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제 정답 (하반기)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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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2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②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보건 복지부이다. ③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는 기상청장이 실시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업무와 그 권한 행사자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시․도지사 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편성 － 행정안전부장관 ㄷ.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의 작성 － 행정안전부장관 ㄹ.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 국무총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3쪽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음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집행계획의 심의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ㄷ.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4쪽 문 31. 재난관리책임기관인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민간인 甲 소유의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C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K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소유의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에 관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를 K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하려면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5쪽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관한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을 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6쪽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 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ㄹ.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②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보건 복지부이다. ③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는 기상청장이 실시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7쪽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업무와 그 권한 행사자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시․도지사 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편성 － 행정안전부장관 ㄷ.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의 작성 － 행정안전부장관 ㄹ.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 국무총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음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집행계획의 심의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8쪽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ㄷ.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문 42. 재난관리책임기관인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민간인 甲 소유의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C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K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소유의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에 관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를 K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9쪽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하려면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관한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을 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0쪽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 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ㄹ.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지사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부담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②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서 제외된다. ③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1쪽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사업지구는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안전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은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안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④ 안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재난원인조사 중 예비조사의 경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은 재난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정밀분석을 하도록 하거나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한다. ④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2쪽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관련 보험․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공제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 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에 대한 가입의무자는 해당 지하상가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