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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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1/6 국 제 법 6. 7. 8.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일본, 미국, 프랑스는 국제법상 국가 분류에 있어서 단일국가이다. ② 단순한 영역·인구·국명 등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성과 동일성을 보전할 뿐 아니라, 정부의 변경에 의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서 존속한다는 원칙을 국가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 혁명·쿠데타 등 헌법에 위반하여 중앙정부를 전복시키고 성립한 사실상의 정부는 합헌적 절차에 의해 국가원수가 선출될 때까지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 라고 한다. ④ 우호통상항해조약과 같은 양자조약의 체결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3차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규정한 것으로 묶인 것은? ① 대륙붕, 군도수역,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EEZ) ② 대륙붕, 접속수역 ③ 배타적 경제수역(EEZ), 군도수역, 통과통항권 ④ 공해, 군도수역, 공해방지 강화, 분쟁해결제도화 다음 중 국제법상 적법한 간섭으로서의 성격에 이견이 있는 것은? ① 인권보호를 위한 인도적 간섭 ② 조약에 의한 간섭 ③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 ④ 자위를 위한 간섭 다음 중 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지역 내의 제한된 국가들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 ②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ICJ는 많은 국가들이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해야만 국제관습법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국제법에서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1. 2. 3. 4. 5. 국제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아래 학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엘리네크(Jellinek)의 자기제한설 ② 그로티우스(Grotius)의 자연법설 ③ 뒤기(Duguit)의 법적 확신설 ④ 켈젠(Kelsen)의 근본규범설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지 재외국민의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②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에서 ‘국내’의 의미는 재외국민의 본국을 의미한다. ③ 국적계속의 원칙에서 국적은 재외국민이 권리 이익의 침해 시부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때 까지 동일국적을 가져야 한다. ④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그 중 어느 국가라도 제3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의정서(protocol) ②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③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 ④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외국인은 타국의 영역 내에 들어감으로써 원칙적으로 재류국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재류국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 재류국의 외국인에게 과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재판을 받게 할 의무 ② 경찰권에 복종할 의무 ③ 납세의 의무 ④ 평시 방공활동의 의무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②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④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2/6 10. 11. 12. 13.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내수에 들어오지 않고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한 민사소송 차원의 강제집행 나. 접속수역에서 행하여진 외국선박의 밀입국 조력행위 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지 아니하는 대륙붕 수역에서 외국선박의 꽁치잡이 조업 라.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 선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선박의 천연가스 시추행위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라, 마 ④ 다, 라, 마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 (right of innocent passag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의한 항공기의 선상발진·착륙 또는 탑재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②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무해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의 어로활동과 조사활동 행위는 무해 통항으로 본다. ④ 외국선박이 무기를 사용하여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② 새로이 출현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기존의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강행규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④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적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창설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이 아닌 것은? ① 교섭 ② 국제심사 ③ 중재재판 ④ 복구 14. 15. 16.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과 공해자유의 일부가 병존하는 제3의 특별수역으로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이다. ②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중간선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 ④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보장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의 존재 또는 입법의 불비(不備)를 원용 할 수 있다. ②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제관계에 적용되는 법규범으로 그 자체로는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원칙을 견지해왔다. ④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가지는 권리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사항만으로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 어업 ㉡ 해양의 과학적 조사 ㉢ 폐기물 투기의 규제 ㉣ 인공섬의 설치 ㉤ 석유의 채굴 ㉥ 풍력발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3/6 17. 18. 19. 20.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들로만 연결된 것은? ① 위생 - 재정 ② 관광 - 출입국관리 ③ 출입국관리 - 어업 ④ 관광 - 위생 국가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 간의 조약에 따른 제약은 그 국가를 타 국가의 법적 권한 하에 두지 않는 한, 독립된 국가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 다. 영토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영토는 서로 접속해 있어야 한다. 라. 국민의 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마. 다른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적 대립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영토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무주지에 대해서는 발견만으로도 완전한 권원을 취득한다. ② 오늘날에도 정복은 영토 취득의 권원으로 인정된다. ③ 선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영유의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④ 선점과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은 모두 실효적 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선점에 관한 판례나 사건이 아닌 것은? ① 1928년 팔마스섬 중재판결 ② 1933년 PCIJ의 동부그린란드사건 판결 ③ 1975년 ICJ의 서부사하라의 지위에 관한 권고적 의견 ④ 1911년 미국, 멕시코간 차미잘 하천중재사건 21. 22. . 23. 24.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이 여러 국가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먼저 인도를 청구한 국가에 우선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치범 여부의 판단은 인도청구국이 한다. ③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④ 일반적으로 인도대상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체약국 쌍방의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CJ규정은 UN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UN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② 국제기구는 ICJ에서 재판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③ ICJ의 재판관은 ICJ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④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우리 헌법 제60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조약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다. 