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승진시험 형법 문제 정답 -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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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1/8 형 법 4. 5. 6.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②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한다.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명예훼손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범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을 발견 하고 제3자가 현장에서 그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정당 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다음 중 임의적 몰수의 대상은? ①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아편 ② 배임증재에 제공하려고 한 재물 ③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④ 공무원에게 공여의사를 표시한 금품 1. 2. 3.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④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지도 범죄지가 된다.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진 도로횡단자 乙이 그 직후 반대차선을 운행 하던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 甲이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乙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 甲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보지 못한 乙이 운전하던 오토 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 甲이 입힌 자상(刺傷)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乙이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간첩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히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② 간첩을 숨겨주는 행위 ③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보아주는 행위 ④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키는 행위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2/8 7. 8. 9.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과 그것을 점유관리 하고 있는 乙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그 건물에 침입한 경우 그 침입에 대한 乙의 승낙은 추정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 하고 생아편을 구해 준 경우 ②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③ 생활용품 제조사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④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② 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 ④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10. 11.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 행위자가 요청하여 제3자와 함께 이루어진 결과방지행위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한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살해의 고의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 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자의로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공범규정은 형벌 제한사유가 된다. ㉡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대신 객관적 요건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 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교사범, 방조범도 공범에 해당하므로 공동정범과 같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3/8 12. 13.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례는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 상습도박자가 상습성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없고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자들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 사무소의 개설ㆍ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③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 할 수 없다. ④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14. 15.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 문으로 출입하는 모든자를 통제ㆍ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 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 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야간에 甲은 이층방에서 자고 있는 A를 강간하기 위해 침입하려고 하였다. 甲이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 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주거침입죄의 미수와 강간죄의 미수 ②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강간죄의 미수 ③ 주거침입죄의 미수 ④ 주거침입죄의 기수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4/8 16. 1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다음, 다시 타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① ㉠, ㉡ ② ㉡, ㉢ ③ ㉢, ㉣ ④ ㉣, ㉤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경우에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④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 행사는 언제나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된다. 18. 19. 20.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甲은 乙과 공모하여 A녀를 강간하기 위해 A녀 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지만, A녀의 애원에 못 이겨 강간의사를 포기하여 乙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직후 乙은 A녀를 강간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불능미수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장애미수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중지미수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의 공동정범 다음 중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만 묶인 것은? ① 종범 - 심신미약자 ② 자수·자복 - 중지미수 ③ 과잉자구행위 - 불능미수 ④ 농아자 – 과잉방위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5/8 21. 22. 23. 14.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일지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체의 전부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경우 주거 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전혀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 불가벌, 乙 - 손괴죄 ②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 - 손괴죄 ③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④ 甲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 乙 -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① 인신매매죄, 인질강도죄 ② 인질강도죄, 체포·감금죄 ③ 체포·감금죄, 인질상해죄 ④ 인질상해죄, 인신매매죄 24. 25. 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③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경우 피고인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 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 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 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 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 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6/8 26. 27.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미용의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행위는 치과적 치료 목적을 벗어난 시술로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 이므로「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제43조의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 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④ 「형법」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에 규정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절도를 위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경우에는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28. 29. 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인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 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 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을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면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④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실화하였는데 선장에게는 동 담당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만 있고 등화 단속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으므로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로써 문제될 수 없다.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 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7/8 31. 32. 3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① ㉠ ② ㉠, ㉡ ③ ㉠, ㉢ ④ ㉠, ㉡, ㉢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 및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한다. ② 교통방해치사상죄의 경우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그 죄가 성립한다. ③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에 비추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 하고 그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계혈족 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②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의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 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범에게는 직계혈족, 친족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게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④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4. 35. 36. 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보관 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 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에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사 형 법 8/8 37. 38. 39. 甲은 A구 구청장에서 B구 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문서변조죄 ② 공문서위조죄 ③ 허위공문서작성죄 ④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선박파괴·매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 하지 않다.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 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 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③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 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1/9 형 법 5. 6.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②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 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③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 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원인설정행위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1. 2. 3. 4.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 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과실치사죄 ③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졌다. 이 경우의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②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④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 ② 강제집행면탈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무죄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2/9 7. 8. 9.