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 2018.3.3.

 

언어논리영역(가형)정답(2021-05-16 / 1.03MB / 306회)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 - 언 어 논 리 영 역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감각세포 혹은 운동세포가 잘못되었을 경우 뇌는 정상이지만 신 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할 수 있다. ② 만들기 쉬운 뇌파 측정 방식은 센서를 수술 등을 통해 뇌에 부착 하는 방식이다. ③ 컴퓨터의 마우스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④ BMI 기술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심리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⑤ 센서의 직접적 부착 없이 헬멧 같은 형태로 된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는 유형은 뇌파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에 반드시 사용하 는 것이 인터페이스(interface)다. 인터페이스란 미디어 속 가 상적 세계와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이어 주는 관문 같은 것 이다. 컴퓨터의 경우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화면 등이 물리 적인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인터페이스에는 물리적 요소 외 에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있다. 문자편집기의 메뉴 화면, 웹 사이트의 메뉴 등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 기 위해 명령을 내리는 지점들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적 인터페이스를 잘 구축해 야 사용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최근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 고 있으며 UI(User Interface)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HCI(Human-Computer Interface)란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 할 때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 하는 방식의 특징을 파악해 기계가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컴 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해 나가는 학문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BMI(Brain-Machine Interface)란 학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인간의 뇌를 이용해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는 학문이다. BMI 외에 BCI(Brain-Computer Interface), MMI(Mind-Machine Interface)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 도 한다. BMI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동물들의 세포는 크게 감각세포와 운동세포 그리고 이들을 이어 주는 뉴런 같은 신 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세포가 자극 정보를 신경세포에 전달하면 신경세포는 적절한 운동세포에 신호를 보내어 운동 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뇌란 이들 신경세포의 모음을 의 미한다. 뇌가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뇌는 정상이지만 신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이유 는 감각세포 혹은 운동세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시 각 정보를 담당하는 눈이 잘못되면 앞을 볼 수 없다. 신경세 포에 입력되는 시각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탐지용 센서(sensor)를 몸에 부착하고 이 센서의 신호를 뇌에 연결한 다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반대로 감각은 정상인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신경세포와 운동세포의 연결에 이상이 있 는 것이다. 팔이나 다리를 사고로 잃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이때 모터가 달린 의수나 의족을 부착하고 이를 운동 명 령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연결시키면 생각만으로도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뇌의 신호를 정확히 읽어 내는 것이다.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은 전기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는다. 뉴런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신호를 뇌파(brain wave) 라고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뇌파는 고유한 주파수 를 지닌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뇌파의 특성 을 파악하면 뇌가 수행하려는 명령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다. BMI란 결국 이러한 뇌파를 측정해 그 신호의 의미를 파 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이 때 뇌파를 읽기 위해 센서를 수술 등을 통해 뇌에 부착 하는 방식을 침습형(invasive)이라고 하며 직접적인 부착 없 이 헬멧 같은 형태로 된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을 비침습형(non-invasive)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침습형이 만들기 쉽고 측정된 뇌파 정보 역시 더욱 정확하지만 사용하 기 편리한 것은 비침습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침습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BMI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들 이 많다. 첫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것이 다.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한 BMI 기술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부작용에 대한 점검은 BMI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반드 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및 개 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비침습형 BMI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군가 나의 생각을 읽는 것이 가능해진다. TV 를 시청하는 내 생각을 읽고 그에 맞는 광고를 시청하게 되는 것이 과연 유쾌한 상황일 수 있을까? 첫째가 기술적인 문제라 면 둘째는 심리적인 것이며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 -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앱플레이어가 모바일 게임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답답함을 느낀 이용자들이 앱 플레이어를 통해 PC에서 모바일게임을 즐기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앱플레이어 시장이 아직 형성 초기 단 계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앱플레이어란 윈도(Windows), 맥(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Android) 버전 모바일게임을 작동시켜 주는 시뮬 레이터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 게임시장은 모바일게임으로 재 편된 지 오래다. 모바일게임은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빠르게 주류 게임에 등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장점을 포기하고, 모바일게임을 앱플레이어를 통해 PC에서 즐기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앱플레이어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PC모니터를 이용해 대형 화면에서 모바일게임 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화면 크기가 5∼6인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작은 화면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또한 앱플레이어를 사용하면, 키 보드와 마우스로 모바일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터치 방 식의 조작보다는 훨씬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해진다. 특히 일부 모바일 1인칭슈팅게임(FPS)의 경우, 마우스를 활용하는 것이 터치방식보다 게임 진행에 훨씬 수월하다. 앱플레이어의 또 다른 장점은 PC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활 용해, 모바일게임을 구동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모바일게임들이 자동사냥 기능을 기 본으로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PC의 멀티태스킹 기능과 좋은 궁합을 보이고 있다. 앱플레이어 사용은 스마트폰 발열 및 배터리 소모 문제도 해결해 준다. 최근 고사양의 모바일게임이 출시되면서, 이에 따른 배터리 소모와 발열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 다.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모바일게임을 장기간 구동할 경우, 열이 발생하기 쉽고 배터리도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앱플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앱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버전 모바일게임을 구동 할 수 없는 iOS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국내 상당수 모바일게임은 국내 점유율이 높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선행 혹은 단독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iOS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 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준 것 역시 앱플레 이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게임의 고사양화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앱플레이어 시장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① 앱플레이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버전 모바일 게임을 PC 모니터에 서 실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앱플레이어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 측된다. ③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모바일게임 구동 시 발열 및 배터리 소모가 단점이다. ④ PC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활용할 경우 모바일게임 구동과 동시에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⑤ 모바일게임의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는 장점은 앱플레이어를 통해 극대화된다.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영업점 없이 금융업무(예금, 자금이체, 대출 등)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현금자동입금출금기(ATM)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은행이다. 기존은행과는 달리 지점 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운영 비 등이 들지 않고 24시간, 365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해외에서는 이미 1995년 미국의 Security First Network Bank(SFNB)를 시작으로 일본, 영국, 독일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 가 이어져오다 2015년 금융위원회의 추진으로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A뱅크가 출범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B뱅크가 뒤이어 금융 서비 스를 시작하였다. A뱅크는 지점비용 대신에 여신금리 인하와 수신금리 인상 을 강점으로 내세워 시중은행 평균보다 예금금리는 높게, 대 출 금리는 낮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B뱅크는 해외송금 수수 료를 시중은행의 1/10의 수준으로 인하하고 거래 수수료를 기존 타행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하였다. A뱅크는 통신과 지 급결제 및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정보를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휴대폰 및 이메일을 통한 간편 송금 서비스, 디지 털 이자예금과 콘텐츠 결합 예금 상품, 편의점 현금 출금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뱅크는 기존 자신들이 가진 플랫폼 의 고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된 금융 상품을 출시하였다. 기존 플랫폼의 아이디를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예금 이자를 포인트로 적립 가능하게 한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시 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의 핵심서비스인 가격경쟁력, 비대면 채널, 핀테크 부문의 경 우 기존 은행권에서도 신속한 대응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는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를 위해 수신금리 를 상향하여 연 2%대 특판 예·적금 등을 개시하였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용가입 상품에 대한 다양한 부가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모바일 로 가능한 전·월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구입대출, 환 전 서비스 등을 출시하였다. 핀테크 부문에서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객센터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과 상담시간 확대를 통해 서비 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챗 봇’을 도입하였고, 민원 분석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 고 마케팅에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핀 테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디지털 금융공학과정’ 신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영향력은 제2금융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을 위해 금리 경 쟁 등을 본격화 하였으며, 증권사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수 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P2P대출 업 계에서도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최저금리보상제’를 확대 시 행하고 있다.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효 과가 은행권에서 지속성과 확산성을 가지려면 결국 금융 소 비자의 까다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전문 은행은 자체의 안정적인 경영 구조와 시스템 체제를 견고화 해야하며 정부차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가 그 바탕이 될 필 요가 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3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에 서는 2017년에 최초로 출범했다. ② A뱅크는 해외송금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 인하를, B뱅크는 여신 금리 인하와 수신금리 인상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③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인해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④ 제1금융권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용가입 상품에 대한 부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⑤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 소비 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개체 집합은 서로 중첩될 수 없다. ②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물건 뿐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도 E-R모델 에서는 개체로 표현될 수 있다. ③ ‘교수’ 라는 개체 집합은 이름이나 학과, 연봉과 같은 다양한 속성 들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④ 개체 집합의 속성에는 각각의 개체별로 값이 대응될 수 있다. ⑤ ‘사람’이라는 개체 집합의 속성들 중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체 들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 5. 다음 글의 (A), (B), (C)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개인의 신념만으로 (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B)와 (C)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③ (C)는 국민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④ (B)는 견해에 따라 (A)와 (C)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⑤ (A)와 (B)는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E-R(Entity-Relationship)모델은 실세계의 조직의 의미와 상 호작용을 개념적 스키마로 나타내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므 로 많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들이 E-R모델의 개념에 기반 을 두고 있다. E-R모델은 3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개체 집합, 관계 집합, 속성이다. 개체는 실세계에서 다른 모든 객체와 구별되는 유·무형의 사 물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각 개인은 하나의 개체이다. 개체 는 속성들의 집합을 가지며 속성들 중 일부 집합은 개체를 고 유하게 구별하기도 한다. 개체는 사람이나 책처럼 구체적인 것 일 수도 있고, 수업, 수업분반, 혹은 비행기 예약처럼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개체는 속성들의 집합에 의해 표현된다. 속성들은 개체 집합 의 각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이다. 