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문제 정답 - 2019.2.16.

 

산업재산권법 A형정답(2021-09-26 / 130.9KB / 48회)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 ) 1.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대상발명은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특허권자 甲과 그로부터 특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乙 사이에 乙이 그 특허권을 인 정하고 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 으로 인하여 乙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그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피고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피고의 제품이 그 물건과 동일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제품이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 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 령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 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2 ) 3.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발명의 신규 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 항 각 호에 열거된 발명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 므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선행기술은 그 자체로 대비대상 이 될 수 없다. ③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역 사적 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 함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 재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므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 도 발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기재 된 것이 아니다. ⑤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출원일’이 아 니라 ‘출원시’이나,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 원(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는 실 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② 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 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 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④ 출원인이 출원 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한 경우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 에 한정)을 영어로 적을 수 있다. ⑤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3 )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 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 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승 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ㅁ.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ㅂ.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ㄹ ② ㄴ, ㅁ, ㅂ ③ ㄱ, ㄹ, ㅁ, ㅂ ④ ㄱ,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6. 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그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재하였는데, 甲의 연구노트를 우연 히 보게 된 甲의 친구 乙은 2016년 2월 5일 발명 A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乙의 특허출원은 2017년 8월 14일 출원공개되었고 2017년 11월 2 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7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한편, 丙과 丁은 공동으로 발명 B를 완성하였는데, 丙 몰래 丁이 2017년 2월 6일 자신의 단 독 명의로 발명 B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丁의 특허출원은 2018년 8월 13일 출 원공개되었고 2018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등록공고는 2018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인 乙이 특허를 받은 위 사안에서, 甲은 특허법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무권리자 乙 명의의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甲이 乙의 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사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乙 명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도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발명 A를 특허출원하면, 甲의 출원은 2016년 2월 5일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丙은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법원에 丁 명의의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4 ) 7. 특허법상 ‘정정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 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 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 원을 하여야 한다. ③ 허가 신청 당시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던 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의 연장등록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통 상실시권 등록 및 그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그 연장등록결정은 적법하다. ④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을 할 수 없다. 9.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한 이용을 근간으로 하므로,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의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제도 중 우리나라 특 허제도에 가장 늦게 도입된 두 제도로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제64조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ㄴ. 제8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 ㄷ. 제42조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 ㅁ. 제42조 제2항에 따른 요약서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5 ) 10. 甲은 아래【청구항 1】기재와 같은 연필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특허권이 설 정등록된 후 乙, 丙 및 丁이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연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된 甲은, 乙에 대해서는 乙의 판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과 丁에 대해서는 丙 판매제품과 丁 판매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르며, 아래 지문과 관련하여 위 소송․심판에서 당사자의 관련 주 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구항 1】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 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 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 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丙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 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오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丁 판매제품: 중심에 흑연으로 제조된 연필심이 위치하고 상기 연필심을 둘 러싸도록 목재로 구성된 외각부로 이루어진 연필에 있어서, 상기 외각부의 단면 형상이 육각형이며, 한쪽 끝에 지우개를 부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 ① 乙을 피고로 하는 위 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② 만일 甲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청구항 1】기재 중 외각부 단면 형상이 다각형에 서 육각형으로 보정되었다면, 외각부 단면 형상과 관련하여 다각형 중 육각형을 제외 한 나머지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므로 丙 판매제품은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丁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위 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丁 판매제품 중 甲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에 한정된다. ④ 위 소송에서 甲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 되며, 위 심판에서도 그러하다. ⑤ 위 심판에서 甲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甲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부정 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6 ) 11. 甲은 2016년 1월 1일 설정등록된 특허발명 X의 특허권자이고, 乙은 甲의 허락 없 이 2016년 1월 1일부터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함)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甲은 자신의 특허제품을 2016년에 0개, 2017년에 1,000개, 2018년에 1,500개를 판매하였고, 乙은 침해제품을 2016년에 2,000개, 2017년에 2,500개, 2018년에 3,000개를 판매하였다(특허제품 및 침해제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모두 1,000원임). 甲은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 문에 그 기간까지는 특허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 공장 완공 후 2017년 1월 1일 부터 연간 2,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특허발명 X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 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당 200원에 판매수량을 곱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 은 것은? ① 甲은 2016년에 특허발명 X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없었으므로, 그 기간 중 乙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경우 甲이 2018년에 乙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제품 500개를 판매하지 못하였다면 乙의 특허권 침해로 인 한 甲의 2018년 중 입은 손해액은 1,000,000원이다. ③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경우 乙이 2017년에 판매한 침해제품의 양도 수량(2,500개) 중 甲이 2017년에 생산하여 판매한 특허제품의 양도수량(1,000개)을 뺀 수량(1,500개)에 乙의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특허권자 甲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1,000원)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1,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 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를 경우 2,500,000원을 甲이 2017년 중 입은 손해액으로 추 정한다. ⑤ 甲이 2017년 중 乙의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으로 500,000원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법원은 500,000원으로 감액해야 한다. 12. 