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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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1/8 형사소송법 4. 5. 진술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 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요구에 불응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 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2. 3.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②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③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④ 고발인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 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영장실질심사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③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만 할 수 있다. ④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2/8 6. 7. 8. 다음 내용 중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몇 개인가? ㉠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피의자의 감정유치기간 ㉤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의 정지를 결정한 경우 그 정지 기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②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 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긴급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9. 10. 11. 12.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②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적재량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점 ③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④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점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③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은? ① 전문법칙 ② 자백배제법칙 ③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④ 비상상고제도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 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②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③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되고, 이러한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반환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3/8 13. 14. 15.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이다.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③ 위의 ②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 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중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접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다. ② 소환은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강제처분이다. ③ 소환은 직접강제에 해당하나 제출명령은 간접 강제에 해당한다. ④ 피의자체포를 위한 주거수색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16. 17. 1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도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 에도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③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 등의 임의수사는 1회 공판 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 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4/8 19. 20. 21.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 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②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 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③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 중 증거방법이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 ② 의사의 상해진단서 ③ 공판조서 ④ 증거물인 서면 22. 23.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 하고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고,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5/8 24. 25. 26. 소년사건의 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밝혀진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 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 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 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 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질문 시의 흉기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7. 28.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소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의 경우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시효의 중단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6/8 29.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위 녹음파일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③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30. 31. 32. 압수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압수의 제한은 군사상 비밀,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 통신상 비밀이 있다. ②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③ 군사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④ 변호사, 감정인, 간호사 등은 업무상 비밀을 위하여 자기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 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7/8 33. 34. ③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 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남편 甲은 처 乙이 골프연습장 강사 丙과 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乙과 丙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 이용원을 경영하는 甲이 경쟁업체를 고발하 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乙의 동의를 얻어 乙 로 하여금 경쟁미용실 주인 丙에게 전화하여 “귓볼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 서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 교사 甲이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乙이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③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5. 36. ④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체포 ․ 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 구속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에는 항고할 수 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 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위 형사소송법 8/8 37. 38. 다음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 일자불상 15:00 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 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변호사법」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 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 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 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39. 40.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 유도신문이 금지 된다.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 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 ③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④ 압수물인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1/8 형사소송법 3. 4. 5.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를 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없이 압수를 한 경우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자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보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 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②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르면 항소심은 신법에 따라 구법에 의해 적법 하게 진행된 제1심 증거조사절차의 효력을 부정 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 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 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2/8 6. 7. 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 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②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 인근에서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의자를 발견하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면서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을 때,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였더라도 경찰봉 으로 피의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 하였다면 그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③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의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 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경찰관의 직무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 없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심리절차는 무효이지만, 그 이외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 까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 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 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④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 되더라도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8. 9. 10.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②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③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④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 법원이 피고 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③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어 압수했던 것을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하였을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④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만약 그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환부청 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환부의무를 면하게 된다.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 사실 전체’에 미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3/8 11. 12.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 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③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구호의무에 위반하여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축빼기 절도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 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 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③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甲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乙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 甲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는, 증인 甲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13. 1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체포하면서 영장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증거동의하면 당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것은 무효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준항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 피고인에 대한 접견신청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가 허용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 할 수 없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4/8 15. 16.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선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경우라도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④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다면,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 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 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난 경우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할 수 없다. 17. 18. 19.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 ②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 물건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등본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④ 민사판결문 사본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범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 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자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②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 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 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 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④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5/8 20. 21. 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재량권 행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여러 범죄를 일괄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 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 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 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으로 체포할 수 있다. ㉤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가 주거가 분명한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2. 23.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에 관 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심까지 효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6/8 24. 25. 26.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갑이 휴대전화기로 을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 로부터 을과 병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 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④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 되지 않는다. ②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④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기형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칠 수는 없다.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②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③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④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27. 2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②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 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 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④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 신문하였는 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 로는 볼 수 없다. ②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반드시 위임장이나 대리의 표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③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 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고소능력이 없다. ④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제1심 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 취소는 허용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7/8 29. 30.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가 바르게 된 것은?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 유치장(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X) ㉡(X) ㉢(X) ㉣(O) ② ㉠(O) ㉡(X) ㉢(O) ㉣(X) ③ ㉠(X) ㉡(X) ㉢(O) ㉣(O) ④ ㉠(O) ㉡(O) ㉢(O) ㉣(O) 31. 32. 33. 34.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② 영장실질심사청구권 ③ 보석청구권 ④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 ②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③ 보석 ④ 준항고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구성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 으로 볼 수 없다. ④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다. 다음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장 형사소송법 8/8 35. 36. 37.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④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법원조직법 ② 국가보안법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④ 관세법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③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8. 39. 40.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는 가능하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나, 검사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②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 라도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차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최종변론시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④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 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④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