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 2017.3.3.

 

형법정답(2021-05-09 / 358.8KB / 1,019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2]까지 같음) 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앞문손잡이를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 도금을 편 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참가할 것을 권유한 것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 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 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2】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의‘정당한 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 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 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인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③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 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 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문 3】다음 설명 중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 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②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 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③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내연녀의 물 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 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경우 ④ 피해자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 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 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 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 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 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수 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②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 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 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③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 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하고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 다. 그리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 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④ 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 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인데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복권된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0 【형법 25문】 ①책형 【문 6】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 에서 권총으로 처와 자식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 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 폐시키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경우 강 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③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 중한 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 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넘겨받은 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 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②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에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 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 죄가 성립한다. ④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대물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된다. 【문 8】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대화 상 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 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②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 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 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동네 아줌마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 9】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 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③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 류와 양을 정해 놓아야 한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 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 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② 공갈죄에 있어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 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 는 것도 아니다. ③ 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 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 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 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 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외포 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사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가 성립한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인이 甲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 여 甲이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그것이 甲으로부터 아 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고소인 甲이 2010. 1. 1.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0년간 甲 소유의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 하고 甲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 甲이 이후 乙에게 위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1. 1. 피고소인 甲과 위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피고인의 위 고소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③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 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1 【형법 25문】 ①책형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들이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각 폭 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 았더라도 피고인들을 모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甲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다는 정을 알면서 甲에게 의약품을 공급 해 준 경우 피고인을 甲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이라는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을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을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변호사 아닌 甲이 변호사인 乙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乙을 甲의 범죄행 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문13】뇌물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 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 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③ 뇌물약속죄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 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 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④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 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 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②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이다. ③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 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 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 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면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 다 하더라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는 없다. 【문15】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 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 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이 제출 한 허위의 소명자료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계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비 자를 신청하였는데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제출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비자를 발급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문16】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형법이 적용된다. ② 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문17】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옥의 위요지 ② 타워크레인 운전실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 안의 공용 계단 ④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문18】책임능력, 의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 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 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③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 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④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2 【형법 25문】 ①책형 【문19】다음 설명 중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경우는? ① 매도인이 자동차에 GPS를 미리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자 동차를 다시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 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 여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 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 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④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 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 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문20】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 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 도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③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④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 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21】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행위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④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문22】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②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④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문2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 될 수 있다. ②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 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 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살인죄는 일반적으로는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④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 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 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 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것임이 원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에 기하여 인정될 수 없다. 【문24】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 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 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 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③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④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 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 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 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25】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보 관 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이상 횡령죄는 성립 하지 아니한다. ④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자금 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