특허법상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 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 한하여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심판이나 재심 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 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④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자백간 주도 인정된다. ⑤ 특허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7 ) 13. 특허법상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의 반려처분 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려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출원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반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 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 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한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통해 불 복할 수 없다. ④ 소명기간 중 출원인 등은 반려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반려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출원서류 등이 반려된 경우, 그 출원은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의 기초가 될 수 없다. 14. 특허법상 명세서 기재 및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인이 심사청구를 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불이행은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⑤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 어의 의미에 따라서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8 ) 15. 甲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 A, 발명 B 및 발명 C를 기재하고, 청구범위에 발명 A만 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2013년 2월 4일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 출원(X출원)을 하였다. 甲은 X출원에 대해서 2014년 6월 3일 심사청구를 하였다. 심사관은 발명 A가 X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 로 X출원에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내용의 의 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 2015년 8월 3일)를 2015년 6월 3일에 발송하였다. 甲은 2015년 8월 3일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범위에서 A를 삭제하고, B를 추 가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심사관은 2017년 6월 13일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 였고, 甲은 그 등본을 2017년 6월 15일 송달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설정등록일 이후라도 2017년 9월 13일 이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② 甲의 특허권이 2017년 8월 2일 설정등록되고, 2017년 8월 10일 등록공고된 경우, 甲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甲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더라도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X출원의 청구범 위에 발명 C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甲은 2017년 9월 13일까지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甲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발명 C를 별도로 권리화할 기회를 가진다. 16.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용되는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은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고유번호(특허고객번 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도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소(법인 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9 ) 1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발명자 甲이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고, 발명 A와 동일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한 뒤, 乙의 특 허출원과 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乙과 丙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 乙이 특허출 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해 당 취소의 소는 적법하다. ④ 발명자 甲이 乙, 丙에게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한 후 乙과 丙이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乙과 丙 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면 乙 과 丙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⑤ 특허출원 후 출원인 甲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승계인 乙이 양수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18.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각하심결이 확정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③ 동일 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의 선행 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ㆍ보충적 으로 결합하여 판단함으로써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면 일사부 재리 원칙에 반한다. ④ 동일 증거 여부는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었는 지 여부가 아니라 증거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⑤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 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 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전에 확정 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전에 확정 된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0 ) 19. 甲은 2016년 3월 3일 발명 A가 기재된 논문을 공개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하고, 2017년 3월 2일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논문은 甲의 발명 A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이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 지를 기재할 경우, 2017년 4월 1일(토요일)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甲이 2017년 9월 4일 의견제출통지서[제출기한은 2017년 11월 4일(토요일)]를 송달받 은 경우, 보완수수료를 납부한다면 2017년 11월 6일까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만일, 甲이 아니라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2016년 3월 3일에 발명 A를 간행물에 게 재하였다면, 甲은 2017년 3월 3일까지 발명 A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야만 특허법 제 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甲은 2017년 3월 2일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취 지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 진다. 20. 특허법상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출원인이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 구항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인이 납부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 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무권리자 甲이 발명 A를 2014년 3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乙은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발명 A를 2017 년 2월 3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은 2017년 3월 3일까지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하 여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은 심사가 착수되기 전이고, 특별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없어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를 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1 ) 21. 상표법상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상표권의 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되므로 상표 권의 포기에 대한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ㄹ. 선출원상표가 등록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를 소 급적으로 상실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2.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한 때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 득하였더라도 등록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된 상표는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 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특정 지역에서만 취득하여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 은 식별력을 취득한 그 지역에만 미친다. ④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 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결합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⑤ 흔히 있는 성(姓)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어떠 한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할 수 없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2 ) 23.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과점업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등록상표가 표시된 나무상자에 즉석으 로 구운 빵을 담아 판매한 행위는 제과점업에 대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②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광고에는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되어야 상표 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③ 명함의 뒷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 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서 특정 단어나 문구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 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도 메인이름의 사용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4.