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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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해설(2017-11-26 / 199.1KB / 1,364회)

 

1 15 36 사회탐구 영역(경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밑줄 친‘정책’으로 인해 갑국 경제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은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자 갑국은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 국영 기업 대부분을 민영화하였다. ○ 사유 재산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① 기업 간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②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다. ③‘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④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⑤ 민간 경제 주체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2. 그림에 나타난 경제 주체와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쇼핑몰 ㉠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② 택배사 ㉡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한다. ③ 갑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 ④ 을의 행위는 생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갑이 쇼핑몰 ㉠에 지불한 금액은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3. 다음 자료의 (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약속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로서, 금융 소비자의 신용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것은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가) 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빈번하고 과도한 대출을 자제한다. ③ 주거래 금융 회사를 정하여 거래한다. ④ 신용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을 자제한다. ⑤ 대출 시 상환 능력보다 경제적 필요를 우선시한다. 4. (가)는 갑국의 경제 뉴스를, (나)는 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갑국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 현재의 균형점 E가 이동할 영역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Ⅰ) ② (Ⅱ) ③ (Ⅲ) ④ (Ⅳ) ⑤ 불변 5. 다음 자료의 카드 A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게임 규칙: 두 장의 카드를 뒤집어 카드에 적힌 경제 안정화 정책이 실질 GDP를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이면 뒤집은 두 장의 카드를 가져간다. ○ 갑은 다음과 같이 카드를 뒤집어 게임 규칙에 따라 두 장을 가져갔다. ㄱ. 재할인율 인상 ㄴ. 국공채 매입 ㄷ. 소득세율 인하 ㄹ.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축소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6 36 (경제) 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중간 생산물과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입니다. ② 지출 측면이나 분배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동일합니다. ③ 한 나라의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④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자동차는 (가)의 계산에 포함 됩니다. ⑤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봉사 활동은 (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그림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구성을 나타낸다. A∼D의 일반적 특성과 갑의 금융 투자 성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② B는 D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③ C는 A에 비해 유동성이 높다. ④ D 보유자는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 ⑤ 갑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은 최근 소득세제를 (가)에서 (나)로 변경하였다. 표는 (가), (나)의 과세 대상 소득 구간별 세율을 나타낸다. * (나)의 적용 예시 : 과세 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4천만 원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분 과세 대상 소득 구간 세율 (가) 전 구간 10% (나) 4천만 원 이하 05% 4천만 원 초과 20% ① (가)는 과세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이 일정하다. ② (나)는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이 세액의 증가율보다 크다. ③ (나)에서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액의 비중은 과세 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일 때와 6천만 원일 때가 같다. ④ 과세 대상 소득이 2천만 원일 때 세액은 (가)가 (나)보다 크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조세 부담이 역진적이다. 10. 그림은 ○○모둠의 수행 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ㄱ. 지급된 보조금 액수는 단위당 P0P2이다. ㄴ. 시장 거래량은 Q0에서 Q1로 증가하였다. ㄷ. 소비자가 지불하는 단위당 금액은 변화가 없다. ㄹ.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 문제가 개선되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최근 ㉠ X재 수요 곡선이 D에서 D'로 이동하였다. 이에 정부는 ㉡ X재가 P1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① X재의 대체재 가격 하락은 ㉠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은 시장 가격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③ ㉠, ㉡의 결과 Q1Q2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④ ㉠에도 불구하고 ㉡으로 인해 거래량은 Q0에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⑤ ㉡ 시행 후 수요 곡선이 D'에서 D로 되돌아오면 시장 가격은 P1일 것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1 36 (경제) 11. 그림은 갑국 ○○ 경제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소비 심리의 위축 ② 민간 투자 지출의 감소 ③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감소 ④ 갑국이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 ⑤ 갑국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경기 침체 13. 