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답(2021-06-27 / 285.1KB / 990회)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법령Ⅰ - 헌법 문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문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법 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인 외국인이 입양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경우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 4.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헌법상 청원권은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법 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회에 청원을 할 때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제재로서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유사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된 특수한 물품으로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직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열람은 허용하고 등사만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체포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7.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 ④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문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10.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모두가 대표발의의원이 된다. ④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문 11.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② 국회가 국회부의장 3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 등의 선거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문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1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을 함께 준용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문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보장되는 참정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과 구별된다. ③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15.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선거 영향력을 막는 제도로 헌법에 합치된다. ② 군인사법 이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는 것은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부사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