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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진 댓글 6 조회수 9047 | 6년 전 |

2018 해경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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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진(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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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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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6

hispark (*.119.50.210) 5년 전

2018 해경 경사 승진 형법

3. 다음 중 간첩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히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②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

③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보아주는 행위

④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키는 행위

정답을 ④로 해서 출제했는데 ②이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출제오류입니다.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75도1003"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가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가 간첩방조에 해당하지만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위 출제문제가 옳다면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댓글 0
망이 (*.39.114.4) 4년 전(수정됨)

다음에 제시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② 총체주의는 형평성에 의한 재정배분을 중시한다.

③ 총체주의 예산이론은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총체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용이하다.

답이 1번이고, 3번은 틀린 설명으로 출제된 거 같은데, 기존 기출을 보면

(총체주의는)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O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혹시 복수정답 인정되었을까요

댓글 0
Lee선생 (*.177.188.167) 4년 전(수정됨)

출제 오류입니다. ①③ 둘다 답입니다.

2018년도 해경 승진 행정학은 100% 공무원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베껴서 냈는데

잘못 베낀 것 같아요.

총체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7 서울시 사회복지직>

①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③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양한다.

답] ②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2016 지방직 9급>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 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답] ③

내부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라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는 지는 알 수가 없네요.

댓글 0
홍반
홍반쟝1 (*.32.83.54) 4년 전

좋은자료감사

댓글 0
뭐라
뭐라공 (*.47.90.20) 4년 전

좋은자료감사합니다.

댓글 0
아수바 (*.168.119.248) 3년 전

행정법 풀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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