어떤 개체 집합에 대해서 속성들을 부여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체 집 합 내의 각 개체와 관련해 비슷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교수 개체 집합의 가능한 속성은 이름, 학과, 그리고 연봉이다. 그러나 각 개체는 각 속성에 그 자신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수 개체는 이름 속성의 값으 로 ‘홍길동’을 가질 수 있고, 학과 속성의 값으로는 ‘경제학’을 가질 수 있다. 개체 집합은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같은 유형의 개체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교수인 모든 사람들의 집합 은 개체 집합 ‘교수’로 정의할 수 있다. 비슷하게 개체 집합 ‘학 생’은 대학에 속한 모든 학생들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어 떤 ’사람’ 개체는 ‘교수’ 개체이거나, ‘학생’ 개체이거나, 양쪽 모 두, 혹은 양쪽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다. (A)는 혈연 내지 선조(先祖), 언어·종교·생활습관·문화 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을(를) 공유하는 무리다.”라는 의식이 퍼 져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공 유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당사자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의 연결’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종종 불확실하지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감각이 널리 퍼져 있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주관성만을 강조할 경우 근거도 없이 아무 인간집단 이나 (A)로 간주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어 떤 별난 개인이 관계가 먼 사람과 ‘관계가 있다’, ‘동포다’라고 제멋대로 믿는다고 해서 (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A)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된다. (A)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 내지 그에 준하 는 정치적 단위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때, 그 집단을 (B)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A)와 (B)는 다른 개 념이지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다. 양자가 크건 작건 서 로 겹치는 듯한 사례를 염두에 둘 경우에는 두 말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C)는 어느 국가의 정통한 구성원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근 대사회에서 국민주권론과 민주주의 관념의 확산을 전제로 하 면 국민이란 그 나라 정치의 기초적인 담당자라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국민주권적 발상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C) 라는 관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C)를 생 각할 때, 한 나라 안에는 다양한 출신 및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C)가 반드시 (A)로서의 동질성을 갖는 다고는 할 수 없다. 문화 전통의 공유와 근대국가의 제도적 틀 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 개념 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러나 이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많다. 어떤 (A)가 자신들의 국가를 갖고자 하는 운동을 고취하여 국가를 획득할 때, 그 국 가 이전의 (C)는 주로 그 (B)로 구성되는 것이 그 예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4 - 6. 다음 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인사청문회가 열리거나 본회의가 열린다. ②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③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두 열리지 않는다. ④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인사규칙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⑤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7. 다음은 갑이 을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편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이단에 약간 출입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솔직히 인정할 수 있으면 함께 도(道)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갑에 따르면 경(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를 실천 하지 못하여 마음이 두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실제로 깨달음[實 得]을 얻을 수 없다. ③ 을은 과거에 갑을 만났을 때 한 때 자신이 불교의 폐해에 빠져있 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였다. ④ 갑에 따르면 궁리와 거경은 서로 다른 의미이나, 실제로는 한 가 지의 공부이니 상호 의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⑤ 갑은 을의 뛰어난 자질로 인하여 을이 세상의 습속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린다. ○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 본회의가 열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국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 인사청문회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열린다. ○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앞의 편지에서 과거에 그릇되게 학문한 것을 깊이 탄식하 였는데, 그대의 현재 나이가 겨우 약관일 뿐인데 송곳이 주 머니를 뚫고 나오듯 이와 같이 뛰어나니 학문을 그르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학문에 잘못 이 있으면 아직 학문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여긴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자 하고 도(道) 를 향하는 것이 재빨라서 그 정확한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멀고 그 말 씀은 사라져서 이단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니, 옛날의 총 명하고 재주 있고 걸출한 선비들 중에 시종 이단에 미혹되 고 빠진 자는 참으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이 빠진 것에 비록 깊고 얕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하늘을 속이 고 성인을 속이며 인의(仁義)를 꽉 막아 해치는 죄는 동일 합니다. 오직 정백자(程伯子), 장횡거(張橫渠), 주회암(朱晦 菴) 등 여러 선생들은 처음에 이단에 약간의 출입이 없지 않았지만, 재빨리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천하의 큰 지혜와 큰 용기가 아니라면 그 누가 홍수와 같은 흐름을 벗 어나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남들 이 하는 말을 듣기로, 그대가 불교의 책을 읽고 자못 그 폐 해에 빠졌다고 하여 마음에 애석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 다. 지난날 와서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속이지 않고 그 잘못 을 말할 수 있었으며 지금 그대가 보낸 두 편지의 요지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보니, 그대는 함께 도(道)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맛보는 것은 달지 가 않고 익숙한 것은 잊기가 어려우며, 오곡의 열매는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제(稊)와 피(稗)같은 쭉정이가 빨리 익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을 면하고자 한다면 또한 다 른 것에서 방법을 구할 필요가 없고, 오직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의 공부에 충분히 힘써야 합니다. 그대가 지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깨달은 바가 없다고 근심하 는 것은, 글의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심신(心身)과 성정(性 情)의 차원에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비록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나 실제로는 두 가지의 공부이니, 나누는 것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다만 반드시 두 가지 공부를 상호 의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 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관찰하되 자 신의 견해를 먼저 고수하여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 를 쌓아나가면 점차 익숙해지니, 수개월 사이에 효과가 나 타나기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한 번에 초월하고 한 순간에 깨달아 즉시 부처가 된 자가 황홀하고 어두운 가운 데 그림자의 모습만을 슬쩍 보고서 곧 이미 일대사 인연을 끝냈다고 말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궁리하여 실천 에서 검증해보아야 비로소 진정한 앎이 되고, 경(敬)을 주로 실천함으로써 마음이 두세 가지로 나누어짐이 없어야 비로 소 실제로 깨달음[實得]이 있게 됩니다. 지금 비록 진리를 보지만 얕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록 경을 지키더라도 잠깐 동안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일상생활에서 대응하는 사 이에 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연속하여 끝이 없게 될 것입니 다. 처음 공부할 시기에는, 이치를 보되 참되지 않은 것과 경을 지키되 자주 경을 놓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걱 정거리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학식 을 갖춘 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만, 출세하지 못하면 과거시 험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출세하면 이해관계에 빠져서, 비록 뜻이 있더라도 용감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가 넘칩니 다. 그대의 마음가짐은 이들과는 다르니, 일찍이 잘못을 끊 어버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 다. 다만 그대의 뛰어난 자질로 인해 강론과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에, 그대가 표현한 말과 글에는 마음으로 이해하 려는 노력과 입으로 말하고자 하여도 표현하지 못하는 애태 움이 없습니다. 행하는 것을 더욱 확장하여 행함에 드러난 것에도 간절하고 독실한 모습이 부족한 듯합니다. 계속 이 렇게 한다면 그대가 마침내 세상의 습속으로부터 나쁜 영향 을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게 될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잘못이 있고 없음을 헤아려보지 않고 쉽게 그대에게 말합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5 - 8.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나)-(다)-(라)-(마)-(바) ② (가)-(나)-(마)-(라)-(다)-(바) ③ (가)-(마)-(나)-(바)-(다)-(라) ④ (가)-(바)-(마)-(나)-(다)-(라) ⑤ (나)-(바)-(마)-(가)-(다)-(라) 9. 다음 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교실이 조용하지 않으면 복도가 깨끗하다. ② 운동장이 넓지만 눈이 오지 않는다. ③ 복도가 깨끗하지 않다. ④ 눈이 오지 않는다. ⑤ 눈이 오지 않으면, 교실이 조용하지 않고 운동장이 넓다. (가) 로마와 신라 두 나라에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미용문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미용문화가 크게 발전 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의 이유 중 하나는 ‘여권 신장’에서 찾 을 수 있다. 초기 로마사회에서는 결혼과 함께 여인의 재산 이 남편 가문에 귀속되어 경제적 독립성이 없었는데 서서히 기혼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심 지어 신라여성은 집안을 대표하거나 가계를 계승하기도 하였 다. 바로 이러한 상황 변화로 여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 적 권리가 증대하게 되었고, 여성의 활동영역이 넓어져 미용 문화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음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로마와 신라의 미용발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큰 이유는,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 (靈肉一致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사회의 지도 자로서 미인과 미소년을 뽑는 원화(源花)와 화랑(花郞)제도 가 시행되었고, 고대 로마시대에도 육체미를 중요시하였으 며 훈련을 통해 날씬한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노력한 역사적 기록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다) 이처럼 고대 로마인과 신라인 모두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 모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었지만, 로마 미용문화 가 신라 미용문화에 비해 더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마에서 여성들의 과도한 화장을 비판한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과 정복한 나 라의 많은 사람을 노예로 부려서 외모 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신 라는 로마처럼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위한 행위로만 미용이 발전한 것이 아니고, 불교를 통해 전해 내려온 미용의 주술 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용문화의 발달이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나치진 않았다. (라) 두 나라 미용문화의 또 다른 공통점은 미인의 조건으로 흰 피부를 선호하여 백납을 이용한 분을 발라 연약하고 파리한 모습을 연출하였다는 것이다. 백납은 화장 기술의 향상에 많 은 부분 이바지하였지만,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피부병과 트러블로 많은 이들이 고 통을 받았다. 가체도 두 나라 모두 흔히 사용하였는데, 이는 긴 머리와 화려한 머리 장식을 즐기는 데서 알 수 있다. 고 대 로마에서는 상당한 수요로 인해 정복지로부터의 가체 수 입에 관한 문헌이 주를 이루고, 신라에는 가체 제작의 우수 성으로 수출이 성행했음을 증명하는 문헌이 많이 발견된 바 있다. (마) 이와 같은 남다른 미의식으로 두 나라 모두 일찍이 화장품 이 제조되었고, 크게 미용문화가 발전하였다.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관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외모에 관심 이 많았다. 그 예로 신라에서는 남성 화랑들도 목걸이, 귀걸 이 같은 장신구로 치장하고 화장까지 하였다. 로마 남성들 또한 매니큐어, 화장품, 향료를 사용하고 잔털을 제거하는 등 외모 가꾸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바) 예를 들어 신라의 향료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표방하는 불교 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애용되었다. 불교는 나이·성별·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신자로 포용하였기 때문에 신라인들 대부분 이 향료를 상용하게 되었다. 단지 고급인가 저급인가의 차이 만 있었을 뿐이었다. 불교에서는 목욕 또한 마음의 죄악을 씻는 신성한 의식 수단으로 인식하였기에 불교사원마다 목 욕시설이 비치되어 있어 신분 차이 없이 모든 신라인이 사용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의 미용문화와는 상이하게 신라의 미용문화를 비판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 눈이 오면 교실이 조용하다. ○ 교실이 조용하거나 복도가 깨끗하다. ○ 복도가 깨끗한데 눈이 오지 않으면, 운동장이 넓고 눈이 오지 않는다. ○ 교실이 조용하지 않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6 - 10. 다음 글을 읽고 ㉠에 제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보편적 지식이 반드시 과학적 지식은 아니다. ② 대상의 객관성은 고립적으로 제시될 때 파악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③ 개념의 유효성은 대상과 주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선명해진다. ④ 모든 개념은 그 개념을 낳게 한 특수한 변모의 그룹 속에서만 유 효하다. ⑤ 고립된 절대적·객관적·과학적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 11. 다음의 중 ㄱ∼ㄷ이 모두 참이고 ㄹ이 거짓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거짓인 것은? ① 공연장의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② 악단의 연주가 훌륭하고 피아니스트는 어리다. ③ 암표상이 많지 않다. ④ 암표상이 많고 악단의 연주가 훌륭하다. ⑤ 공연장의 소리가 울리거나 주차장이 만원이 아니다. 12. 다음 에 따를 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가능한 최소 국가 의 수와 최대 국가의 수는? ① 최소 1국, 최대 5국 ② 최소 2국, 최대 3국 ③ 최소 2국, 최대 4국 ④ 최소 3국, 최대 4국 ⑤ 최소 3국, 최대 5국 국회사무처는 2018년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하고자 한다. A, B, C, D, E, F 6개 국가에 국제학술대 회 초대장을 보내려고 한다. ○ D국가가 참석하는 경우에만 A국가가 참석한다. ○ B국가가 참석한다면 D국가는 참석하지 않고, F국가가 참석 하지 않는다면 D국가는 참석한다. ○ C국가가 참석한다면 E국가는 참석하지 않고, F국가가 참석 하는 경우에만 E국가가 참석한다. ○ A국가는 반드시 참석한다. 신비평 논쟁은 반제국주의적 성찰의 증대, 상대주의적 세계 관의 이론화, 대중의 점진적인 의식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대인은 고대인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작품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17세기의 신구 논쟁이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성 장의 문화적 표현이었듯이, 20세기의 신비평 논쟁은 유럽 중심 주의적인 제국주의의 한계에 대한 점진적인 성찰의 다른 구조 적 표현이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유럽 제국 주의의 문화적 가식이며 동시에 의식적으로 국민의 눈을 밖으 로 돌리려는 정책이라는 것이 성찰의 대상이 되었을 때, 유럽 지식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역사의 유죄성이 심각하게 논의되 지 않을 수 없다. 2차 대전 이후에 보편성과 역사의 유죄성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명제와 결부된 것은 그것 때문이다. 