대화의 밑줄 친 ㉠, ㉡의 영향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환율 변동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국제 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① ㉠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한국 내 판매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② ㉠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 했을 것이다. ③ ㉡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부담은 증가했을 것이다. ④ ㉡으로 인해 일본에서 임금을 달러화로 받아 엔화로 환전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불리해졌을 것이다. ⑤ ㉠, ㉡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을 것이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태양광 패널 없이 한 달에 300kWh를 사용하면 월 전기 요금은 3만 원이다. ② 한 달에 400kWh를 사용할 때 태양광 패널이 있다면 없을 때보다 월 5천 원의 전기 요금이 절약된다. ③ 매달 300kWh를 사용할 때 태양광 패널 설치 후 90개월간 절약된 전기 요금은 설치 비용과 같다. ④ 매달 500kWh를 사용할 때 6년 후에 이사할 예정이라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것이다. ⑤ 전기 요금 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구간에 kWh당 100원이 적용 되면 태양광 패널 설치의 경제적 유인이 커진다. ○ 갑은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은 월 2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패널 설치 비용은 40만 원이며, 이 설치 비용은 갑이 이사하여 패널을 이동하면 또 부담해야 한다. 갑은 설치 비용과 전기 요금만 고려하여 결정한다. ○ 표는 전기 요금 체계를 나타낸다. * 적용 예시: 월 전력 사용량이 300kWh인 경우, 200kWh에 대해서는 100원/kWh를 적용하고 200 kWh를 초과하는 100 kWh에 대해서는 200원/kWh를 적용한다. ○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월 전력 사용량에서 태양광 패널이 생산한 20kWh를 제외한 전력량에 대해 전기 요금을 부담 한다. 월 전력 사용량 구간(kWh) 요금(원/kWh) 200 이하 100 200 초과 ~ 400 이하 200 400 초과 300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에 대한 자료이다.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교역하며,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고,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구분 갑국 을국 교역 전 교역 후 교역 전 교역 후 최대 생산 교역량 최대 생산 교역량 가능량 소비량 가능량 소비량 X재 ㉠ ㉢35 ㉢ 55 120 35 35 Y재 60 30 30 ㉡ ㉣30 ㉢ 110 (단위: 개) ① ㉠은 90, ㉡은 100이다. ②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③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3개이다. ④ ㉢은 갑국의 수입량, ㉣은 을국의 수출량이다. ⑤ 교역 조건은 X재 1개당 Y재 7/6개이다. 12. 그림은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와 관련된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일정할 때 A가 감소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하락한다. ② ㉡이 일정할 때 B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상승한다. ③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A에 해당한다. ④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는 경우 A에서 B로 바뀐다. ⑤ 기업에서 해고된 직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B에서 A로 바뀐다. * 교역 전 최대 생산 가능량 : 모든 생산 요소를 한 재화 생산에만 투입했을 때의 최대 생산량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경제) 22 3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질 GDP 증가율 0 3 －3－ 물가 상승률 2 0 －1－ (전년 대비, 단위: %) 16. 표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3년이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120 －20－ 10 －35－ (단위: 억 달러) ㄱ. 2014년의 명목 GDP 증가율은 2%이다. ㄴ. 2015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ㄷ. GDP 디플레이터는 2016년에 가장 높다. ㄹ. 2014년과 2016년의 경제 규모는 같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갑국은 국제 가격에 개당 2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여 X 재를 수입하고 있다. 단, X재의 국제 가격은 일정하며 이 가격에서 X재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① 수입량은 20만 개이다. ② 관세 수입은 400만 달러이다. ③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3,600만 달러이다. ④ 관세를 폐지하면 수입량은 20만 개 증가할 것이다. ⑤ 관세를 폐지하면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클 것이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정부는 건강에 유해한 X재의 단위당 세금을 인상하였다. 표는 인상 전후의 X재 단위당 세금과 시장 가격을 나타낸다. 세금 인상 후 1년간 X재로부터의 세금 수입은 인상 전 1년간 세금 수입의 2배가 되었다. 단, 세금 인상 이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없었다. * 시장 가격은 세금을 포함한다.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단위당 세금 1 3 시장 가격 3 4 ① 세금 인상 후 시장 가격은 25% 상승하였다. ② 공급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었다. ③ 세금 인상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고 생산자 잉여는 변하지 않았다. ④ 세금 인상 후 1년간 거래량은 인상 전 1년간 거래량의 절반이다. ⑤ 세금 인상 후 1년간 판매 수입은 인상 전 1년간 판매 수입보다 적다. 19. 표는 갑국의 2016년 경상 수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0억 달러 증가하였다. ②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기록하는 항목은 적자이다. ③ 서비스 거래에 따른 외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았다. ④ 해외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액을 기록하는 항목은 흑자이다. ⑤ 경상 수지는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환율의 상승 요인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시는 A, B에게 도서관과 체육관에 대한 편익을 물어 A, B가 응답한 편익의 합이 더 큰 시설 하나를 건립하고자 한다. 건립 시설이 결정된 후 비용 일부는 A, B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A의 부담금 ＝ (두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중 높은 편익) －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B의 응답 편익) B의 부담금 ＝ (두 시설에 대한 A의 응답 편익 중 높은 편익) －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A의 응답 편익) ○ 표는 A, B가 각 시설에서 얻는 실제 편익을 나타낸다. ○ A, B 각각의 순편익은 건립되는 시설에서 얻는 실제 편익 에서 자신의 부담금을 뺀 값이다. ○ A, B는 각 시설에 대해 실제 편익대로 응답할 수도 있고 실제 편익과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다. 표의 (가)∼(다)는 발생 가능한 상황 중 일부이다. (단위: 억 원) 구분 A의 편익 B의 편익 도서관 6 2 체육관 2 4 ① (가)에서 A의 부담금은 4억 원이다. ② (나)에서는 도서관이 건립된다. ③ (나)에서 A의 부담금은 1억 원이다. ④ (다)에서 B의 순편익은 2억 원이다. ⑤ B의 순편익은 (다)보다 (가)에서 크다. A의 응답 두 시설 모두 실제 편익대로 응답 실제 편익이 더 큰 시설에서 얻는 편익은 1/2배로 응답, 다른 시설에서 얻는 편익은 실제 편익대로 응답 두 시설 모두 실제 편익대로 응답 B의 응답 두 시설 모두 실제 편익대로 응답 두 시설 모두 실제 편익대로 응답 실제 편익이 더 큰 시설에서 얻는 편익은 2배로 응답, 다른 시설에서 얻는 편익은 실제 편익대로 응답 상황 (가) (나) (다) (단위: 천 원)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 13 36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정치의 의미에 대한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가)는 학생 자치회가 자선 바자회 수익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③ `(가)는 (나)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 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⑤ (가), (나) 모두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권력 현상은 국가 수준 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활동을 정치로 보아야 한다. (나) 권력 현상은 국가는 물론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를 포함한 사회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집단 내의 의사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로 보아야 한다.