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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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원데이 (2017-10-10 / 230.1KB / 1,492회)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유시완 (2017-10-10 / 554.8KB / 1,625회)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윤우혁 (2017-10-10 / 261.9KB / 3,315회)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 (2017-10-10 / 238.6KB / 1,513회)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10 / 158.3KB / 2,334회)

 

2017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황남기 (2017-10-10 / 355.8KB / 3,491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 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②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 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 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문 2】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 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③ 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생활대책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 한다. ④ 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공필요성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 3】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②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 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④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을 명 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 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 4】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 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 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②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 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 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 5】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 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직원을 직접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③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 위에 가담 여부나 종업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④ 의사 아닌 자가 영리목적의 업으로 문신시술하는 것을 의 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문 6】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 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 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④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 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 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되어야 한다. ④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 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 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 8】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 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 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 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②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 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④ 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전 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 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문 9】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 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는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 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문10】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직제가 폐지된 때에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 소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④ 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와 근로관계를 맺고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 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11】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데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 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 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 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 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 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 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회기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12】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 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 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2 【헌법 25문】 ①책형 【문13】헌법 제89조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무위원의 해임 ② 영전수여 ③ 정당해산의 제소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문14】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 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 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 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문1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 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 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 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문16】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위헌법률의 심판은 구 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심리에 의할 수 없다. ②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단순위헌의견 1인, 일부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잠 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5인인 때에 결정주문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③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소원제도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고 하더 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문17】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인 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 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 의 규정이나 객관적 헌법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문18】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 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② 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 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 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 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9】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 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 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므로 제3자에 불과 한 의료소비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 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 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 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과 같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2-3 【헌법 25문】 ①책형 【문20】법원과 법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 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②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 관을 둘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을 언제나 판사로 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 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문21】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 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지 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④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22】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 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 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②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 재판에 직 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 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④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 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이 확 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문23】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 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권한쟁의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한다. 【문24】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25】다음 중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 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국가인권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헌법재판소 1교시 ①책형 전체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