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문제 정답 - 2018.1.20.

 

민법총칙정답(2021-05-15 / 162.1KB / 497회)

 

 A – 6 / 30 【 민법총칙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민법」 제1조에서 법원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③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④ 이미 관습법으로 승인된 사회생활규범 이라고 해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 국가 간의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의를 보류한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취소권자 甲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 취소권자 甲이 상대방 乙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③ 취소권자 甲의 상대방인 乙이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④ 취소권자 甲이 채권자로서 그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 ⑤ 취소권자 甲이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 하지만, 취소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 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 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③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A – 7 / 30 5.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 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 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피해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 형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不提訴)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7.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을 점유한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③ 주식배당금과 같은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천연과실이 될 수 없다. ④ 법정과실은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하지 않는 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물건의 과실에 준한다. 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② 행위의 외형상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인의 정관 목적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 기는 하지만,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A – 8 / 30 9.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②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 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⑤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그 무효로써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법률행위로서의 외형 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 법률 행위의 불성립과 구분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침해로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부담 한다. 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자신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 – 9 / 30 ①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丙이 행한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에 응하여 乙이 계약을 추인하였으면,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乙이 甲에게 추인하는 경우, 丙이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계약 당시에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이나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丙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청구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한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④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5. 한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한 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 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 률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 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A – 10 / 30 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라야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표의자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 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의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규정은 임의대리와는 달리 법정 대리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③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 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⑤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18. 甲은 2015년 8월 초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중, 그 선박이 침몰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7년 1월 5일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① 甲이 출항하기 전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실종선고 청구 당시까지 적절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도, 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고 난 후에는 甲이 실종기간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 하였다는 확증이 있더라도, 곧 그 실종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의 재산은 乙에게 상속되고 乙은 재혼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생환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甲의 생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乙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한다. A – 11 / 30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의 기한유예는 해주었으나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 효가 진행한다. ②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으로 바뀐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로 부터 진행한다. ③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로부터 진행한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 시효는 그 채권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 甲 사단법인(이하‘甲 법인’)에는 A, B, C 3인의 이사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 B, C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甲 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A, B, C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甲 법인을 위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甲 법인과 A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은 A를 대신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甲 법인의 정관에서 A, B, C 3인이 공 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⑤ A, B, C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대리인 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도 허용된다. ④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행에 대해서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인 때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③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3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의한다. A – 12 / 30 2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도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② 허위표시로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가 허위 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당해 허위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 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제3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은 경우,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2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 으로 한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있는 것은? ① 대리행위 ②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③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행위 ④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25.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은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당사자들은 신의칙에 기하여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 할 수 있다.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 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남용으로 타인 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⑤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 후에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 됨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