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3점] ① (가)에서는 국민 주권론에 근거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② (가)에서는 국가 주요 사안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③ (나)에서는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④ (가)에서는 (나)와 달리 입헌주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⑤ (가), (나) 모두 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가)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한 최고 의결 권한을 가지는 기구가 있었고, 모든 시민은 이 기구에 참가하여 중요한 정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나)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기구가 대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공직 선출이나 정치 참여에 있어 재산, 성별 등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 2.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의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정당성만 확보 되면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② 을의 관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③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④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경계한다. 갑: 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의 내용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에 따른 권력 행사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집니다. 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법이 곧 정의는 아니며, 정의롭지 못한 법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의에 부합할 때에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ㄱ. (가)`－`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ㄴ. (가)`－`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ㄷ. (나)`－`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습니다. ㄹ. (나)`－`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대화의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 5.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국무 총리 해임 건의권을 가진다. ② A는 국가 예산의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③ B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④ B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한다. ⑤ A는 B의 재판관 9인을 임명한다. A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의정서’비준안을 결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A가‘○○의정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 하였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4 36 (법과 정치) 6.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A와 B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A는 법 개정에 필요한 대기 오염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B에 제공하기도 한다. B는 다가올 선거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기 환경 전문가도 영입해 공천할 예정이다. 반면 대기 오염 규제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조직된 C는 A와 B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① A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B는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정치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③ C는 사익의 실현보다 공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④ A와 달리 B와 C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C와 달리 A와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가)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원리이다. ② (나)는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역할임을 강조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 A에는‘국가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⑤ B에는‘국가가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8.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② 민주주의의 이념 중 하나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③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 이다. ④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헌법 재판소는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의 을/를 제한하고 있는 ○○법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을/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등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 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그 이유에서 형사 책임과 주권의 행사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국가 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A A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3점] 갑은 2015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갑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 2억 원에 A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을은 2016년 12월 5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6일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갑이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7년 11월 16일에 법원이 A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ㄱ. 을은 2016년12월 26일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ㄴ. 을은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ㄷ. A주택에 대한 가압류 사실은 A주택 등기부의 기재 사항 이다. ㄹ. A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을은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A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갑의 행위를 동의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없다. ㄴ.