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1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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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사법규 1/3 해 사 법 규 5. 6. 7. 10.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가장 옳은 것은?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 ㉠ ) (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 ㉡ )(으)로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 ㉢ )(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 ㉣ )(으)로 한다. ㉠ ㉡ ㉢ ㉣ ① 10년 해당연도 영구 5년 ② 영구 5년 10년 해당연도 ③ 10년 5년 영구 해당연도 ④ 영구 해당연도 10년 5년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양경비 활동 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②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③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캐나다 국적어선의 어업활동 허가번호 중 국호의 약자는 C로 표기한다. ④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 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1. 2. 3. 4.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해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해역 ② 조업금지해역 ③ 조업자제해역 ④ 일반해역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6조의 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를 중점 경비사항으로 하는 수역은? ① 연안수역 ② 근해수역 ③ 원해수역 ④ 연해수역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도선 사업자는 선박 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항만법」상 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화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 항만시설용 부지 ㉣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 항만의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 유통시설 ㉦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사법규 2/3 8. 9. 10. 11.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②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③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④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 되는 선박 또는 기구를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의 면허증을 갱신 받아야 하는 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로부터 기산 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할 해양환경관리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폐기물해양배출업 ② 폐기물해양수거업 ③ 해양오염방제업 ④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무엇인가? ① 환경보전해역 ② 특별관리해역 ③ 특별보전해역 ④ 특별재난해역 12. 13. 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상 구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 에서 4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④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선박위치 통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위치통보 ㉡ 최종통보 ㉢ 변경통보 ㉣ 항해계획통보 ⓐ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인 경우 ⓒ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경우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선원법」상 선내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선내훈련을 실시해야 할 선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중 외국을 항행하는 총톤수 300톤의 여객선 ②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④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함정요원(순경) 해사법규 3/3 15. 16. 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 해당 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 )이상은 어린이용 으로 갖추어야 한다. •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 )이상에 해당 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지름 10mm 이상, 길이 ( ㉣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 ㉢ ㉣ ① 110% 10% 20% 10m ② 110% 10% 30% 30m ③ 120% 20% 20% 10m ④ 120% 20% 30% 30m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충돌의 위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침로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소폭으로 연속적 으로 변경한다. ㉣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또는 기관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사안전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기적 및 호종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기준은 길이 ( )미터 이상 선박 ㉡ 선박이 좁은 수로 등에서 서로 시계 내에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우현쪽으로 추월하고자 할 때는 장음 ( )회, 단음 ( )회의 순서로 의사표시 ㉢ 항해중인 동력선이 서로 시계내에서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시 기적신호 단음 ( )회 ① 16 ② 17 ③ 24 ④ 25 18. 19. 20.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가장 옳은 것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때에는 ( ㉠ )은(는) ( ㉡ )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수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 해양경찰청장 ㉡ 해양수산부장관 ②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경찰청장 ③ ㉠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경찰서장 ④ ㉠ 해양경찰서장 ㉡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의 연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을 고려하여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④ 외국선박의 소유자는 국제협약 기준 미달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로서 2해리 이상일 때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①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