보편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사이에는 엄격한 인식론적 단절이 있다는 과학철학자의 주장이나 휴머니즘을 다시 부르짖지 않을 수 없 었던 지식인들의 괴로운 위치는 유럽 중심주의적 제국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다. 신비평 논쟁은 실증주의와 구조주의 논쟁이라고 부를 수 있 을 정도로 두 개의 세계관이 첨예하게 부딪친 논쟁이다. 구조 주의적 세계관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각기 여 러 형태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고립된 지식은 있을 수 없다는 상대주의에 의해 특 징지어진다. 이러한 상대주의를 가능케 한 것이 비유클리드 기 하학, 비뉴턴 역학 등이며 그 상징적인 존재가 아인슈타인이 다. 폭넓게 상대주의라고 지칭되는 과학적 세계관은 ‘모든 개 념은 그 개념을 낳게 한 특수한 변모의 그룹 속에서만 유효하 며, 그 개념을 고립시켜 제시하는 것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개념은 개념화된 대상과 개념화하는 주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유효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것은 ‘물리학에서 관측자의 위치,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를 고 려하지 않는 한 유효한 측정치를 얻어낼 수 없다’는 주장과 구 조적으로 같다. 바슐라르가 새로운 과학 정신의 시대를 연 해 라고 부르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제시된 1905년 이후로 상대성 이론은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폭넓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 아래 형성된 새로운 경향을 바슐라 르는 몇 개의 명제로 요약·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절대적·객관적·과학적 지식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역사주의적 인식론의 근거를 뒤흔들게 된다. 그 흔들림이 새 인식론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낳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 ㄱ. 공연장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악단의 연주가 훌륭하고 주차 장이 만원이 아니다. ㄴ. 피아니스트가 어리면 공연장의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ㄷ. 암표상이 많으면, 악단의 연주가 훌륭한 경우 주차장이 만원 이다. ㄹ. 주차장이 만원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7 - 1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조선시대엔 국왕이 승하하면 군인들을 동원하여 국상 기간 내내 궁성을 방위하였다. ㄴ. 숙종이 승하했을 때 금위영은 궁궐의 북쪽지역을 호위했고, 어영청은 궁궐의 남쪽지역을 호위했다. ㄷ. 국왕의 부고를 들은 문무백관, 각 도의 사신, 외관은 천담복, 오사모, 흑각대를 착용하고 거애하거나 곡했다. ㄹ.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신분에 따라 그 죽음의 명칭이 달리 불렸고, 신분이 높은 신민일수록 국상 중 지켜야 할 금령의 정도가 약했다. ㅁ. 국왕이 승하하였더라도 사직에 대한 제사는 백성들의 혼례보 다 앞서 허용되었다. ① ㄷ, ㅁ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4. 다음 을 바탕으로 반드시 범인이 아닌 사람을 고르면?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죽음을 ‘훙서(薨逝)’ 또는 ‘승하(昇遐)’ 라고 표현했다. 『예기』에 의하면 천자의 죽음은 ‘붕(崩)’이라 하고, 제후의 죽음을 ‘훙(薨)’, 대부의 죽음을 ‘졸(卒)’, 사의 죽 음을 ‘불록(不祿)’, 서인의 죽음을 ‘사(死)’라고 했다. 천자와 제 후의 죽음을 각각 가리키는 붕과 훙은 위에서 떨어져 붕괴되 는 것이나 그로 인한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천자나 제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충격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왕조 국가에서 국왕의 죽음은 나라의 위기이고 온 신 민(臣民)의 슬픔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국상(國喪)의 시작이 왕성의 경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국왕의 죽음이 현실화되면 궁성 을 호위하라는 명령이 발동된다. 궁성의 문과 성곽 주변에 군 인들이 도열하고 호위를 시작한다. 숙종이 승하했을 때를 보면 경희궁의 정문인 홍화문에 잡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영문(營 門)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남쪽의 개양문, 북쪽의 무덕문에 이 르기까지 보군이 궁궐을 호위하면서 줄을 서도록 했다. 그리고 마병은 육조 앞 도로에 결진하며, 금위영은 개양문 인근 지역 을 호위하고, 금군은 혜정교 앞 도로에 결진했다. 어영청은 무 덕문 인근 지역을 호위했다. 갑작스런 궁궐의 방위는 승하 후 5일째 되어 거행하는 성복(成服) 이후에 파했다. 국상을 당하면 나라 전체가 슬픔에 휩싸인다. 국왕의 부고를 들으면 종친과 문무백관은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입궐하여 궐내에서 거애(擧哀)했다.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나 서민들은 백의(白衣)와 흑립 (黑笠)을 착용하고 궁궐 문밖에서 거애했다. 각 도의 모든 사 신과 외관은 국왕의 부고를 들으면 곧바로 정청에 향탁(香卓) 을 설치한 뒤 천담복을 입고 오사모를 쓰고 흑각대를 착용하 고서 뜰에 나가 사신은 동쪽에, 외관은 서쪽에 자리를 잡고 북 쪽을 향해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했다. 제사는 신을 모셔 그 공덕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즐겁게 한 후 그의 축복을 받는 경사스런 날이므로 죽음의 부정(不淨)한 것을 간직한 채 신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국왕이 승하 하면 나라에서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에 속하는 모든 제사를 중지했고 빈전이 설치된 이후에는 사직에 대한 제사만을 거행했다. 이것은 사직의 토지신과 곡식신이 국왕보 다 격이 높기 때문이다. 즉, 낮은 자의 상례 때문에 존귀한 자 의 제사를 폐지할 수 없다고 여겼다. 사직 외의 제사들은 졸곡 을 지낸 후에 다시 거행했다. 국상 중에는 가례(嘉禮)도 금지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 인 것이 혼례의 금지이다. 선비나 서리, 군인이나 백성들은 졸 곡이 지난 후에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반면 3품 이하의 관리 들은 만 1년 때 거행하는 기제인 소상(小祥) 이후 3일 동안만 차길(借吉)할 수 있었다. 길(吉)함을 빌려 쓴다는 뜻의 차길은, 경사스런 잔치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만 부득이하여 잠시 금령을 해제하고 길한 의식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상 때 지팡이를 짚는 당상관과 2품 이상은 차길이 허용되지 않고 담제 뒤에야 혼례를 거행할 수 있었다. ○ A, B, C, D, E 5명 중 2명의 범인이 있다. ○ 범인은 목격자가 될 수 없으며, 범인이 아닌 3명 중 1명의 목 격자가 있다. ○ 5명 중 3명의 진술은 진실이고 2명의 진술은 거짓이다. A : E가 범인임을 목격했다. B : C가 범인임을 목격했다. C : 나는 범인이다. D : A의 진술은 진실이다. E : 나는 범인이 아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8 -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근대 국가가 확립된 이후, 대의제 기구가 발달하며 자본주의 가 성장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시장 논리와 A이론이 발 달하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나 시민의 덕성보다는 시장 제도와 그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A이론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적 부분에 대한 옹호가 강조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졌고, 이것은 정치의 힘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가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일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인 바, 이러한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약화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 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자유, 평등의 가치를 보존하는 체제이 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에 B이론이 가지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B이론은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며, 권리도 정치적으로 구 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B이론은 사 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사익 혹은 개별 이익보다는 공공 선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인 영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영역은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B이론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행동하는 행위자 와 그들의 윤리를 강조한다. B이론은 시장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적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위 가 공공의 이익으로 전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국가 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와 개 입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억압받거나 전적으로 규제에 의존할 정도로까지 국가 기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의 존은 자율을 침식하고, 의존적인 시민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B이론의 핵심에는 정치의 부활이 있다. A이론은 개 인이나 사적인 영역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무대에서 몰아낸다. 반면 B이론은 정치는 시민들과 동떨어진 직업 정치인들의 영 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고립되어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은 채 사적 영역에 머물러 시민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타인과 고립되어 소통을 배척하는 데서 다른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경향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B이론은 다양한 타인들과 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 세계 속에서 소통하며 공동의 일을 숙 고하고 결정해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참 다운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본다. ㄱ. B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개인의 권리가 선험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ㄴ. A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시장논리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서 시민을 억압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국가기구의 개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ㄷ. A이론은 근대 국가가 확립된 이후 발달한 이론이다. ㄹ. B이론은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 의 개입보다는 제도 설계를 중시한다. ㅁ. A이론은 사적부분에 대한 옹호가 정치의 힘을 약화시킴으로 써 사람들의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9 - 1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ㄹ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ㄴ, ㄹ 일상 언어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소하 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말해지고 있 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양 논쟁자(혹은 모든 논쟁자)의 입장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고 분 명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각 논 쟁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진술되고 나면, 논쟁자들 간의 의견불 일치가 진정한 불일치인지 혹은 외견상의 불일치에 불과할 뿐 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진정한 의견불일치(a real disagreement)’는 논쟁자들의 입장에 관한 진술들이 논리적으 로 비정합적인 불일치, 즉 두 진술이 둘 다 참이 되는 것이 논 리적으로 불가능한 불일치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 는 사람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A: 달은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 B: 달은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 두 문장에서 ‘달’, ‘푸른 치즈’, ‘구성되어 있다’와 같 은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두 진 술 중의 어느 한 진술이 참이라면, 다른 진술은 반드시 거짓이 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가 A와 B 사이의 진정한 의견 불일치의 한 사례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논쟁자들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비정합 적인 것이 아니라면, 즉 논쟁자들의 진술이 둘 다 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외견상의 의견불일치(apparent disagreement)’ 혹은 ‘유사불일치(pseudo-disagreement)’의 사 례를 가지게 된다. 가령 ‘달’이라는 말로 A는 지구의 위성인 달을 의미하고 B는 목성의 위성인 여러 달 중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면, A와 B는 동일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진정으로 불일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위의 두 진술과 유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다음의 두 진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A: 나는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B: 나는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을 믿는다.’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따라 이 진술들은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일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문장들이 화자의 주관적 신념상태에 관한 진술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A의 진술과 B의 진술은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A는 실제로 어 떤 것을 믿고 B는 정반대의 것을 믿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A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B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능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심리적 상태와는 다른 무엇을 심중에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 하여 ‘내가 알기로는’이나 ‘내가 믿기로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A는 ‘달은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표현되는 진술과 본질적으 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A와 B는 ( 가 )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ㄱ. 어떤 두 진술이 유사불일치라면 두 진술 모두 참일 수 있다. ㄴ. 다음 C∼E의 진술에서 같은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면, D와 E의 다음 진술은 진정한 의견불일치이다. C: 나는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D: C는 진정으로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지 않 는다. E: C는 진정으로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ㄷ. 진정한 의견불일치인 두 개의 진술 가운데 한 진술이 거짓이 라면 다른 진술은 참이다. ㄹ. ( 가 )안에 ‘진정한 의견불일치’가 들어갈 수 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0 - 1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료제 자체 의 복잡성과 추상성에 있다. ② 현대 사회로 오면서 지역 공동체가 점점 희석되는 반면, 가족 구 성원들 간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③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행정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행 정과 시민과의 거리는 전통 사회보다 현대 사회에서 더 가까워졌다. ④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이 개별화되면서 관료제의 분업이 가 속화되었다. ⑤ 정책 결정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행정이 관리해야 할 업무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학교는 교화의 본원이고 선을 으뜸으로 삼는 곳이며, 선비는 예의의 종주이고 나라의 원기가 깃든 자이다. 국가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그 뜻이 매우 높으니 선비가 학교에 들어가 자신을 수양하면서 어찌 구차스럽게 천하고 더 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더 욱 마땅히 예의를 중시하여 스승은 엄하고 제자는 공경하는 각자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엄하다는 것은 사납게 구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것은 굴욕을 받는 것이 아니며, 모두 예를 위 주로 하는 것이다. 예를 행하는 것은 또 의관 복식과 식사 예 절과 읍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옛사람은 예를 하루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 말에 이르기를 “한 번 잃으 면 오랑캐가 되고, 두 번 잃으면 금수가 된다.”