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을 가진 갑이 문서로 을과 계약을 하였다면 B의 경우에 해당한다. ㄷ. C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ㄹ. C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15세)이 부모로부터 학습용으로 받은 노트북을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중고 판매업자 을(30세)에게 팔기로 약속하였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국과 달리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②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를 겸직하지 않는다. ③ 갑국의 경우,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나)보다 (가)에서 높을 것이다. ④ 을국의 경우, 행정부 수반의 의회 해산권 행사 가능성은 (가)보다 (나)에서 높을 것이다. ` ⑤ 을국의 경우,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 가능성은 (나)보다 (가)에서 높을 것이다.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반면,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 된다. 표는 (가)와 (나) 시기별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을‘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시기 국가 (가) (나) 갑국 예 아니요 을국 아니요 예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23 36 (법과 정치)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15.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을이 근무일에 하루 9시간 일했다면 하루 임금으로 72,000원을 받아야 한다. ② 근로 계약서의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에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다. ③ 갑이 을에게 매 근무일 21시까지 근로를 시키는 것은 서로 합의가 있어도 위법하다. ④ 을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의 근로 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해 근로 감독관은 감독 권한이 없다. ⑤ 을이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근하더라도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자신의 X건물을 2017년 10월 27일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 하였다. 그리고 갑은 임차인 을과 약속한 외벽 도색을 위해 도색 전문 업체 사장 병과 2017년 10월 23일까지 도색을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도색 작업 중 병의 직원 정의 부주의로 X건물의 창문이 깨지면서 떨어진 유리 파편에 행인 A가 부상당하였다. 이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면서 을은 계약일보다 늦게 입주하였다. ㄱ.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병은 정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 음을 증명하면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병이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정은 A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정은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중 하나이다.)[3점] ① A는 국제 연합 총회에서 차등적 투표권을 가진다. ② B는 국제 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독립적 행위 주체이다. ③ (가)는 A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본다. ④ (나)는 국제 사회에서 A의 이익 추구에 따른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B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다고 본다. ⑤ (가), (나) 모두 A와 B를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국제 사회에 존재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국제 사회는 구성원에 대한 독점적 강제력을 가진 A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국경 을 넘어 활동하는 B가 등장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국제 사회 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은/는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협력이 어렵다고 보는 반면, 은/는 국제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조화가 가능하며 협력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가) 자료는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과 이를 적용한 형사 재판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자료 1> 범죄의 성립 요건 <자료 2> 형사 재판 사례 법원의 판단 피고인 갑의 이 사건 행위는 …(중략)…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구분 사례1 피고인 을은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에 의한 심신 장애로 …(중략)…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례2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아내와 사별 후 을과 재혼하였다. 갑과 을은 아이가 없어서 병의 아들 A(5세)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이듬해 갑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B가 재판을 통해 인지되었다. 2년 후 갑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갑은 채무 없이 7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모든 재산을 A에게 준다.’라는 취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ㄱ. 입양된 A와 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ㄴ. 갑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 B는 A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갑의 `유언이 무효이더라도 A는 법정 상속권을 가진다. ㄹ. 갑의 `유언이 무효인 `경우, 을은 4억 2천만 원을 상속 받는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반사회적 행위는 A에 해당되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ㄴ. 12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가 C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법원은 갑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보아 B로 판단하였다. ㄹ. 법원은 을의 행위가 C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을에게 치료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4 36 19.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3점] 18.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제 관습법, 조약 중 하나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은‘개업 기념 연회비 50% 할인’광고를 보고 ○○헬스 클럽에 등록하려 하였으나, 직원으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10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인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갑은 연회비 100만 원과 개인 트레이닝 비용 50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하지만 이튿날 충동 계약임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 ○ 을은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보고 △△기업의 신형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였다. 