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 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예비ㆍ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지미수규정의 준용에 대해서 긍정설을 취한다. ②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③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④ 강도예비ㆍ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ㆍ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ㆍ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그 건조물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10. 11. 12. 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어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乙은 丙을 폭행하다가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살인을 교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A는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할 수 없 어서 호흡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A의 처 甲은 주치의 乙에게 더 이상의 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乙은 A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려워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乙은 결국 甲의 강력한 퇴원요구에 못 이겨 A의 퇴원을 허락하였고, A는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乙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② 甲과 乙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 ③ 甲은 살인죄에 해당하나 乙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④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 협박죄(형법 제283조)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317조) ㉤ 강제추행죄(형법298조) ① ㉠, ㉢ ② ㉡, ㉣ ③ ㉠, ㉢, ㉤ ④ ㉡, ㉢,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3/9 13. 14. 15.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택시에 탄 손님이 강도의사로 과도로 택시운전수를 위협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좌회전하다가 그 충격으로 위 손님의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 ② 남녀가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자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③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 자살한 경우 ④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 거주 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 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 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체포감금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④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 치사죄에도 적용된다. 16. 17. 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는 누범가중 처벌되지 아니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 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 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4/9 18. 19. 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 마시던 甲은 새벽 0시 30분경 사소한 말다툼으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 주머니 속에 A의 예금통장과 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는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와 근처 은행에 가서 A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다음 중 甲의 형사책임은 무엇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② 살인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③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④ 살인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 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 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할 필요는 없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게 된다. 20. 21.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 죄가 성립한다. ③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 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④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 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 다.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 甲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대면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인치를 2회에 거쳐 명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니 사고처리하지 말아달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이 교통 사고를 수사하지 않고 있던 중 보험회사의 수사요청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각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① ㉡ ② ㉠, ㉡ ③ ㉠, ㉢ ④ ㉡,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5/9 22. 23. 선박파괴ㆍ매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더라도 매몰의 결과 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從船)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책임선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 선장에게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조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 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과실과 사고발생사이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불가벌적 불능범(不能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농약 1.6cc’를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경우 ㉡ 피고인이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 소매치기인 피고인이 피해자 잠바 왼쪽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던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4. 25.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ㆍ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②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④ 문서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된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 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생 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 하고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 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 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 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 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 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 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 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6/9 26. 27.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 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같다.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 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영국인이 뉴욕 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 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28. 29.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 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 ②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 ③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④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 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 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 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 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 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 를 가한 경우 ㉣ 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7/9 30. 31. 다음 [보기]와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금성호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 (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① 갑자기 기절한 어머니의 치료를 위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②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 하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한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성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 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④ A정당 당직자은 甲등이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 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② 책임설에 대해서는 고의의 내용으로 위법성조 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까 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 기된다. ③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④ 엄격책임설에 대해서는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2. 33. 다음 중 ‘甲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한 빌라를 전매하기 위하여 무등록 공인중개인 乙 등에게 그 중개를 의뢰한 경우 ② 甲 등이 흥신소를 운영하는 乙에게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乙이 흥신소의 종업원 丙과 함께 설계심사 평가위원 등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면서 그들의 행적을 조사ㆍ감시한 경우 ③ 甲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A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④ 甲이, 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乙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乙을 丙에게 소개하여 주고,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乙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丙에게 전달해 준 경우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 ②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 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③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 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택시운전기사가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8/9 34. 35. 36.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 도피죄를 구성한다. ③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가 범인인 남편을 위 하여 범인은닉을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④ 참고인이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 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 리프트 탑승권 ㉤ 정기예탁금 증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7. 38.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②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 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 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 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 법 9/9 39. 40. 다음 중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은행장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② 변호사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③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④ 작가협회 회원인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 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체포와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②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 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감금의 방법은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④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 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