하였으니,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오늘날의 학교를 보건대, 선생이든 생도든 간에 혹 서로 그 도리를 잃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단 학규를 익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령까지 크게 무너져서, 스승은 엄하지 못하 고 생도는 공경하지 못하여 서로 폐해를 입히고 있다. 국학(國 學)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사학(私學)은 더욱 심 하다. 얼핏 들으니 사학의 유생이 선생을 길가는 사람 보듯 하 고 학교를 여관방 보듯 하며, 평상시에 예복을 갖춘 자가 열에 두세 사람도 없고 흰 옷과 검은 갓 차림으로 줄줄이 왕래하며, 선생이 들어오면 수업을 받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고사하고 읍하는 예를 행하는 것까지 꺼리며 부끄럽게 여긴다 한다. 내가 지난해에 시골에서 들으니, 성상께서 학교를 시찰하는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시어 어가로 직접 오셨는데 학생들이 혹 절하고 꿇어앉는 예절도 모르고, 환궁하실 때에는 공경스럽게 전송하지도 않고 흩어졌다고 하였다. 혼자서 괴이하게 여기며 탄식하기를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하였는데, 오늘날의 상황으로 본다면 괴이할 것도 없다. 평소에 선생을 공경할 줄 모르는 마음이 곧 다른 날에 임금을 공경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선생을 능멸하는 마음이 있 어서야 되겠는가. 재생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실로 선생이 직 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사학의 관원은 처신 하는 것이 매우 형편없어 부지런히 출근하지 않아 학사가 항 상 비어 사당과 다름이 없고, 간혹 출근하더라도 그냥저냥 시 간만 때우며 읍례도 행하지 않고 유생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다 보니 나이 어린 신입생이 의 리를 깊이 알지 못하여 선생과 학생의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경시하는 마음을 품어 안일하고 그릇된 습관이 들어 점점 오 만하고 사납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이것이 어찌 학생만 의 허물이겠는가. 내가 병들고 형편없는 사람으로서 스승의 자 리에 잘못 앉았으되 물러날 길이 없다. 하루라도 이 자리에 있 으면 마땅히 하루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듣고 본 일이 있기에 근심과 한탄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다. ㄱ. 화자에 따르면 생도가 임금께 예를 다하지 못한 이유는 평소 선생을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ㄴ. 화자에 따르면 생도의 예를 잃음보다 선생의 예를 잃음이 더 큰 문제이다. ㄷ. 화자는 현재 사학에서 스승의 지위에 있다. ㄹ. 화자에 따르면 국학보다 사학에서 예의 도리를 잃음의 폐해가 더 심하다. 근대 도시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산업화와 함께 논의해야 하 는 것은 바로 행정 체계이다. 일찍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 대화의 중요한 결과로서 관료제의 발전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대해지고 복잡해져 간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들로 분화되면서 점점 추상화되어간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더 욱 힘들어진다. 그런데 행정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까닭은 행정 체계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과 행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집단, 즉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면서 만들어 지역의 문제 를 논의하고 행동하며, 필요할 때 행정과 교섭하기도 하는 사 회적 기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에게 행정기구는 낯 설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삶 자체가 파편화되는 것도 거대한 시스템 으로부터 개개인이 소외되는 맥락으로 짚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 민들의 삶은 점점 개별화되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란 지 역 공동체가 점점 희석되어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엷어지고, 또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약화, 단절되 는 것을 말한다. 자아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개인적인 것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지역이 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 영역으로서 의식되거 나 체험하기가 어렵게 된다. 주민들의 삶이 개별화될수록 그전 까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에 의해 충족되어오던 생활 관련 기능들이 점점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전 같 으면 주민들 사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행정의 업무로 떠넘겨진다. 한편, 행정이 관리해야 할 업무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관료제 는 더욱 공고해진다. 그래서 분업이 더욱 가속화되고 새로운 직무와 기능들이 양산된다. 그러한 분화를 거듭하면서 복잡해 진 시스템은 저마다 자체적인 논리와 관성, 공식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매뉴얼에 의해 작동하고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는 점 점 높아진다. 공무원들끼리도 칸막이를 넘어서 다른 부서와 소 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마당에 일반 시민들이 행정을 이해하 고 소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의 기 구인 의회의 의원조차 그것을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를 지적하 고 대안을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든 행정 시스템은 점점 자폐적 영역으로 변하면서 주민과의 거리 를 자꾸 벌려놓는다. 정책 결정의 장이 생활 세계에서 점점 멀 어지는 것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1 -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사생아’와 ‘업둥이’는 자신의 양친이 진짜 부모라는 것을 부인한다. ② 환상소설과 사실주의 소설 모두 독자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③ ‘가족소설’의 두 가지 유형은 ‘업둥이와 사생아의 이야기’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④ 소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기존 장르의 문학적 요소 들을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한다. ⑤ 톨스토이와 디킨스는 세계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도 세계를 도 와주는 작가들에 속한다. 20. 다음 글의 밑줄 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성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다. ② 살아난 사람의 숫자나 생존자와 가족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③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 남자아이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⑤ 상대의 나약함을 빌미로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다.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네 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남대서양을 표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미뇨넷 호는 폭풍에 떠내려갔고, 구명보트에는 달랑 순무 통조림 캔 두 개 뿐, 마실 물도 없었다. 토머스 더들리가 선장이었고, 에드윈 스티븐스는 일등 항해사, 에드먼드 브룩스 는 일반 선원이었다. 신문은 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 다고 전했다. 네 번째 승무원은 잡무를 보던 열일곱 살 남자아 이 리처드 파커였다. 고아인 파커는 긴 항해를 떠나기는 이번 이 처음이었다. 파커는 친구들의 충고도 무시한 채 “젊은이의 야심을 품고 희망에 가득 차” 항해에 참가했고, 이번 여행으로 남자다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가 못했다.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네 선원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 나가던 배가 구조해 주기를 기다렸다. 처음 사흘 동안은 순무 를 정해 놓은 양만큼 조금씩 먹었다. 나흘째 되던 날은 바다거 북을 한 마리 잡았다. 이들은 바다거북과 남은 순무로 연명하 며 며칠을 더 버텼다. 그리고 이후 여드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때까지 파커는 구명보트 구석에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병이 난 탓이다.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19일째 되던 날, 선장 더들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브룩스가 거부하는 바람 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다음 날도 배는 보이지 않았다. 더들리는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말하고는 스티븐스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전했다. 더들리는 기도를 올리고, 파커에게 때가 왔 다고 말한 뒤 주머니칼로 파커의 경정맥 급소를 찔렀다. 양심 상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 을 받았다. 나흘간 세 남자는 남자아이의 살과 피로 연명했다. 그리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다. 더들리는 일기에 그 일을 놀라우리만치 완곡하게 기록했다.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 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배가 나타났다고. 생존자 세 명이 모 두 구조되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브 룩스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재판 에 회부되었다. 이들은 파커를 죽여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소설이란 그 특유의 문법도 규범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소설이 무엇인지 만족할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마르트 로 베르는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정 의가 왜 불완전한가를 검토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과 ‘꾸며낸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서 찾고 있다. 마르트 로베르는 환상소설의 경우 작가 자신이 사실을 쓰고 있지 않 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꾸며낸 것’이지만 훨씬 정직한 편이라는 것이고, 사실주의적 소설의 경우 그것 이 ‘사실’에 가깝기는 하지만 꾸며낸 것이기는 마찬가지이므 로 오히려 부정직하고 독자를 더욱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이 ‘거짓말’인 것은 두 경우 모두 사실인데, 갑 자기 문학 장르가 된 소설이 기존의 다른 장르가 가지고 있 는 문학적 요소를 무엇이나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문학 장르로 등장하게 된 것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성격과 벼락부자의 성격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 다. 결국은 서민 출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귀족과 결혼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문학 장르로 군림하게 된 소설은 끊임없이 잡다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생애를 고쳐 쓰 는 심리적 혹은 정신분석학적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다. 마르트 로베르는 프로이트의 신경증 환자의 가족소설에 서 말하는 ‘가족소설’을 바로 이 거짓말의 원형으로 보고 있 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식적이고 정상적인 어른에게는 무의식 적이며 신경증 환자에게는 집요하게 나타나는 가족소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업둥이’이고 다른 하나가 ‘사생아’이다. 업둥이는 자기의 부모가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 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진짜 부모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진짜 부모는 왕족으로 서 언젠가는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꾸민다. 사생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성적 차이가 있다 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지만 아버지는 현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부인하는 단계다. 따라서 소설을 쓰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한 마르트 로베르는, 사생아의 방법이 사실주의적인 방법으로서 세계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도 세계를 도와주는 것이고, 나 르시스적인 업둥이의 방법이 지식도 없고 행동 능력도 없어 서 세계와의 싸움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는 사생아의 방법에 속하는 작가로 빅토르 위고,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프루스트, 포크너, 디킨스 등의 사실주의적 작가들을 들고 있다. 업둥이의 방법에 속하는 작가로 세르반 테스, 노발리스, 카프카, 멜빌 등의 낭만주의 및 상징주의 작 가들을 들고 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2 -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대중매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활동의 순기능 이 다른 활동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② 대중매체의 기능은 뉴스와 오락 등의 다양한 내용을 전달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③ 대중매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가치나 규범을 형성해 가는 데 영향을 준다. ④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을 수동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인 존재로 만 들기도 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⑤ 대중매체의 환경감시기능과 상관조정기능은 사실의 전달이 아니 라 해설과 논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중매체의 네 가지 기능으로 흔히 환경감시기능, 상관조정 기능, 문화유산의 전승기능, 오락기능을 들고 있다. 환경감시기 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 는 뉴스의 보도가 초래하는 결과를 뜻한다. 뉴스보도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예컨대 태풍, 지진, 전쟁과 같은 눈앞에 닥친 위험을 경고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도 록 도와주기도 하고 물가, 증권시세, 기상변화에 따른 항공기 나 선박의 운행시간 변경 등을 알려줌으로써 일상생활에 도움 을 주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반면 뉴스보도가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눈앞에 임박한 위험에 대한 경고가 누군가에 의해 걸러지거나 해설되 지 않은 채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면 사회나 개인 또는 특정 하 위집단에서 심리적 긴장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청년 실 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뉴스는 개인들로 하 여금 근심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국제 뉴스는 특정 사회나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혁명에 대한 뉴스들이 국내 상황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 룰 때 사회변혁의 압력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상관조정기능은 중요한 뉴스에 대한 해설과 논 평의 기능과 연관된다. 중요한 공공의 관심사나 사건 또는 어 떤 현상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 그 런 일이 일어난 배경 등을 알려 줌으로써 환경감시기능이 초 래할 역기능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컨대 2003년에 아시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스’에 대한 공포는 그것의 발 병원인, 바이러스의 정체, 예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상당 부 분 해소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또한 상관조정기능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행동의 처방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회나 개인 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든다. 반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해설이나 논평이 현상유지적인 관점을 강조하게 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체제 순응적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찬 가지로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관점 등을 확산시키려는 해설이나 논평이 개인이나 사회를 오도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해설이나 논평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공공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비판능력을 상실하고 대중매체의 의 견을 자기 의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문화유산의 전승기능은 그 사회의 규범체계와 연관된 기능 이다. 다시 말해 한 사회의 규범체계를 이루는 가치와 규범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이 기능 은 바로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화란 한 집단이나 사회의 공통된 가치나 규범이 그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내면 화되는 과정이다. 이 같은 사회화는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개 인이 그 사회의 삶의 방식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개 인의 관점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 키는 것을 뜻한다. 