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간부   | 조회수 4023 1년 전

2018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해설 - 20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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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답(2020-02-05 / 148.7KB / 1,337회)

 

2018 소방 간부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2-05 / 3.00MB / 1,748회)

 

2018 소방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11-24 / 156.7KB / 6회)

 

 A – 1 / 30 【 행정학 】 1. 전통적인 관료제와 비교해 애드호크라시 (adhocracy)의 상대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권한은 구성원이 지닌 직위보다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 ② 수평적 분화와 분권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 분화와 공식성은 약한 편이다. ③ 문제해결을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④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이질성이 높은 편이다. ⑤ 현장 중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 지원부서의 규모가 큰 편이다. 2.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보임용은 면제될 수 있다. ② 시보공무원은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③ 감봉처분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된다. ④ 시보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된다. ⑤ 시보제도는 선발절차⋅도구의 하나이다. 3.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직무에 대해서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의 확립에 기여한다. ② 공무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 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기여한다. ③ 직무의 내용, 성격, 자격요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 ④ 직무의 내용이나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 함으로써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⑤ 동일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  한다. 4.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국가별 다양한 행정이나 정책의 특성을 제도적 차이로 설명한다. ② 체제론(System Theory)은 행정현상의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③ 행태론(Behavioralism)은 인간 행태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④ 행태론이 객관주의적 접근방법이라면 현상학(Phenomenology)은 주관주의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사회 현실의 객관성에 기반한 행정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한다. 5. 공공선택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공유재의 비극’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공공재를 생산·공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② 정부의 권위적이고 독점적인 공공재의 생산⋅공급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③ 정부와 시민을 각각 공급자와 소비자로 간주하고, 행정 및 정치를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거래를 위한 장치로 이해한다. ④ 정부실패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신공공 관리론(NPM)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 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A – 2 / 30 6.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을 정치중립적이며 비권력적인 관리 현상으로 이해한다. ②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과 맥락을 같이한다. ③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④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개혁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⑤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등장하였다. 7.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사전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준예산제도를 계속 채택해오고 있다. ⑤ 예산 불성립에 따른 임시예산이다. 8.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통제체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➁ 행정의 잘못에 대하여 제기되는 진정⋅ 고발⋅청원 ③ 국회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 임명하는 옴부즈만(Ombudsman) ④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행하는 헌법재판소 ⑤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법원 9.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는 주민에 대하여 벌칙을 정할 수 없다. ③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 등이 있다. ④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된다. ⑤ 규칙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 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② 주민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지방의회에 발의 또는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및 선출직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④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⑤ 주민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1.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②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 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③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공무원 간의 견제와 내적 통제가 강화된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⑤ 관료들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서비스를 촉진한다. A – 3 / 30 1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종교 중립의 의무 ② 선물 신고의 의무 ③ 비밀 엄수의 의무 ④ 복종의 의무 ⑤ 품위 유지의 의무 13.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정책결정에서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 하고 정치적 현실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은 제한된 합리 성을 중시하며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③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에 따르면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합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체제 론적 입장을 배격한다. ⑤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은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14. 비교행정론의 태동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 ② 비교행정연구회(CAG)의 활동 ③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 적용 가능한 행정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④ 행정학의 처방적 역할에 대한 요구 ⑤ 신생국 원조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참여 15.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의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② 목표설정은 가치판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③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탐색한다. ④ 국가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⑤ 예산부서와 예산담당자의 분석적 능력이 요구 된다.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배정제도 ②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추가경정예산 ④ 계속비와 예비비 ⑤ 이용과 전용 17. 공공부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유권자의 요구 ② 집권정당의 성향 ③ 국가 발전의 정도 ④ 정치이념 ⑤ 정부형태 18.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혹은 행정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구 ② 제주특별자치도 ③ 인구 50만 이상의 시 ④ 서울특별시 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A – 4 / 30 19. 버먼(Berman)은 정책집행을 정형적 집행 (programmed implementation)과 적응적 집행(adaptive implementation)으로 구분 하였는데, 다음 중 적응적 집행에 비해 정형적 집행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상황은 비구조화된 상태이다. ② 정책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③ 관련자의 참여필요성이 낮다. ④ 집행자의 재량은 광범위하다. ⑤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차적 성격을 지닌다. 20.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될 경우 하위욕구가 중요한 동기유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보상은 개인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보수체계는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④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의 구체성에 따라 직무성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⑤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ERG이론의 존재욕구와 유사하다. 21. 개방형 직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행정가 중심의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부처중심주의의 폐쇄적인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③ 공직 내·외의 공개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모직위제와 동일하다. ④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일반직과 특정직에만 적용되고 별정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닌 것은? ① 대외적 권력성을 갖는다. ② 관료제적 성격을 지닌다. ③ 관리기술적 속성을 지닌다. ④ 집단적 협동행위이다. ⑤ 개방체제로 운영된다. 23.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론은 권력이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② 신엘리트이론은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형성된 다고 본다. ③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정 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④ 다원주의론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상태로 본다. ⑤ 다원주의론 시각에서 정부는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 24.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식적인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 논의가 정책과정과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②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③ 이슈네트워크는 이익집단, 행정조직, 의회 위원회가 동맹을 형성하여 정책과정을 안정적으로 지배한다고 본다. ④ 정책공동체는 급격한 정책변동을 설명 하는 데 유용하다. ⑤ 하위정부모형은 내부균열과 외부세력의 진입으로 형성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강조한다. A – 5 / 30 25.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이 자원배분권을 공유한다. ② 조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③ 명령 및 보고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④ 이중구조를 통한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한다. ⑤ 조직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기업 에서 많이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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