8월 1일부터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① 20,700,000원 250,000,000원 ② 20,700,000원 200,000,000원 ③ 20,700,000원 160,000,000원 ④ 16,200,000원 200,000,000원 ⑤ 16,200,000원 160,000,000원 40.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 의무를 진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