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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18.08.05 01:42

2018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4)

조회 수 7118 댓글 4 댓글보기

 

행정법(506KB, 2430회)

 

2018 행정사 행정법 해설 chopers링크(51KB, 2569회)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9-[1교시] 행정법 26.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면제 ② 특허 ③ 확인 ④ 인가 ⑤ 대리 27.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 )원칙 에 위반된다. ① 평등 ② 비례 ③ 법률유보 ④ 신뢰보호 ⑤ 적법절차 2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 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 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 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 이 아니다.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0-[1교시] 30.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②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③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 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1.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해임에 관한 법률관계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 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 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1-[1교시] 3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 의 부관이다. ②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35.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 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 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 을 수 있다. 36.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 ) 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2-[1교시] 3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 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⑤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39.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사정판결 ② 피고경정 ③ 공동소송 ④ 행정청의 소송참가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3-[1교시] 41.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 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2.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 고가 된다.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 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3 ㄴ: 7 ② ㄱ: 3 ㄴ: 10 ③ ㄱ: 7 ㄴ: 7 ④ ㄱ: 7 ㄴ: 10 ⑤ ㄱ: 7 ㄴ: 15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4-[1교시] 4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세환급금결정 ② 세무조사결정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45.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4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47.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④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⑤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018년 행정사 1차 A형 22-15-[1교시] 48.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 로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 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49.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10일 간의 금 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③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50.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 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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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28.171.228) 2018.08.12 17:05 삭제 수정

    난이도 체크에 보통은 없나요? 보통 난이도인 듯합니다.

  • profile
    기출이 2018.08.12 21:56

    @보통  감사합니다. 보통 난이도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갈음할게요~

  • 피코라 (*.198.21.47) 2020.04.25 12:12

    해설에 쿨내가 진동하네ㅎㅎ 좋네요

  • 야옹야옹 (*.144.74.79) 2020.06.30 15:44

    진짜ㅋㅋ 해설 짧고 강력 굳굳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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