우호통상항해조약 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마. 강화조약 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재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아무런 조건 없는 선택조항 수락국가의 증가 ② 선결적 항변의 남용 ③ 개인의 당사자 능력 부인 ④ 상소제도의 부재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4/6 25. 26. 27. 2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conciliation)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② 직접교섭(negotiation)은 국제분쟁의 일차적 해 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주선(good offices)과 중개(mediation)는 국가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다. ④ 사실심사(inquiry)를 위한 국제사실심사위원회는 분쟁당사국 간의 특별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유권한설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그 목적과 역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 소송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법원이다. ③ 국가 이외의 다른 실체는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④ 국제기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UN헌장상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에 있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UN헌장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④ UN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 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해의 최대 폭 ㄴ. 접속수역의 영해기선으로부터의 외측한계 ㄷ.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 간의 최대 거리(단, 역사적 만은 제외) ㄹ.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29. 30. 31.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②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 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은 강제적 보편 관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경우 국가는 관할권 행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은 항공범죄(항공기 불법납치)에 관한 국가관할권과 다른 성격을 가진다.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민대우 의무는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 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ㄴ.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ㄹ. 회원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A국의 주세(酒稅) 체계에 따르면 자국산 소주에 대한 주세율은 35%이고, 수입 양주에 대한 주세율은 100%이다. 소주와 양주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라고 할 때, A국이 B국산 수입양주에 대하여 A국 소주에 비해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 (MTA)상 어떠한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가?(A국과 B국은 모두 WTO회원국이다) ① 최소시장접근 ② 최혜국대우 ③ 내국민대우 ④ 관세양허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5/6 32. 33. 34.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관할권의 행사는 국제법상 배타적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국가의 관할권이 동시에 관련되어 경합될 수도 있다. ②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피해자국적주의, 효과이론, 보호주의 및 보편주의 등이 논해지는데, 이들 원칙은 관할권 행사의무를 부과한다. ③ 국가의 관할권은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④ 국가가 자국법을 시행할 권한을 말하는 집행관할 권은 원칙적으로 입법관할권의 존재에 의지한다. WTO 분쟁해결제도상 상소기구(Appellate Body)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소할 수 있는 사항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② 7인의 상소기구위원 중 5인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출한다. ③ 상소절차는 상소통보일로부터 최종보고서 회람 까지 90일, 최대한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 연안으로부터 500해리 떨어진 공해상에 있는 B국 원양어선에서 C국 국적의 선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D국 국적의 여러 명의 선원 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A, B, C, D 각국은 보편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A국 국민이 B국의 통화를 C국의 영토 내에서 위조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속인주의, B국은 보호주의, C국은 속지주의 따라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 A국 국민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국민을 우발적 으로 살해한 경우 A국은 속인주의, B국은 속지 주의, C국은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A국 국민이 B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C국 여객선 내에서 D국 국적의 승객들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를 범한 경우 D국은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보편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 36. 37.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재판소 및 국내법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알 아자니(Al Adsani) 사건에서 국내법원이 고문 관련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②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의 관할권 면제사건 에서 문제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이더라도 국내법원에 의한 국가면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③ 대한민국 법원은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④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각국 국내법원에 의해 통일적으로 확립된 사법관행이다.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분리 독립에 의하여 국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② 어느 국가의 중앙정부가 그 국가 영역 내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지방조직을 국가로 승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③ 어느 국가의 영토 일부 및 그 영토상의 주민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기존 국가의 영토나 인구가 축소되긴 하나, 기존 국가의 계속성이나 동일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존국가는 국가로서 존속한다. ④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식민지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1960년대 들어 대거 분리독립을 완성하였다. 다음 중 영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증·호적 사무 나. 선박·항공기의 감독 다. 여권·사증의 발급 라. 자국민의 이익의 보호 마. 접수국의 중앙정부와의 외교문제 직접 교섭 바. 접수국 정부와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6/6 38. 39. 40. UN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③ 인권존중 원칙 ④ 주권평등의 원칙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 해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쟁해결방법이 아닌 것은? ① 심사 ② 주선 ③ 협의 ④ 중개 국제연합(U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UN회원국으로 구성된다. ② 국제연합 총회는 UN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③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회원국의 가입과 사무총장의 임명 등에 관하여 총회에 권고한다. ④ 국제연합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