사회화는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간을 정체성 을 지닌 자아로 전환시킨다. 이 같은 사회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집단, 동년배집단(peer group), 학교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도 중요한 사회화의 담당자로 등장했다. 대중매체가 사회화과정에 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해 사회과학자들 사 이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체로 젊은이의 사회화에 도움 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대중매체는 어린이와 청소 년들에게 그 사회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전승기능은 개인을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순응토록 함으로써 하위문화의 다양성이나 창의 성 함양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오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긴장과 피곤을 풀고 기분전환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 오락을 통한 휴식은 또한 일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현 대사회의 지배적 문화형태인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문화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오락은 사 람들을 수동적인 인간, 현실도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역기능 도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3 - 2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숫자 고르기 게임’에서, 선택의 최종 결과는 규범적 선택이 예측 하는 결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② 실험에 참가한 여러 그룹들 중 어느 한 그룹이 전체적으로 0에 가까운 숫자들을 선택한다면, 그 그룹의 참가자들은 다른 그룹들 에 비해 보다 규범적 선택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③ 규범적 선택에서는 심리와 직관이 수학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대체로 참가자들이 0에 가까운 숫자들을 선택한다면, 다른 참가 자들도 자신처럼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뜻 이다. ⑤ 대체로 100에 가까운 숫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은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거나, 다른 심리적 이유가 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23.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태산은 작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으며,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 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천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 ② 외부에서 온 백성들과 유세객들을 쫒아내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 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천하를 차지하고 제후를 제대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좋고 나쁨을 묻지 않고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④ 역사적으로 효공, 혜왕, 소왕은 유세객들의 공을 적극 이용해서 국가의 번영과 강함을 이룬 사례에 해당된다. ⑤ 진나라에서 나지 않는 진기한 물건들은 잘 쓰면서 진나라 출신이 아니면 등용하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물건은 중시하면서 사람은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자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씩을 고르는 ‘숫자 고르기 게임’이 있다. 게임 주최자가 숫 자들을 모아 평균을 내고 거기에 0.6을 곱한다. 이 결과치에 가장 근접한 숫자를 고른 참가자가 상으로 고급자동차를 받는 다고 하자.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고르겠는가? 선택 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규범적 선택이고 다른 하나 는 실증적 선택이다.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규범적 선택은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사람들이 숫자를 무작위 로 고를 것을 가정하면 기대되는 평균은 50이다(50 × 0.6 = 30). 즉, 이기려면 30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 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평균은 30이 될 테고 따라 서 18을 선택해야 한다(30 × 0.6 = 18). 이번에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면 평균이 18이 될 테고 따라서 10.8을 선택해야 한다(18 × 0.6 = 10.8).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 결과치는 결국 ‘0’이 되고 만다. 모두가 ‘0’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면 나로 서도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0’을 고르는 것은 규범적 권고이다.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다면 ‘0’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현명하고 합리적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증적 접근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르는 숫자의 분포는 추 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는 심리와 직관이 수학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명문대학의 교수가 95를 고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 번은 물리학 교수 한 분이 내게 자기가 100을 고른 이유를 말해주었다. 100으로 평균을 높여서 낮은 숫자를 고르는 똑똑한 동료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라고 했다. 똑똑한 사람들도 인생이 소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게임을 지금껏 400번 넘게 시행했 다. 그 중 ‘0’이 이긴 적은 수학영재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분명한 점은 실험 참가자들이 숫자를 고 를 때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신(臣)이 듣건대, 관리들이 유세객(遊說客)들을 쫓아내고자 의논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는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효공(孝公)은 상앙(商鞅)의 법을 써서 풍속을 바꾸어 백성들이 번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으며, 백성들은 쓰여지기를 좋아하고 제후들은 친근히 여겨 복종했으며, 초(楚) · 위(魏)의 군사(軍 師)를 사로잡고 땅을 차지한 것이 천 리가 되어 지금까지 잘 다스려지며 또 강성합니다. 혜왕(惠王)은 장의(張儀)의 계책을 써서 삼천(三川)의 땅을 빼앗고 서쪽으로는 파촉(巴蜀)을 병합 했으며, 북쪽으로는 상군(上郡)을 접수하였고 남쪽으로는 한중 (漢中)을 취했으며, 여러 오랑캐를 아울렀고 언영(鄢郢)을 제압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성고(成皐)의 험한 지형을 차지하여 기 름진 땅을 베어가졌으며 마침내 6국의 합종책을 무산시켜 그 들로 하여금 서쪽으로 향하여 진나라를 섬기도록 하였으니 공 (功)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왕(昭王)은 범저(范雎)를 얻어 양후(穰侯)를 파면시키고 화 양(華陽)을 쫓아내어 왕실(王室)을 강하게 하였고 개인 문벌을 막았으며 제후(諸侯)들을 잠식하여 진나라로 하여금 제왕(帝 王)의 기업(基業)을 이루게 했으니, 이 세 임금은 모두 유세객 들의 공(功)을 이용하였습니다. 만약 세 임금이 유세객을 물리 쳐 받아들이지 않고 선비들을 멀리하여 등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나라로 하여금 부유하고 이로운 실익이 없도록 하고, 진 으로 하여금 강하고 크다는 명성이 없도록 했을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곤륜산의 옥을 가져오게 하셨고, 수후(隨侯) 와 변화(卞和)의 보배를 가지고 계시며, 야광주(夜光珠)를 드리 우고 태아검(太阿劍)을 차셨으며, 섬리마(纖離馬)를 타시고 봉황 무늬의 기(旗)를 꽂고 계시며, 신령스런 악어가죽으로 만든 북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보물들은 진나라에서는 하나도 나지 않는 것들이거늘 폐하께서 그것들을 좋아하시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지금에 사람을 쓰는 것은 그렇지 않아 좋고 나쁨을 묻지 않 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 진나라 출신이 아니면 보내고 유세객이면 쫓아내니, 그렇다면 이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색 과 음악, 구슬과 옥에 있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사람에 있는 것 이니, 이것은 천하를 차지하고 제후를 통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은 듣건대,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고 나라가 크면 사람이 많 으며, 무기가 강하면 병사가 용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태산(泰山)은 작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아 그런 거대함을 이룰 수 있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 그런 깊이 를 이룰 수 있었으며, 왕천하(王天下)하는 이는 사람들을 물리치 지 않아 그의 덕을 밝게 할 수 있었으니, 이 때문에 땅은 사방 (四方)을 가릴 것이 없고 백성은 다른 나라를 가릴 것이 없이 사 시사철 충만되고 아름다우며, 귀신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니, 이 것이 오제(五帝)와 삼대(三代)의 왕들이 적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4 - 2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면 근처에서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하므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② AIP 탑재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추진 과정에서 산소 사 용이 불필요하지만,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스노클을 통해 유 입된 산소를 사용하여 추진한다. ③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 비해 잠항시간 이 길지만 최고속력이 느리다. ④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AIP 탑재 잠수함보다 잠항 지속능력이 뛰 어나지만, 추진 시 발생하는 소음은 통상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보다 크다는 단점이 있다. ⑤ 터빈 직접추진 방식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 수함보다 조용하다. 25. A∼D 네 명의 사람이 네 곳의 회사에 지원하였다. 다음 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A∼D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모든 사람은 한 곳 이상의 회사에 지원하였다. ○ A∼D의 지원횟수의 총합은 10번이다. ○ A∼D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 A∼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A: 나는 세 군데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어. B: 나는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어. C: 나는 모두 다 지원했어. D: 나는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어. ① A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B와 D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② B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D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③ C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B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④ C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D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⑤ D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B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구 동시키고,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로 추진모터를 작동시키 며, 작동된 모터가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함이 추진된다. 다 만, 물 속에서 장시간 잠항항해하기 위해서는 축전지에 충전을 해야 한다. 물 속에서 충전된 전기를 소모하면 물 위로 올라와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이때가 적에게 노출되 는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 한 것이 선체는 수면 아래 두고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 기통만 물 위로 내놓고 엔진을 가동하여 발전기를 통해서 나 온 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하는 스노클이다. 이 추진 체계는 오랜 사용기간을 거쳐 많은 발전을 통해 가 장 신뢰성이 있고 조용한 추진 체계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 나 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함 외부로부터 공기를 공급받 아야 하므로 수면 근처까지 부상하여 스노클 마스트를 노출시 키고 매일 수 시간의 충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잠수함의 소 음이 크게 발생하고 직경이 큰 마스트가 노출됨으로써 피탐 가능성이 증가한다. 함 속력의 증가에 따라 방전되는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잠수함은 적 수상함의 어뢰공격에 대한 회피 등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최고속력으로 기동하지 않고, 통상 4∼6노트 이내의 경제속력으로 기동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전지의 방전량을 최소화하고 스노클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중 지속시간이 향상된 디젤 잠수함, 통상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탑재 잠수함으로 불리는 잠수함은 전 통적인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적으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대부분은 축전지를 완전히 충 전한 후 물 속에서 경제속력으로 잠항항해할 때 부상하지 않 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약 2∼3일이지만, 이 AIP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잠항지속시간을 2∼3주 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 AIP 시스템은 축전지 충전을 위해 스노클을 실시해야 하는 디 젤-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를 사 용하여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원자력 추진이란 원자로 내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 를 이용해 추진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사용되는 핵연료는 자 연 상태의 우라늄 U-235를 20∼90% 농축해서 사용한다. 원자 로에서 고농축 우라늄 U-235를 핵분열시켜 고온에 의해 증기 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고온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며 감속기어를 거쳐 추진 전동기를 회전시키고 최종적으로 프로 펠러를 회전시켜 함이 추진되는 것이다. 원자력 추진체계는 터 빈 직접추진방식과 전동기로 추진기를 회전시키는 터보전동기 추진방식이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 하는 터빈 직접추진방식은 출력을 그대로 추진기에 전달하기 때문에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작동되므로 소음이 많 이 발생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거의 무제한의 잠항지속능력을 제공 하며 수중에서 35노트 이상의 고속을 낼 수 있어 17세기 프랑 스인 드송(De Son)이 꿈꾸었던 무적함에 접근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터빈과 감속기어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피탐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는데, 최근 소음감소기술의 발달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연구 되고 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5 - 26. 다음 글에서 제시한 공동체 구성원의 특징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2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친구와 어제저녁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는 것은 비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머 무르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③ 시청자가 프로그램 채널을 돌리는 행위는 그 시청자가 프로그램 에 대해 일정한 개인적 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④ 프로그램을 보고 제작진에게 의견을 적어 보내는 것은 일상적인 비평 행위에 해당한다. ⑤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며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것은 일상적 인 비평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텔레비전 비평의 일차적인 존재 근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 작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비평이라는 개념을 너 무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흔히 비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문학 비평이나 미술 비평처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 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고도의 형식적인 작품 분석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처럼 전문적인 비평 행위가 아니더라도 시 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일상적으로 비평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비평 행위는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먼저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인 말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텔레비전을 보며 가족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촌평을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사람들은 적극적 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를 내린다. 