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8 해경 1차 국제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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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1/3 국 제 법 5. 6. 7. 8.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 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② 내·외국인간 및 외국인 상호간의 비차별은 합법적 수용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③ 제3세계 국가들은 수용과 관련된 분쟁은 수용 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국유화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EEZ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② 연안국은 EEZ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연안국은 EEZ의 폭을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은 EEZ의 해저 및 하층토는 물론 상부 수역에 있는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UN헌장」제18조 제2항의「중요문제」를 결정 하는 의결정족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적회원국의 과반수 ②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 ③ 회원국의 전원일치 ④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 1. 2. 3. 4. 우리나라의「범죄인 인도법」에 의할 때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후속 합의로서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교토의정서 ② 바젤협약 ③ 오존층보호협약 ④ 몬트리올의정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conciliation)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② 직접교섭(negotiation)은 국제분쟁의 일차적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는 국가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다. ④ 사실심사(inquiry)를 위한 국제심사위원회는 분쟁 당사국 간의 특별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다. 국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 부여 요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문제이다. ② 국가는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그의 국적국가들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2/3 9. 10. 11. 12.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② 어떠한 국제규범이 강행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강행적 성질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④ 강행규범은 차후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국제법상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UN헌장」은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하고 있다. ② 오늘날 무력행사 금지는「UN헌장」에 의한 것 으로 UN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 ③「UN헌장」상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헌장 제7장에 규정된 집단적 강제조치와 제51조의 자위권행사에 국한된다. ④ 무력사용금지원칙에는 직접적인 무력사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무력사용도 포함된다. 추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를 피추적선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한 후 시작 할 수 있다. ② 추적의 방법은 중단이 없는 계속추적이어야 하나, 인계추적도 인정된다. ③ 추적사유는 피추적선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④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최대 범위에서 상부수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영해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공해 ① ㉠, ㉡, ㉢, ㉣ ② ㉠, ㉡, ㉢ ③ ㉠, ㉡, ㉣ ④ ㉠, ㉡ 13. 14. 15.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Vienna 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③ 외교관은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A국에 인접한 공해에서 B국 국적의 30만톤급 대형 유조선이 좌초되었고, 동 선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량의 원유가 해류를 따라 A국 연안으로 급박하게 밀려들고 있다. 이에 A국은 자국 연안 및 영해의 오염 확산을 막고자 B국과의 협의 없이 동 선박을 폭파하였다. 이 사안에서 A국이 B국의 국가책임 추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동의(consent) ② 자위권(self-defense) ③ 대항조치(countermeasures) ④ 긴급피난(necessity)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②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진정한 국적국만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경학과(순경) 국 제 법 3/3 16. 17. 18. 19.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절차 단계별 시한(時限)의 설정 ② 패널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채택에 역(逆)컨센서스 제도의 도입 ③ 상설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 도입 ④ 교차보복(cross-retaliation) 조치의 불허용 A국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B국, C국, D국을 상대로 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 사안에서 전원재판부(full court)를 구성 하는 경우, 재판관의 수는 최대한 몇 명까지 가능 한가? ① 12 ② 14 ③ 15 ④ 1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 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을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①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② 중간선 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평한 해결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 근접성 중간선 ④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자원의 공정한 분배 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 든지 철회될 수 있고 유보수락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의 통고를 받은 국가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첨부된 유보 내용이 조약의「대상 및 목적」과 양립 가능하다면 일부 국가의 반대가 있어도 유보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④ 유보는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 주의적이므로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간에는 유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약규정을 변경한다. 20.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국가관행(state practice) · 법적확신(opinio juris) · 완강한 반대국가 이론 ① 국제조약 ② 국제관습 ③ 법의 일반원칙 ④ 형평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