이튿날 을은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벽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이에 을은 △△기업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갑은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ㄴ. 을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ㄷ. 을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ㄹ. 갑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을은 소비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보 기`> ① A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② `B는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이 있다. ③ A는 B와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④ `B는 A와 `달리 당사국 간 명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 ``된다. ⑤ A, B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 외교 관계에 관한 국제법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하며 접수국은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오래된 관행이 유럽에서는 이미 16세기 말 이전에 A가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상주 외교 사절의 파견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 관행은 국가들 간에 채택된「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년)」의 내용으로 포함되면서 또 다른 국제법의 법원인 B가 되었다. Q: 저의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후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A: `(가)` 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② 진행 중인 수사 절차가 종결되면 석방됩니다. ③ 선고 유예를 받더라도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형사 재판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민사상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국 의회 의원 정수는 4명으로, 4개 선거구(A1~A4)에서 단순 다수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현재의 의원 정수와 대표 결정 방식은 유지하되, 인구 이동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 1>은 ○○국 선거구 및 지역별 유권자 수를, <자료 2>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각 정당 후보 득표율을 나타낸다. ①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갑 정당과 을 정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② 개편안의 경우, a`지역에 비해 B`지역 유권자 의사가 과대 대표 된다. ③ 갑 정당의 경우,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보다 a1과 a3을 통합 하는 개편안이 유리하다. ④ 을 정당의 경우, 개편안에서 a1과 a2의 통합보다는 a1과 a3을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이 유리하다. ⑤ 병 정당의 경우, 현행 선거구 획정 방식보다 개편안이 유리 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 17 36 사회탐구 영역(사회·문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4`교시 성명 수험`번호 1.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ㄱ. 공동 연구 성과를 단독 연구 성과로 발표하는 것은 갑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 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갑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 ㄷ. 연구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여 분석하는 것은 을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 ㄹ. 갑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을은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보 기`> ①갑 ②을 ③병 ④정 ⑤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학생 질문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르는가? × ×○×○○ 갑을병정무 ×○○○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할 수 있는가? ○○×○○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 나는가? ×○○×○ ㉣과 같은 현상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항상 동일 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 예, ×: 아니요) 2. 갑, 을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들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4. 자료는 우리나라 성별 노인 인구 중에서 사회 보장 제도 (가)~(다) 각각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나)는 (다)와 달리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된다. ② (다)는 (가)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닌다. ③ (가)~(다) 중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전체 노인 수급자 중에서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이다. ④ (가)~(다)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경우,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과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다. ⑤ (가)~(다) 중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의 경우,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이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 3.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① (가)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함으로써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일탈 행동의 발생에 있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③ (다)는 (나)와 `달리 일탈 행동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 을 강조한다. ④ (가)는 (나), (다)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⑤ (나)는 (가), (다)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가) 공식적으로 일탈자라고 규정되면 성공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부터 배제되고 일탈자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어, 미래의 일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일탈자라고 규정짓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나)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에서, 제도화된 수단이 부족한 특정 계층은 성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공하려고 시도함 으로써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다)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많이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하층에서도 일부만 일탈 행동을 한다. 이들이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은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적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철새는 계절에 따라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 지어 이동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지칭 할 때 철새라는 말을 쓰지만, 철새의 이동 방식에는 과학적 원리와 지혜가 숨어 있다. 