논 리의 짜임새나 이야기의 형식이 다소 어설프기는 해도 기본 적으로 그런 활동은 비평가들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초보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 활동이 꼭 그 런 직접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시청 도중에 딴 짓을 한다든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반대로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며 프로그램에 몰입할 때도 있다. 거의 무의식적인 수 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상 이런 행위들 모두 비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개 인적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 비평 행위를 넘어 좀 더 형식화된 비 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로그램을 보고 제작진에 게 의견을 적어 보낸다든지 방송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폭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나 특정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 되었을 때 의견 게재 건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인터넷이 시청자들의 의견 표명을 쉽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적극적인 시청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다수의 사람 들은 아직도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보 다 수동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 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보통의 시청자들도 즐겨 하는 비평 행위이다. 말을 통한 의견 나누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 는 텔레비전의 현재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사 회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모 방한 흉악 범죄가 발생하여 텔레비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 심이 높아졌던 때라든지,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독재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던 방송에 대한 비판이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 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했던 사례 등이 그에 해당한다. 구전이야기의 연행(演行)은 공동체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연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같거나 각기 다른 공동체 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연행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공동체의 맥락 위에 있다. 집단 연행이 아닌, 일대일의 개별 연행에서도 이와 같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나 이야기를 듣는 이는 모두 가족이나 가문, 혹은 지역적 기 반을 집단 동일성의 주된 내용으로 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연행에 참여한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공동체에 부합 하는, 혹은 공동체적 몸과 마음을 소유한 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고유의 기제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적 동질화와 통합의 전력을 실행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공동체적 삶을 가 로질러 존재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직접적인 규제와 훈육의 기제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발 적 종속’의 구조다. 구성원들 스스로가 사회적 시스템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동의하는 형식을 취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기제들이 빛을 발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들이 공동체의 시스 템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묵묵히 수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와 규범, 질서의 핵심 뼈대는 공동체의 구 성원들에게 일종의 ‘자연’으로 존재하며, 이는 ‘정당화’될 필요 조차 없는 대상이다. 의식적 참여와 동의를 넘어서는, 무의식 적 공모와 동화의 기제들이 일상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는 것 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거듭난 한 사람은 자연화된 공동체와 규범의 가치, 질서의 존재 이유나 정당성을 따져 묻지 않는다. 물을 이유와 자격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존재 이유와 정당 성에 의심을 품는 순간 그는 공동체의 경계 바깥으로 배제되 거나 축출될 의기에 처한다. 그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것들’ 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일종의 계약이 그 로 하여금 공동체의 경계 안에 머물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부여한다. 그는 일상의 다양한 순간과 계기들을 통해 공동체 의 승인을 받은 존재, 곧 공동체적인 몸과 마음을 가진 ‘주체’ 로 형성된다. ㄱ. 모두 같은 연령대와 지역을 기반으로 참여한다. ㄴ.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기로 무의식적으로 약속한다. ㄷ.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번영을 더 우 선순위에 둔다. ㄹ.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구조가 공동체 유지의 핵심 이다. ㅁ. 공동체 내의 가치와 규범, 질서의 기초를 스스로 만들어나가 고 발전시킨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6 - 28.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마)에 들어갈 내용을 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나) (다) (라) (마) ① ㅁ ㄱ ㄴ ㄷ ㄹ ② ㄹ ㄱ ㄴ ㄷ ㅁ ③ ㅁ ㄷ ㄴ ㄱ ㄹ ④ ㅁ ㄷ ㄹ ㄱ ㄴ ⑤ ㅁ ㄱ ㄷ ㄹ ㄴ 29. 다음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ㄴ, ㄹ, ㅁ, ㅂ ‘사상’이란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신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철학에서 나오는 절망이 되었건, 독재 적 지도자의 철학에서 유발되는 고통과 탄압이 되었든, 사상 은 실제적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가) 비록 명확히 표현할 수 없고 때로 일관성이 없을지라도, 모두 세계관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세계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세계관은 우리 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세계관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옳은 것 과 틀린 것에는 차이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그저 고등하게 진화된 짐승일 뿐인가? (나) 우리의 사상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의 체계를 유발하는데, 이 체제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기반이 된다. 세계관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여기는 지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떤 곳인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세계관은 삶의 모든 면모 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 (다) 보편적인 사람에게 삶의 철학에 관해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멍하니 바라만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관해 묻는다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지 는 않을지라도 어떤 종류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왜 그 렇게 믿는지를 물으며 대화를 전개해 간다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처럼 자신의 믿음에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 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듯 믿는 바를 얻는다. 바 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는 것이다. (라) 이것이 친구, 가족, 영화, 텔레비전, 책, 잡지의 위력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믿는 바를 왜 믿는지에 관해 깊이 생각 해보지 않는다. 심지어 믿는 바를 점검해 보고 싶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마) ㄱ.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의 신념을 받아들인다. ㄴ. 이념이 행동을 결정 짓기 때문에 사상에는 그것이 유발하는 결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ㄷ. 우리는 모두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ㄹ. 때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모른다. ㅁ. 우리는 모두 세계관 안에서 행동하고 결정한다. ㄱ. 어떠한 정치가도 몽상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가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어떤 몽상가도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떄문이다. ㄴ. 피카소의 모든 그림은 초현실 작품이고 어떤 초현실 작품은 희귀 예술품이 아니므로 피카소의 어떤 그림은 희귀 예술품 이 아니다. ㄷ. 오직 공무원들만이 세종시 시민이다. 따라서 어떤 지하철 승 객들도 세종시 시민이 아니다. 어떤 지하철 승객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ㄹ. 모든 소설가가 이상주의자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인들은 이상주의자이고 어떤 소설가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따라 서 모든 보수주의자는 시인이다. ㅁ. 국회의원들은 술을 좋아하거나 현장을 열심히 찾는다. 그런 데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현장 활동을 열심히 하니 술을 좋 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ㅂ. 어느 사업가도 한량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한량은 방랑자 이다. 왜냐하면 어느 방랑자도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7 - 30. 다음 글의 밑줄 친 ㉠～㉥ 중 내가 권장하는 생활태도 와 관점 이 비슷한 것을 고르면? ① ㉠，㉢，㉣ ② ㉠，㉢，㉥ ③ ㉡，㉢，㉤ ④ ㉢，㉣，㉤ ⑤ ㉢，㉤，㉥ 31. 다음 에 따를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은? ①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후회가 있다. ②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다. ③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다면 후회가 있다. ④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을지 알 수 없다. ⑤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다면 증오가 있다. 내가 권장하는 생활태도 와 전통적인 모럴리스트들이 권 장하는 생활태도 사이에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 면 전통적인 모럴리스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 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하는 말이 옳다. 다 시 말하면 사랑은 한계점을 넘을 정도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복이 그 자신의 성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어떤 남자가 어떤 숙녀에게 그 여자의 행복을 열망하고 있다는 이 유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간청하고, 동시에 ㉠ 그 여자로 말 미암아 자기 부정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여자가 전적으로 기뻐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야 하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 자신의 행복과 맞바꾸는 것 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자기 부정의 이론에 함축되어 있는 자아와 나머지 세계와의 모든 대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 사람 이나 사물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면 곧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인간은 그 자신이 생명의 흐름의 한 부분 이며, 충돌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체와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당구공처럼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을 느끼게 된다. 모든 불행은 ㉣ 어떤 종류의 분열 또는 통일의 결여에서 생 기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자아 내 부에 분열이 생기며, 자아와 사회가 객관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둘 사이의 통일이 사라지는 것이 다.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은 통일을 이루는 데 실패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며, 또한 그의 인격이 인격 자체에 대항 하여 분열되어 있지도 않고 ㉤ 세상에 대항하여 다투고 있지 도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우주의 시민이라고 느끼며 자유롭게 우주가 주는 장관, ㉥ 우주가 주는 환희를 즐 기고, 또한 자기를 뒤이어 오는 사람들과 자신이 실제로 분리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 따라서 죽음을 생각할 때에 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생명의 흐름과 본능적으로 깊이 결합될 때, 우리는 가장 큰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실연해 본 적이 있는가?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 증오, 행복, 후회의 네 가지 감정 중 하나 이상의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자. 이하의 사실은 모두 참이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 또는 증오가 있다면, 그 사람 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 에는 행복이 없거나 후회가 없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과 후회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증오 둘 중 하나의 감정만이 있는 것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8 - 32. 다음 글에서 (가)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하가 제시한 근거로 옳은 것은? ① 절의의 중요성 ② 『대전』의 권위성 ③ 과부와 어린 자녀의 생활고 ④ 부모가 재가를 강요하는 재가녀의 현실 ⑤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미치는 법의 형평성 영의정·상당 부원군 등은 부녀(婦女)의 재혼 금지에 대해 의논하기를, “양가(良家)의 여자가 나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죽기를 맹 서하여 수절하면 착하거니와, 불가능하면 혹은 기한(飢寒)에 핍박하여 부득이 뜻을 빼앗기는 자가 간혹 있을 것이니, 만약 법을 세워 죄를 다스려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되면, 도리어 풍 교(風敎)를 점루(玷累)하고 잃는 것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판서·공조판서 등은 의논하기를, “일부종사(一夫從事)하여 마치는 것은 부인의 대절(大節)이 니, 그 재가하는 자는 비록 머리를 자르며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은 절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아 들이 없이 과부로 사는 자를 부모나 혹은 존장(尊長)이 그 외 롭고 고단함을 불쌍히 여겨서 절개를 빼앗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인정으로 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까 닭으로 『대전(大典)』의 법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의 자손에게는 청요(淸要)의 직(職)을 불허하였으되, 재가(再嫁)를 금하는 조항이 없으니, 신 등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대전』의 법이 정리(情理)에 합당하다 여겨지나, 만약 그 부모나 존장의 명이 없는데도 재가한 자는 이러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하고, 지중추부사·공조참판 등은 의논하기를, “사족의 자녀가 일찍 과부가 되고, 불행히도 부모가 또 서거 하여, 생계가 막연하고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 궁박함이 극 진하여 혹 실행(失行)하기에 이르러, 부득이 부모의 명으로 인 해서 뜻을 빼앗긴 자는 사세인 까닭으로 『대전』에서도 단지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 자녀를 두었고, 집안이 심히 가난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재 가를 허락한 자도 또한 있으니 이것은 정욕을 이기지 못한 자 입니다. 금후로는 삼부를 고쳐 시집간 예로 논함이 어떻겠습니 까?”하고, 예조참판·한성부 우윤 등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재가한 자는 봉작하지 말고,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는 그 실행(失行)함과 한가지로 자손은 현관(顯官)의 제수를 허락하지 않고, 또한 부거(赴擧)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정범(情犯)의 경중을 살피어서 법을 베푼 것입 니다. 