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 2018.1.20.

 

형법정답(2021-05-11 / 573.0KB / 664회)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1/12 형 법 3.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허가신청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해군본부 법무실장인 피고인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甲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甲으로서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검찰단의 수사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검찰단 내부 수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 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甲은 乙이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乙에 대한 세금추징 조치만 취하였을 뿐 권한 있는 자에게 乙에 대한 통고처분 이나 고발조치의 건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죄가 성립한다.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족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 행위자가 강제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대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강요자에게는 아무런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다면 비록그범행에대한형의경중의차이가 없더라도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없다.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인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 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형벌법규의형을종전보다가볍게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 법규를적용하도록 규정한다하여형벌불소급의원칙이나 신법우선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없다.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부작위에의한범죄로봄이원칙이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는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뿐만아니라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도성립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2/12 5. 6.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2010.1.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은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③ 아직 미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한 친고죄 폐기규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甲은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희귀성 정신병 소질을 가진 자인데, 甲은 과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술집 여급 乙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은 과실치사죄로 처벌된다.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고 원인 설정행위시를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 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7. 8.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원수 A의 집에 방화하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A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자 차마 화염병을 던질 수 없어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 甲이 절도범행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3일 동안 휴대하고 있다가 강물에 던져 버렸다. - 강도예비죄 ㉢ 甲과 乙은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이 텐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 - 강간죄의 중지미수범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 甲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A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가 후회하고 A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였다. - 배임죄의 중지미수범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 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는 강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한다. ②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기시켜 놓았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내려주지 않고 약 20분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면,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며,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3/12 9. 10. 甲이 밑줄 친 부분의 乙의 범죄수행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조 조합원 乙 등 2천여 명이 A회사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감금, 시설물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노조 간부인 甲이 건물 점거 등의 집단행동들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휘 계통을 통하여 지휘․ 통제해 왔던 경우 ② 甲이 결혼을 약속하였던 乙에게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乙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甲은 乙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乙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乙은 甲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甲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③ 甲과 乙이 문서손괴죄를 공동으로 수행한 후, 甲이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하기 위하여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증거를 변조․ 사용하도록 한 경우 ④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 甲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을 강행할 것을 지시 하였고, 예인선 선장 乙은 甲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점에 출항하는 등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예인되던 선박에 적재된 물건이 해상에 추락하여 선박 교통을 방해한 경우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②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 족하므로 무고죄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11. 1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는 없다. ㉡ 자동차를 절취한 자가 자동차등록판을 떼어낸 경우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등록판을 떼어낸 경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후불식 전화카드를 절취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공중전화를 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편의시설부정 이용의 죄가 구성된다. ㉣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위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甲이 A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 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업무방해죄의 기수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4/12 13. 14.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각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 甲과 乙은 각기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甲과 乙은 각기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甲과 乙은 각기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 연락 없이 A를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강간하였는데, A가 상해를 입었다. 누구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강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②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은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2인 이상이 일정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실행하여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15. 16.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는데,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③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 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손님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며 담소하다가 손님이 (청산가리)음독증세를 일으킨 경우에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손님이 사망한 경우(즉시 병원에 옮겼을지라도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 밝혀짐),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 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5/12 17. 18. 점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는 권리 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바,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 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인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③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 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은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A에게 자신이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가 입금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자 함께 은행에 가던 중 발각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장애 미수가 성립하며, 각 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②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중지 미수가 성립하며, 각 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③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장애 미수가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 장애 미수는 상상적 경합이고,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④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중지 미수가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 중지 미수는 상상적 경합이고,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19.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행사 할 목적이 인정되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한다.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문서행사에 있어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 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청탁대로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미수가 된다. ②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6/12 21. 22.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써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여러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甲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 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려고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메스조각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상황을 파악한 후 재수술을 할 생각으로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3. 24. 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써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 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가 친족간의 범행인 경우에도 준강도죄는 성립한다. ㉡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 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 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 낮에 주거에 침입하기는 했지만 훔칠 물건을 수색하기도 전에 주인과 마주쳐 주인을 때리고 도망하게 되면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밤에 절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가 그 상태에서 주인과 마주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도망가면 준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7/12 25. 26.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②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③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 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으로 인하여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선사가 하선 후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7. 28.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 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였다. 이 경우 甲에 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 A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甲이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9회에 걸쳐 후기 형태로 게시한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명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도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 甲은 A를 살해하고자 A가 자고 있는 집에 방화하였다. 그 결과 (1) 집이 소훼되고 A가 사망한 경우와 (2) 집만 소훼되고 A가 구조된 경우에 각기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 ② (1)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 ③ (1)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 (2)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1)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 (2)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8/12 29. 3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 보안과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 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경찰관 甲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 조서 등에 기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甲은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 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12.12.18. 형법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 및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② 2012.12.18. 형법개정으로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③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법률상 배우자인 처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④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1. 32. 甲의 죄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주점 접대부 乙을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 있는 乙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한 것은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②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 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 甲이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인 乙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금융기관 직원인 甲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써 사실의 인식능력 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행위자가 청각과 발음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9/12 33. 3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 였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해당한다. ㉢ 甲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동차 범퍼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개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물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써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乙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명의로 마쳐 두었지만, 乙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甲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 였는데, 甲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乙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써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 하는 주식(株式)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10/12 36.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 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상을 입고, 자상이 급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였는데,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에는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④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 있다 입항할 즈음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 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 간에 20여 시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 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11/12 3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피해자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후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A, B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 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인 甲이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정본이 B에게 송달된 날짜와 甲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면 시간상 채권양도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9. 공연음란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이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 한다.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한다. ㉢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 시킨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 법 12/12 40. 수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그 후 부정한 직무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수뢰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 甲이 부동산업자 乙로부터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받고 그로부터 1∼2일 후 만나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받았는데, 그 후 乙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면서도 이를 즉시 乙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자기앞수표를 10일 가량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