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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헌법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85.1KB / 990회)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7쪽 법령Ⅰ - 헌법 문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문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법 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인 외국인이 입양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경우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8쪽 문 3.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 4.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헌법상 청원권은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법 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국회에 청원을 할 때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9쪽 문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제재로서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유사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된 특수한 물품으로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직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열람은 허용하고 등사만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체포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0쪽 문 7.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 ④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문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1쪽 문 10.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모두가 대표발의의원이 된다. ④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문 11.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② 국회가 국회부의장 3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장 등의 선거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문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2쪽 문 1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을 함께 준용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문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보장되는 참정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과 구별된다. ③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3쪽 문 15.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선거 영향력을 막는 제도로 헌법에 합치된다. ② 군인사법 이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는 것은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부사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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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9
  • profile
    가지나무 (*.197.10.235) 2년 전
    문완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
    2번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간이귀화 대상)은 제외한다. -> 미성년 양자는 특별귀화 대상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7번에 3번 [X]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제한 규정 없음.

    8번에 4번 [X] 감사원법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10번에 3번 [X]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11번에 3번 [O] 국회법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profile
    꿍푸판다 (*.126.96.182) 2년 전
    8.14 헌법
  • 반달
    반달곰e (*.218.59.252) 2년 전
    14번의 1.(x)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수정됨)
    @반달곰e

    개정은 22년 4월부터적용이라 시험년도인 19년도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동의없이 이부분때문에 틀린것으로 봐야합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반달
    반달곰e (*.218.59.252) 1년 전(수정됨)
    @무리
    아마 제가 법개정 사항 기록해두려고 써둔것 같아요. 그래도 추가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로드
    로드 (*.136.153.105) 1년 전
    1완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수정됨)

    3번의 3 [x)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5. 27. 2005헌마346)

    【판시사항】 

    4.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4.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아 수의 지나친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의 정도가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 무리
    무리 (*.207.169.19) 1년 전(수정됨)

    14번의 3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모두 개표(필수개표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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