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문제 해설 - 2018.1.20.

 

행정법정답(2020-02-05 / 180.4KB / 3,241회)

 

2018 소방 간부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0-02-05 / 4.41MB / 3,865회)

 

 A - 15 / 25 【 행정법 】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 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에 면허관청은 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부관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곧바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②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 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 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담당 소방 공무원이 구술로 행정명령을 고지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④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양립 할 수 없으므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 가능 하다. 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 - 16 / 25 3.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 ②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 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개설자 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 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 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지· 의견청취절차는 원고(대규모 점포 개설자)를 상대로 거치면 충분하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 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서, 그 업무가 국가 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 하는 공공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각 시험마다 시험의 목적, 응시자격 등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정보의 공개범위 등에 관하여 추상적 기준만을 설정하고, A - 17 / 25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적·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5.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칙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원칙은 신의칙 혹은 법적안정성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확고한 불문의 법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실정법에 명문으로 이러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위법을 감내하고서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상대방의 신뢰이익은 항상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에 우선한다.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후, 위반자에게 다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④ 행정청의 언동은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의 것일 필요는 없으므로 병무청의 민원상담 공무원으로부터 보충역편입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으나 실제로 현역 입영판정을 받았다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⑤ 호적상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36년이 지난 후, 정년이 임박해서 호적 정정 및 정년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7. 행정절차상 의견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등은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A - 18 / 25 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②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산림을 무단 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⑤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 「소방기본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A - 19 / 25 10.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것이고, 취소 소송의 판결은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형성소송에 속한다. ②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 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 ③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 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 조직법상 의미의 행정청이 아니라 기능 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11.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의 실시는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 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조사원은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 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 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상호 협의하여 녹음하거나 녹화 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즉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사실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에 대한 법률상 규정도 없으며, 다만 판례가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② 행정청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특정 업소에 전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경우, 이러한 요청은 행정지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 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A - 20 / 25 ④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행정지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어서 위법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정지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3.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고의·과실의 유무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존중·권력 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 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14. 행정상 신고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 제40조에 의하면 신고 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없다. ② 대법원은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현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 해도 처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신고서를 심사한 후 수리행위가 있어야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수리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체육시설인 볼링장이 들어설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고, 반려한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이 신고서를 심사한 후 일정한 신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한 것은 수리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한다. A - 21 / 25 15. 행정입법의 위임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임조문 자체에서 직접 이러한 구체성의 정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했다면 조세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규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구 「사법시험령」은 집행명령이므로 동 명령에서 과락제도를 두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처벌규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으며, 형벌의 종류와 형량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자치입법에 대한 위임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하지만, 공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6.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국유하천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 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일반재산 으로 된다. ③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 보존용재산이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⑤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17. 행정청의 권한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유원지에 관한 도시 계획시설결정 후, 이 결정권한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더라도 종전 결정을 변경할 권한은 여전히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다. ② 위임은 위임기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 또는 대등한 행정기관에 대해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 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 무효 이다. ④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위임기관은 자신의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위임한 경우 지휘· 감독권을 갖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아니한 하급기관이나 수탁 기관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 22 / 25 18. 「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④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⑤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 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 행정소송 중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권리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 등 처분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환지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변경할 길이 없다. ② 시장건물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는 없으므로 위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축조하 려고 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③ 정년의 초과 또는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설사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이나 위험을 제거하기에 미흡하여, 면직 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 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⑤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 국가배상제도에서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업주들로부터 뇌물수수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경매법원 공무원의 공유자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 과오는 경락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③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가족구성원이 위협받고 있던 중, 다른 가족구성원이 경찰관서에 3차례나 출동을 요청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동하지 않아 무장 공비에 의해 가족구성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 A - 23 / 25 ④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 으로서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을 예방하거나 폭력행위 등을 제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유흥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여종업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한 시정명령 등 「식품 위생법」상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널리 지방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그 고유사무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바, 기업체의 생산실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무는 달리 법령상의 위임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고유사무처리에 수반하여 하는 사실증명 업무라 할 것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위의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상 그 신청은 면제의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 22. 행정절차상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표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표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공표를 규정하는 법률도 당연히 비례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④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성 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 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A - 24 / 25 ⑤ 위법한 공표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공표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법적 효과의 취소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3.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경재결이 있으면 원처분이 변경재결로 변경되어 존재하는 것이 된다. ②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인용 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 및 재결이유 중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효력판단에 한정된다. 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이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영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일반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뢰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 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 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 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 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구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는 헌법상 소급입 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5. 경찰권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A - 25 / 25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 범위 내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 았음에도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 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