한 연구 팀이 철새에게 측정 장비를 달아 ㉢`위치와 속도, 날갯짓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 V자 대형 으로 날 때 ㉣`앞선 새가 만드는 상승 기류로 인해 에너지 소모 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철새들은 가장 힘이 드는 맨 앞자리를 번갈아 가며 비행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 사회탐구 영역 18 36 (사회·문화) 8.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① ㉠은 독립 변수, ㉡은 종속 변수이다. ② ㉢은 모집단, ㉣은 표본이다. ③ ㉤은 ㉠의,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④`(라)로 보아 가설은 검증되었다. ⑤`(다)－(나)－(가)－(라)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9. A~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전체 문화, 반문화, 반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구분 한 사회 내에서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가?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 거나 저항하는 문화인가? ABC ① A는 B와 달리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② B는 A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③ A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C의 문화 요소 중 일부를 공유한다. ④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⑤ B, C는 A와 달리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① 갑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② 을의 관점은 사회가 필연적으로 변화하며 집단 간 갈등이 변화 의 동력이라고 본다. ③ 병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 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⑤ 을,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7.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회자: 노인 소외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갑: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가치관과 규범이 변화되고, 세대 간의 관계 도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하여 노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을: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고, 노인도 이를 수용하 면서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하여 노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병: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부와 권력의 분배를 중년층이 좌우하면서 노인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 없이 사회적 역할에서 노인들을 배제해 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5.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3점] ① (가)는‘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가 적절하다. ② (가)가‘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 라면 A는 질문지법, D는 참여 관찰법이다. ③ (가)가‘자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 요건인가?’ 라면 B는 면접법, C는 질문지법이다. ④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는‘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는가?’가 적절하다. ⑤ B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가)는‘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 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가 적절하다. 구분 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가? 예 아니요 A B C D (가) 예 아니요 6. 밑줄 친‘A`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한다. ㄴ.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한다. ㄷ.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ㄹ.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 <`보 기`>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A이론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와 더불어 소득이나 부의 크기도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소득이나 부의 크기는 계급 관계의 산물일 뿐, 계급을 구분하는 요인은 아니다. 또한 A 이론에서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는 지위나 파당도 기본적으로 계급 관계에 의해 규정될 뿐이며,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지 못한다. 10. 다음 탐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한 모둠을 고른 것은?[3점] <모둠별 탐구 활동> 가족 제도 및 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모둠별로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시오. ① A`모둠, B`모둠 ② A`모둠, C`모둠 ③ B`모둠, C`모둠 ④ B`모둠, D`모둠 ⑤ C`모둠, D`모둠 모둠 가설 자료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핵가족의 비율이 높을 것 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의 1세대 가구 수와 2세대 가구 수 및 3세대 이상 가구 수 A 기혼자의 가사 노동 시간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별 격차 가 작을 것이다. 결혼 여부에 따른 성인의 연령별 주당 평균 가사 노동 시간 B 도시는 농촌에 비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각각의 가구 구성원 수별 가구 수 C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에 비해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이 적을 것이다. 기혼자와 그 배우자 각각의 직업 유무에 따른 부부 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D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 3 19 36 (사회·문화) 12. 그림은 문화 변동 요인 A~E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A~E는 각각 발견, 발명,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직접 전파 중 하나이다.) ①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모두 A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② 특정 종교의 창시는 B의 사례이다. ③ 상호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는 D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④ D와 달리 E는 C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A, B와 달리 C, D, E는 문화 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14. 갑, 을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의 태도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② 을의 태도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갑, 을의 태도는 모두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15. 