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② 불사용취소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 은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그 사실이 입증되어도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③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 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 된다. ④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 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 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3 ) 25.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이 전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 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②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 기 위한 표장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서비스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대 해 개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26. 상표등록출원인의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명한 고인(故人)을 비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와 관 련하여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동업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 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4 ) 27.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위증죄를 범한 증인이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에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 하나, 상표권의 침해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재료에 대해서는 몰수가 불가 능하다. 28.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 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 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 업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업무표장등록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표장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업무표장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5 ) 30. 상표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과주스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표시한 ‘사과’라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과주스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사과주스를 지정상품으로 한정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④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⑤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1. 甲은 2018년 1월 5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의 도면을 전시회에서 공개하였고, 2018년 3월 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유원지 시설에 설치하였다. 甲은 2018년 8월 10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 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甲이 출원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디자인은 2018년 12 월 7일에 등록되었다. 乙은 2018년 6월 18일에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판매를 하기 시 작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25일 특허심판원에 甲을 상대로 甲의 등록디자인에 대하 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② 甲이 전시회에서의 공개에 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도면의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 는 범위 내에 있다면 유원지 시설에 설치한 제품의 디자인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의 효과가 미친다. ③ 상기 ②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는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乙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로서 甲의 디자인등록에 대 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⑤ 甲의 등록디자인은 乙의 간이형 스프링클러 판매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甲의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6 ) 32. 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서의 거절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 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②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 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 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 유에 해당한다.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조약에 위반된 디자인의 경우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 절이유에 모두 해당한다. 3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사등록 출원을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류로서 디 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7 ) 34. 2018년 12월 10일에 甲은 자전거의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乙은 2019년 1월 7일에 甲이 출원한 디자인에서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유사한 자전거 핸들에 관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였고, 출원 이후부터 바로 그 자전거 핸들을 생산ㆍ판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근거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②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주의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③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공개된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 자인등록될 수 있다. ④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乙의 출원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된 경우에는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확대된 선출원의 적용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⑤ 甲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된 후에 乙이 자전거 핸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甲의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 3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각 디자인마 다 청구하여야 하지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각 디자인마다 하지 않아도 된다. ②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된 경우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청구가 가능하다.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의신 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경우 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고일 후 3개월이 되 는 날까지 할 수 있으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은 이러한 기한이 없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8 ) 36.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주체는 인쇄업자 또는 글자체 개발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 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글자체 디자인은 일반 물품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되 글자체 디 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④ 디자인등록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기존 글자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⑤ 양 글자체 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이 해당 글자체를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양 글자체 디자인이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37.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 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 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③ 상기 ①과 ②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디자인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상기 ②에서의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ㆍ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ㆍ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 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법원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 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19 ) 38.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 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 정도와 관련하여,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일부심사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 로 양산될 수 있어야 한다. 39. 디자인보호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특허심판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가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 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 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 구하여야 한다. 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1차 1교시 A형 ( 20 - 20 ) 40. 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 정되지 않는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 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 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특허청장의 재량사항이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 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