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19.11.30.

 

민방위기본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71.7KB / 39회)

 

민방위기본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92.4KB / 33회)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4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ㄴ. 인사혁신처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아니다. ㄷ. 병무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다. ㄹ.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ㅁ.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시․도계획과 시․군․구 계획, 읍․면․동 계획으로 나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한다. ④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 ㉠ )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 ㉡ )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 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 ㉢ ㉣ ① 9월 말 10월 10일 10월 말 11월 말 ② 9월 말 10월 말 11월 10일 12월 말 ③ 10월 말 11월 10일 11월 말 12월 말 ④ 10월 말 11월 말 12월 10일 12월 말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9년 11월 30일 현재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없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ㄴ. 25세의 등대원 ㄷ. 입학한 날부터 7년이 되는 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 ㄹ. 병역법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27세의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는 소규모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없다. ②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 민방위대 그리고 시․ 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 ③ 통장인 예비군의 대원은 지역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없다. ④ 통․리 민방위 대원과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 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피호 안내표지판을 훼손한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한 경우 ㄷ.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ㄱ － ㄷ ④ ㄷ － ㄱ － ㄴ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요원이 아닌 통․리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 및 그 유예․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甲의 교육 및 훈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甲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두어야 한다. ③ 甲이 관혼상제를 이유로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경우 교육훈련 소집일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직접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어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경우 형의 집행종료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 대상․사유․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원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상을 요하는 응급조치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일부터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ㄴ. 인사혁신처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아니다. ㄷ. 병무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다. ㄹ.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ㅁ.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6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시․도계획과 시․군․구 계획, 읍․면․동 계획으로 나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한다. ④ 기본 계획에는 기본 계획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 ㉠ )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 ㉡ )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 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 ㉢ ㉣ ① 9월 말 10월 10일 10월 말 11월 말 ② 9월 말 10월 말 11월 10일 12월 말 ③ 10월 말 11월 10일 11월 말 12월 말 ④ 10월 말 11월 말 12월 10일 12월 말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9년 11월 30일 현재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없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ㄴ. 25세의 등대원 ㄷ. 입학한 날부터 7년이 되는 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 ㄹ. 병역법 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27세의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는 소규모 통․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없다. ②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 민방위대 그리고 시․ 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 ③ 통장인 예비군의 대원은 지역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없다. ④ 통․리 민방위 대원과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할 수 있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 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피호 안내표지판을 훼손한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불응한 경우 ㄷ.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ㄱ － ㄷ ④ ㄷ － ㄱ － ㄴ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요원이 아닌 통․리 민방위 대원 甲의 교육훈련 및 그 유예․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甲의 교육 및 훈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甲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두어야 한다. ③ 甲이 관혼상제를 이유로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경우 교육훈련 소집일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직접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어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경우 형의 집행종료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 대상․사유․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원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상을 요하는 응급조치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일부터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 훈련을 할 때에는 적기(敵機)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빛을 내는 설비․장비 및 그 밖의 물체(야광도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광 등의 방법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할 수 있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공습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ㄷ.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되, 건축물․ 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장은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및 대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ㄴ.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으며, 민방위대기의 제식(制式)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ㄷ.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ㄹ.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