이는 풍속을 경계하고 장려하기에 족합니다. 부녀가 일 부만 종사하여서 마치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어 살아서는 돌아갈 곳이 없고, 죽어서는 의탁할 곳 이 없어, 재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에 서 사람마다 절의와 절행으로써 책함은 떳떳한 것이나, 또 따 라서 일일이 논죄한다면 또한 어려울 것이니, 한결같이 『대 전』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참찬·예조판서 등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정자가 말하기를, ‘재가하는 것은 단지 후세에 추위 에 주려 죽을까 두려워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절(失節)하는 일은 지극히 크고, 죽는 일은 지극히 적다.’라고 하였고, 장횡 거는 말하기를, ‘사람이 실절한 자를 취하여 자기의 짝을 삼으 면, 이것도 또한 실절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한번 더 불어 초례를 치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부인의 도 입니다. 만약 두 지아비를 고쳐 산다면, 이것을 금수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 세속이 절의(節義)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록 자재가 풍부하 여 주리고 추위를 근심하지 않는 자라도 또한 모두 재가하되, 국가에서 또한 금령이 없으며, 실절한 자의 자손으로 하여금 또한 청현(淸顯)의 직(職)에 열위(列位)하게 하는 습관이 풍속 을 이루었는데, 평범하게 보아 넘겨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비록 혼인을 주관하는 자가 없더라도 스스로 중매하여 지아비 를 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금후로는 재가한 자를 한 결같이 모두 금단하고, 만일 금령을 무릅쓰고 재가한 자가 있 으면 아울러 실행(失行)한 것으로 치죄하며, 그 자손도 또한 입사함을 허락하지 말아서 절의를 가다듬게 함이 편하겠습니 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 예조에 전지하기를, (가)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 하게 함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였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9 - 3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34. 다음 과 에 따를 때, A∼F의 장소로 옳은 것은? ① A: 학원 ② B: 경찰서 ③ D: 철수의 집 ④ E: 학원 ⑤ F: 경찰서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실험 참가자들에 게 물어보았다. 유엔(United Nations)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 데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 때는 아프리카 국가들 상당수가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였다. 카너먼은 실험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돌림판을 돌리게 했다. 이 돌림판에는 0에서 100까지의 수가 쓰여 있었는데, 실제로는 10과 65 두 수 중 하나에서 멈추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숫자판을 돌려서 65가 나온 사람들은 평균 45퍼센 트라고 대답했고, 10이 나온 사람들은 평균 25퍼센트라고 대 답했다. 큰 수가 나온 사람들은 높은 비율로 대답하고, 작은 수가 나온 사람들은 낮은 비율로 대답한 것이다. 10과 65란 수는 유엔 가입 국가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 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돌림판을 돌려서 나 온 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험 참가자들은 이 수에 영 향을 받았다. 이처럼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은 임의의 수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 어떤 수를 생각해야 할 때, 영향을 미치 는 현상을 ‘닻 내리기 효과’라고 한다. 배가 어느 지점에 닻 을 내리면,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 러 있게 되는 데서 따온 말이다. 닻 내리기 효과는 아무도 정답을 모를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한강의 길이는 100킬로미터보다 짧을까, 길까?”라 고 물을 때와 “한강의 길이는 1,000킬로미터보다 짧을까, 길 까?”라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아마도 1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보다 1,0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 대답한 강의 길이가 더 길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미시시피 강의 길이를 물었더니 8,0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는 평균 5,500킬로미터로 답했고, 8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는 평균 2,000킬로 미터로 답했다고 한다. 닻 내리기 효과가 가져온 오류이다. 이처럼 닻을 엉뚱한 데에 내리면 엉뚱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상인들은 이러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곤 한다. 친구들과 유명한 왕돈가스를 먹으러 남산에 간 예를 들어 보자. 한 가게에 갔더니 무려 8,000원이다. 너무 비싸다고 생 각해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린다. 그런데 그 가게는 원래 10,000원짜리 돈가스를 8,000원으로 인하해 판매 중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가게에서 돈가스를 먹겠는가? 대부분의 소비자라면 같은 값이어도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가게 에서 맛있게 먹을 것이다. 이것이 닻 내리기 효과의 힘이다. ㄱ. 1974년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 하는 비율은 약 25퍼센트이다. ㄴ. 닻 내리기 효과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미미 할 것이다. ㄷ. 닻 내리기 효과를 이용하려는 상인들은 정가를 높게 책정하 고 할인하여 판매할 것이다. ○ 카페, 경찰서, 학교, 편의점, 학원, 철수의 집 외에 다른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인접한 두 장소 사이의 거리는 모두 10m이다. ○ 카페, 경찰서, 학교, 편의점, 학원 중 철수의 집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은 학교이다. ○ 의 진술 중 3개는 참이고, 1개는 거짓이다. A B C D E F ㄱ. 편의점과 학원은 서로 20m 떨어져 있다. ㄴ. 카페와 철수의 집 사이의 거리, 편의점과 철수의 집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다. ㄷ. 학교와 학원 사이의 거리, 학교와 경찰서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다. ㄹ. C는 편의점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0 - 3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3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연합국은 일본을 1952년에 재독립시켜주기로 하고, 이를 위 해 1951년에 ‘대(對)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1년 9월 8일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서명한 ‘대일본 강화조약’의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 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연합국 측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지 령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 환하면서, 이 결정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이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명문 규정을 해 야 한다고 명백히 하였다. 일본 측은 이를 잘 알고 1951년 ‘대일본 강화조약’ 초안 작 성 때 맹렬한 로비를 전개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 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데까지 성공했다가, 최종안 작성 단계에 서 연합국 측이 이를 삭제하여 명문 규정에 의한 수정에 실패 하였다. ㄱ. ‘대(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에는 포기 부문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ㄴ. ‘대(對)일본 강화조약’의 포기 부문에 누락된 도서(島嶼) 중에 서 일본 영토가 아닌 도서가 있다면 일본 정부의 주장은 강화 된다. ㄷ.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 제677호를 수정하는 별도의 지령 또는 명문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연합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화폐의 물리적 구현 형태는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와 무 관하게 금융경제학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인 교환 매개 (medium of exchange), 가치 척도(unit of account) 및 가치 저장(store of value) 기능을 모두 가지는 것을 화폐로 정의한 다. 특히, 교환매개 기능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근원이 되며, 주 식, 채권 등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가증권과 화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의 다수의 화폐 이론 연구들은 특정 교환매개물의 성공적인 통화로서의 통용 여부 는 전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재량과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로 특 정 국가에 의한 법정 통화 지정 여부가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공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비트 코인은 화폐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현 시점에서 비트코 인을 통화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매 4년마다 새 로운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통화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 도입 초기에는 10분 당 50개의 속도로 비트코인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050 년에 총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이 유통되게 되어 통화량 증가 가 중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 통 화량이 사전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있어 특정 주체에 의한 임 의적인 통화량 조절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통화 공급 구조로 인하여 비트코인과 관련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트코인의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공황 이후의 일반적인 통 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도록 통화량 공급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온 사실과 극명한 대 조를 이룬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될수록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채굴에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후속 비트코인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유인을 갖게 된다. 반면, 이러한 통화 공급 구조로 인해 폴 크루그먼, 누리엘 루비니 등 저명한 거시 및 금융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이 다단 계 판매나 폰지(Ponzi) 사기 구조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 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시도된 가상통화 e-Cash 설계에 참여 했던 스테판 브랜즈 역시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초기 참가자 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피라미드 구조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또한, 미 인디애나 대학의 에드워드 카스트로노바는 게임에서 이용되는 가상 통화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용자들 은 게임 내 가상 경제에서조차도 현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약 간의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디플레이션을 기 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경제학의 화폐 이론 관점에서 볼 때 실제 비트코인 개 발자는 화폐 및 금융 정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역 할을 인정하지 않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폴 크루그먼을 비롯하여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인 의견을 피력하는 다수의 금융 및 거시경제학자들도 그 이 유를 비트코인이 이미 현대 경제에서 유효성을 상실한 금본위 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예일대의 로 버트 쉴러는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거둔 성공은 근본적으로 통 화 공급 구조와 연관된 가격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반면, 가격 불안정성은 가치척도로서의 통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 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로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의 견을 제시한다. ㄱ. 높은 가치 변동성으로 인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가치의 척 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ㄴ. 최근의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정부 또는 발행기관에 의 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통화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다. ㄷ. 디플레이션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정 통화로 환산한 비트코 인의 가치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되더라도 비트코인의 통화가치 자체 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ㅁ. 2009년 도입 초기에 비트코인은 일주일 당 약 72,000개의 속 도로 생성되었을 것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1 - 37.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광고홍보에서의 고객주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광고홍보에서의 고객주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다)는 광고홍보에서의 기업주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라)는 고객관리 분야에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⑤ (마)는 판매관리 분야에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가) A회사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 적으로 ‘브랜드 프로필’ 캠페인을 펼쳤다. 이는 ‘브랜드 프로 필’ 서비스를 활용하여 브랜드 마케팅에 SNS서비스를 결합 한 형태로, A회사 측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 하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트위터를 활용하여 SNS 고객에 대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빠르고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친 근한 기업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나) B그룹은 딱딱한 느낌의 제조업이라는 산업군이라는 연상과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업에 비해 보수적인 이미지를 감소시 키기 위해 SNS를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2010 년 총 2차례에 걸쳐 펼쳐졌고 각 캠페인마다 3명의 주인공이 기프트카를 선물받기 위해 광고에 등장하였다. 총 6그룹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자동차가 필요한 자신의 사연을 광고에 담아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특 히 960번의 응시 끝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할머니의 도전 스토리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파급력이 큰 소재였다. 약 3만 명의 소비자가 기프트카 웹사이트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약 56만 명의 소비자가 사이트를 방문하여 블 로그, 트위터 같은 다양한 SNS를 통해 캠페인의 취지를 알 리고 동참을 권유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다) C기업은 개업 당시 브랜드 밸류가 전무한 중소식품 유통업 체로 ‘지역’이 아닌 ‘콘셉트’를 강조하기 위하여 SNS 마케팅 을 활용하였다. C기업의 콘셉트는 ‘지속가능한 자연주의’로 블로그에서 쇼핑몰, 블로그, 카툰, 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트 위터로 아침에 이벤트를 열어 가장 빨리 응모하는 사람에게 신선한 돼지고기를 배달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라) 50여개국 1만 5,000여개의 매장을 가진 D기업은 신생 업체의 경쟁과 비싼 커피가격, 경기 침체 등으로 2007년 한 해만 주 식이 40%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D기업은 2008년 10월 SNS를 시작으로 11개의 SNS 채널을 열었으며 2017년 6월 기준 3,700만명에 육박할 정도의 효과적인 소비자 확보 를 진행했다. 트위터의 경우 공지용, 페이스북은 공감용으로 분류하여 D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트위터로, 고객의 불만, 경험교환 등은 페이스북으로 응대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세분 화된 툴을 이용해 접근하였다. 