다음 자료를 통해 참 또는 거짓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의 지역별, 계층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단위: 만 원) ㄱ. 2013년과 2016년에 월평균 가구 소득 중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층에서는 같다. 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ㄷ. 2010년, 2016년 모두에서 계층 수준과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정(＋)의 관계이다. ㄹ.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농촌 지역 학생이 도시 지역 학생 보다 많다.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모호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시청각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 로는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표는 대중 매체 A~C를 대중 매체의 특징 (가), (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11. (가), (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뉴 미디어 중 하나이다.) [3점] ① (가): 정보 전달의 신속성 ② (가): 정보 획득 시 사용 가능한 감각의 다양성 ③ (가): 정보 전달 시 문맹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 ④ (나):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의 용이성 ⑤ (나):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 구분의 명확성 대중 매체의 특징 비교 결과 (가) (나) A > B B > C 연도 구분 2010년 2013년 2016년 전체 24.0 23.9 25.6 26.6 27.1 29.0 지역 도시 농촌 22.1 21.5 23.2 45.3 39.6 41.6 계층 상층 중층 24.6 23.4 23.4 하층 9.2 10.0 8.8 **갑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무응답은 없음.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만,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함. 13. 다음은 어느 가족의 주간 일정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ㄱ. ㉠, ㉡은 선택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는 이익 사회이다. ㄴ. 갑, 을은 병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소속되어 있다. ㄷ. 을, 병은 갑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ㄹ. 갑~병 모두 공동 사회와 공식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보 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20 36 18. 표는 (가), (나)를 적용하여 A~C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3점] ① (가)가‘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이면 A는 C보다 관료제 조직 의 비중이 높다. ② (가)가‘구성원의 비대면 접촉 정도’이면 C는 B보다 확대 가족 의 비중이 높다. ③ (나)가‘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이면 A는 B보다 전자 상거래 의 비중이 높다. ④ (가)가‘사회 변동의 속도’이면, (나)는‘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적절하다. ⑤ (나)가‘직업의 동질성 정도’이면, (가)는‘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적절하다. 17.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 따르면 결혼, 가족, 종교의 본질은 해당 제도 에 대응되는 개인적 욕구인 성적 욕구, 부모의 애정, 종교적 본능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정신 상태가 유일 하게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도란 그 자체로 다양 하고 복합적인 역사적 맥락을 가지며 개인의 의식 외부에 실체 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학은 그 자체의 연구 대상을 가질 수가 없기에, 을 바탕으로 할 때 사회학이 연구 대상을 가지게 된다. (나) (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가)는 사회가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ㄴ. (가)는 사회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ㄷ. (나)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ㄹ. (나)는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 다고 본다. <`보 기`> <세대 간 계층별 구성 비율의 상대적 비>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이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임.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며,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비에서 A는 B와 C를 합한 것의 1.5배임.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옳은 분석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3점] 19. 사회 변동의 방향을 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단순한 생물체가 점차 그 조직의 구조가 분화되고 통합 되어 복합적인 생물체로 변화되듯이, 사회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집단 간 결합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 한 사회가 일련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변동 방향이 좌우된다. 그 반응의 성공 여부에 의해 개별 사회 가 성장하고 쇠퇴하는데, 결국 인류 문명에서 이러한 성장과 쇠퇴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① (가)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통해 변동하는 것으로 본다. ② (나)는 서구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 에 주목한다. ⑤ (가), (나) 모두 서구 사회가 밟아 왔던 변동의 과정이 최선 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3배이다. ㄴ.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고 하층이 가장 낮다. ㄷ.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와 중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는 같다. ㄹ.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중층 부모를 둔 자녀 가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3배이다. <`보 기`> 유명 연예인인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되고 싶었던 갑은 ㉠`연예인 2세라는 것을 숨기고 ㉡`A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델로 일하며 ㉢`연기 학원에서 연기와 노래를 배우고 있었다. 갑은 스스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 평가단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수 데뷔가 결정되는 ㉥`TV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해 가수로 데뷔하였다. 인기가 높아지자 갑은 가수로 계속 활동해야 할지 가수를 그만두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배우로 전향해야 할지 ㉦`고민이다.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 ㉤ 모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획득한 지위이다. ②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외집단이자 준거 집단이다. ④ ㉥은 재사회화에 해당한다. ⑤ ㉦은 갑의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 사회 비교 기준 ABC +++ + ++ ++ +++ + (가) (나) *+의 개수가 많을수록 높음, 빠름, 강함을 의미함. 구분 ABC 0.5 1 2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 해당 계층의 상대적 비 구분 ABC 75 0 50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