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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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1-05-11 / 620.0KB / 985회)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1/5 행 정 학 6. 7. 8.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며,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②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라고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한다.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 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 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을 의미한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 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 ) 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금 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① 장 관, 항, 세항, 목 ② 장, 관 항, 세항, 목 ③ 장, 관, 항 세항, 목 ④ 장, 관, 항, 세항 목 1. 2. 3. 4. 5.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업가 정신 ② 보수의 상승 ③ 신분 보호 ④ 사회 봉사 다음 중 수직적 조정기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임시작업단(task force) ② 계층제 ③ 계층직위의 추가 ④ 규칙과 계획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②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③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전자정부의 역기능 중 하나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③ 온라인 정보화 교육시스템 운영 ④ 공공아이핀(i-PIN)의 보급 확대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개혁의 저항요인으로 개혁에 대한 조직 간 갈등, 현상유지적인 조직문화 등이 제시된다. ② 행정개혁은 행정체제가 갖는 생태적인 속성상 계속적인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③ 고객지향적인 행정은 공무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한다. ④ 행정개혁에 대한 구조적 접근법은 기능중복의 제거,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등을 통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전략이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2/5 9. 10. 11. 12.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상황이 갖는 논리적 구성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 분절성(discreteness) ㉡ 안정성(stability) ㉢ 상충성(trade­of ) ㉣ 적시성(timeliness) ㉤ 균등성(equality) ㉥ 선택불가피성(unavoidability)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다음 중 정책의제 설정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요인은? ① 정책문제의 중요성 ② 의제설정 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③ 전문가의 문제 분석 능력 ④ 정치체제와 정치인의 속성 목표의 변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래 표방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 하는 것을 목표의 승계라고 한다. ②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목표의 추가이고, 대학교가 교육목표 외에 사회봉사 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목표의 확대이며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의 수준을 보다 더 높이는 것은 목표의 승계이다. ③ 목표의 대치는 원래 설정한 1차적 목표(종국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2차적 목표(수단적 가치)에 집착 하는 것이다. ④ 부처 할거주의, 법규만능주의는 목표의 대치이다. 정책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수단적 정책학습은 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사회적 정책학습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정책 문제에 내재된 인과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④ 정치적 학습은 단순한 프로그램 관리의 조정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목적들과 정부 행동들의 성격과 적합성까지 포함한다. 13. 14. 15. 16.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②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③ 비용편익분석에서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물리적 수명보다 경제적 수명으로 결정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중요시 한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아 정형화시키기 쉽다. ② 일선관료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③ 일선관료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진다. ④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행정문화 중 형식주의(red-tape)의 폐단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② 지위․상징 등에 과다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낭비와 행정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과 같은 행태를 조장한다. ④ 겉과 속이 다른 행태의 이원화 구조를 조장함으로써 공식적 규범의 위반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3/5 17. 18. 19. 20.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 ② 감수성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기법 중의 하나이다. ③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④ 과정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방법이다.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이 낮아진다. ③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④ 실적주의가 확립되지 않아도 직업공무원제는 확립될 수 있다. 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멘토링(mentoring) ②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 Fiedler)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 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하우스(R.J. 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③ 허시(P. Hersey)와 블랜차드(K. Blanchard)의 생애 주기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 ④ 리더십대체이론(leadership substitutes theory)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불필요하다. 21. 22.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2018. 1.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 라 한다)는 퇴직일로부터 ( )년간 퇴직 전 ( )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 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812 ② 808 ③ 412 ④ 408 근무성적의 평정오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 집중화 경향은 평정척도상 상․하위 등급에 집중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연쇄효과는 중요항목의 평가결과가 나머지 항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근접효과는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일수록 더 크게 반영하여 평가한다. ㉣ 관대화 경향은 평정대상자와의 불편한 인간 관계를 피하려는 동기로부터 유발된다. ㉤ 엄격화 경향은 실제수준보다 높은 평가 결과 가 도출되는 것을 말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4/5 23. 24. 25. 26. 정치와 행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공공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시장재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③ 집합재(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의 쟁점을 야기시키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할 서비스이다. ④ 요금재에는 녹지, 국립공원, 하천 등이 포함된다. 롤스(J. Rawls)가 제시한 정의론(Justice theory)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② 전제조건으로 원초상태란 ‘무지의 베일’에 가리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④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 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 이다. ㉡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 행정은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 정치ㆍ행정일원론에서의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 기능을 의미한다. ㉣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 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일원론이 제기되었다. 27. 28. 29. 30.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 유형은? ㉠ 집행 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동기이론을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론’과 동기를 일으키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론’으로 나눌 때, 에서 내용이론과 관련된 이론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 Vroom의 기대이론 ㉡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Adams의 형평성이론 ㉣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 Ouchi의 Z이론 ㉥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현행「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자 ③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다음 중 예산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ㆍ세출예산 ③ 예비비 ④ 명시이월비 2018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5/5 31. 32. 33. 34. 35. 다음 중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에 의한 통제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공익가치에 의한 통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브레인스토밍 (brain storm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② 광범위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회의방식이다. ③ 정책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회의방식이다. ④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한 창안을 적극 유도하는 회의방식이다.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가능성 ② 정책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③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④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 받는다. 36. 37. 38. 39. 40. 다음 중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특별회계 운용 ② 추가경정예산 ③ 예비비 편성 ④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산결정 이론은 크게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② 총체주의는 형평성에 의한 재정배분을 중시한다. ③ 총체주의 예산이론은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④ 총체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용이하다. 다음 중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① 델파이 기법 ② 브레인스토밍 ③ 지명반론자 기법 ④ 명목집단 기법 행정의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신행정론에서 처음 주창된 가치이다. ② 가외성은 각 부분들이 상호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③ 행정가치가 충돌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행정가치라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④ 부르디외(P. Bourdieu)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한다. ②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분에 도입함으로써 시장실패의 우려가 제기된다. ③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의 존중이 핵심가치이다. ④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정치학적인 분석 도구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