그 결과 폭락하던 주식은 2008 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여 2011년 60달러를 달성하였다. (마) E 화장품은 주 고객 연령층이 SNS 이용 빈도가 높은 25∼45 세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였 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거래 사이트 ‘E 모바일’을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통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손님과 항 상 대화한다는 전략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이메일 보다 쉽게 대화할 수 있고 대화체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SNS를 통한 마케팅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소비자들과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SNS를 이용한 마케 팅 성공사례는 광고 홍보분야, 고객관리 분야, 판매관리 분야 로 나눌 수 있다. 광고홍보분야의 SNS 사례는 고객주도형과 기업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객주도형 사례는 고객이 주체가 되어 광고 및 홍보가 진행된 사례로, 이 때의 고객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 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애정을 표현하고 다른 고객 들에게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를 나눠주어 구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된다. 기업주도형 사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SNS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새로운 경쟁우 위와 기회 창출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례이다. 대체로 기업 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객주도형보다는 기업 주도형 마케팅을 활용하며 쌍방향적 연결구조인 페이스북보다 트위터를 사용하 여 일방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SNS 마케팅 을 통해 고객과 높은 친밀성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 제조기술의 발달로 상품의 물리적 속성을 통한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이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을 통한 고객관리 활동에 주력하기도 한다. SNS를 통해 고객관리를 시작한 기업은 회사의 가치 상승, 고 객만족도 지표 성장 등을 이뤄냈으며 광고홍보 분야에서 SNS 를 활용하는 기업 대비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고객과의 쌍 방향 소통을 잘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오늘날 기업은 시장 변화와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판매관리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과거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통신 발달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기업 이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갖게 되었으며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적인 SNS 마케팅 사용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에서 비 용이나 고객 유지 경쟁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기업들 이 판매채널 확보, 고객과의 관계 지속, 판매량 증대,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SNS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2 - 3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자와의 소통과 교감이 있는 공공공간에서는 공적 삶이 존재할 수 있다. ② 근대 이전 사회에서 공공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며 공 론장의 성격이 있었다. ③ ‘세계-내-존재’개념은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는 ‘나’라는 점에서 자신이 공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공공적 감수성’과 연결된다. ④ 익명적인 개인들이 중첩적으로 마주치는 길거리 공간은 건축공 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건축물과 구별된다. ⑤ 현대사회에서의 공론장 안에서는 사적 삶이 존재하기 어렵다. 공공공간은 개인들의 ‘공적 삶’, 즉 타자와의 마주침이 이루 어지는 공간이다. 물론 공적 삶이 구체적 공간을 타자들과 동 시에 ‘점유함’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방에서 신 문을 보고 TV를 보고 SNS에 접속하는 것 역시 공적 삶이다. 그런데 공공공간은 구체적 공간에서 타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마주치는 곳이다. 타자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듣는 공간이고, 타자들이 나를 직접 보고 듣는 공간이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 도 타자를 보지 않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은 보고 듣지 않지만 자신은 보이고 들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공 간은 공적 삶과 사적 삶이 선택적으로 공존하고 중첩하는 곳이 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개인들 간의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을 ‘공공영역’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하버마스가 원래 사용 하는 개념인 ‘사적 개인들로서의 공중이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 하는 마당’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공공영역’보다 ‘공론장’이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공론장의 영역을 직 접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장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실 천의 장으로 넓힌다면 오히려 ‘공공영역’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공공공간 역시 공론장이었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공공공간 은 통치권력 과시수단임과 동시에 제한적 자유시민들에게 허용 된 신앙-오락공간이자 공론장이었다. 근대사회에서도 공공공간 은 여전히 권력 과시수단이면서 부르주아 시민의 공론장이기도 했다. 이미 신문 잡지 등 여론 형성 매체가 등장했지만 광장과 카페 등 공공공간 역시 중요한 역할을 직접 담당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론장은 이미 정보미디어가 차지한 지 오래다. 모든 개인이 손에 쥔 정보기기와 일체화된 상태다. 이제 공공 공간은 공론장이라기보다는 공론장 작동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촉매로서의 ‘공공영역’이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영역으로서의 공공공간은 단순히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 는 공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생활이 마주치 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들이 소통과 교감을 기대하는 그 런 공간이 공공영역으로서의 공공공간이다. 익명적인 개인들이 중첩적으로 마주치는 공간이다. 월드컵 응원에 열을 올리다 서 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 광장, 길거리 이벤트를 둘러 서서 구경하다가 서로 쳐다보며 미소 짓는 길거리 공간, 그런 공간들 말이다. 공공건축물 역시 중요한 공공공간이고 공공영역이다. 그러나 공공영역으로서 공공건축물의 기능은 광장과는 다르다. 광장이 나 길이 ‘익명의 개인들의 중첩적 마주침을 통해 공공적 감수 성을 키우는 공간’이라면 공공건축물은 ‘공간적 경험을 통해 공 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공공적 감수성이란 ‘공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도록 하는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향’이다. 인간은 다른 개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즉, 공적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쉽사리 자각하지 못한다. 자신을 홀로 세상과 마주하는 고독한 존재라 고 여긴다. 이런 ‘고독한 존재감’을 넘어서 자신이 공적 존재임 을 자각하는 능력이 바로 ‘공공적 감수성’이다. 공공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 효하다. ‘세계-내-존재’ 개념의 핵심은 ‘이미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방 안의 책상과 강아지와 창밖의 나무가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듯이 인간인 ‘나’도 이미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세계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세계와의 관계는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인 셈이다. 존재 조건으로서의 세계와의 관계는 ‘타인들과의 관계’도 포함한다. ‘세계-내-존재’란 곧 남 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 속 존재라는 이야기다.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세 계를 의식하고 규정한다. 당연히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 식하고 규정한다. 이때 자신의 존재 조건인 ‘타인들과의 관계 속 나’를 의식하고 규정할 수도 있고 ‘독자적 존재로서의 나’로 규정할 수도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의식하 는 능력, ‘공공에 속한 나’를 의식하는 능력, 이것이 ‘공공적 감 수성’이다. 공공공간을 ‘공론장 촉매로서의 공공영역’이라 하는 것은 이 것이 공공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 장이나 길은 ‘익명의 개인들의 중첩적 마주침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그것이 월드컵 응원이든 촛불시위 든 또는 길거리 공연 구경이든 광장과 길에서는 타인들과의 마 주침과 갖가지 ‘사건’들이 증폭된다. ‘타인들과의 관계 속 나’를 의식하도록 자극한다. 이에 비해 공공건축물은 ‘공간적 경험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타인들과의 마주침’보 다는 ‘건축공간을 경험하는 감각’을 통해 ‘공공에 속한 나’를 의 식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이다. 2018년도 제34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3 - 3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주말에도 직장 상사가 수시로 전화하여 사적 모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행위는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 등 개념에는 부합하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이용한 행위이므로 지 위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평등 개념에 반한다. ② 최근 한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부실한 식단을 제공한 행위는 지위의 평 등이라는 사회적 평등 개념에 반한다. ③ 사회적 평등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범주 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최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고객의 ‘갑질’ 때문에 정신 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고객의 ‘갑질’은 고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명령행위이므로, 사회적 평등의 두 가지 유형 중 오직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에만 반한다. ⑤ 한국 사회의 높은 범죄율은 사회적 평등이 점차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0. 다음 글의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징금 조항의 법제적 고찰은 과징금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 어 논의의 출발점이다. 과징금의 부과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 와 ‘행정제재로의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당이득의 환수’ 는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다는 내용으 로, 과징금을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과징금의 목적이 ‘행 정상의 제재’라는 주장은 많은 문헌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행 정상의 제재’의 구체적 의미는 저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사용하 고 있다. 첫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재의 의미는 (A) (으)로서의 제재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징금의 목적이 부 당이득환수에만 있지 않고 행정제재로서의 목적과 ‘함께’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례로 대법원에서 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공동행위의 억 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 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바”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행정제재의 일반적 의미를 (B) (으)로 보는 문헌에서는 과징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에 피해를 야 기한 것에 대한 응징수단으로서 벌과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행 정제재는 “위반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죄악성에 대한 도의 적 비난에 의거한 규범적 응보 내지 교정교육으로서 과해지는 형벌과는 명확히 그 취지, 목적 및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B) (으)로서의 성 격이 없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의 목적이 (C) (이)라는 주 장이 있다. 당해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위 반행위로부터 사회에 미친 모든 피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 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학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비용 과 동일한 수준을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과징금을 계산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서술하였다. 다른 학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이전과 사중손실을 합한 값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 재비용까지 포함하여 규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반행위에 의한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 외 에도 불필요하게 들어간 사법비용까지 사회적 피해로 본 것이다. (A) (B) (C) ① 피해의 내부화 징벌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② 피해의 내부화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징벌 ③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피해의 내부화 징벌 징벌 피해의 내부화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④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⑤ 징벌 피해의 내부화 평등에 대한 요구는 한 가지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여러가 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서로 다른 것들의 상대적 가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등이 안고 있는 이 런 복잡성을 명료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평등의 종류를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법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그리고 도덕적 평등이다. 이 다섯 가지 분류법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모두 근대 정치에서 표출 된 바 있는 평등에 대한 요구들에 해당한다. 사회적 평등은 다 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위의 평등(status equ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의 부재(absence of domination) 로서의 평등이다. 먼저, ‘지위의 평등’에서 지위란 한 개인이 공적 제도와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취급받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 내 개인의 기본적 위상이다. 지위의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의 가족, 사회계급 또는 젠더(gender)나 민족성 에 의해서 타인에 비해 삶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는 인식 이 편만하다. 그런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 해도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의 위계질서에서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느낀다. 또 한 그 사회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들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 들이 섞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지 위의 평등에 기반을 둔 사회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속물적 우 월의식이나 떠받드는 의식과 같은 태도가 깨끗하게 청산된 사 회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위의 차이라는 차단 효과 없이 개인적인 능력, 욕구, 성취 등과 같은 점을 고려하 면서 서로를 단순히 개인으로 접촉하는 사회”이다. 다음으로, 일상적 사회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 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도 사회적 평등을 지탱하는 주요 축이다. 여기서 지배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 릴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아내에 대한 상당한 권력을 남편에게 부여했던 전통사회의 혼인법처럼, 이 러한 권력, 곧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평등 지수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지 배로부터 높은 수준의 안전을 누리는 사회이다. 거칠게 말하자 면, 그것은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효과적 자유를 갖춘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