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17.6.24.

 

상법정답(2021-05-09 / 375.0KB / 89회)

 

【상 법 30문】 【문21】다음 중 중개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견품 보관의무 ② 결약서교부의무 ③ 장부작성의무 ④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⑤ 지정가액준수의무 【문2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 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 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 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 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 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 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⑤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 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이 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문23】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 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②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 무도 포함된다. ②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 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 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③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 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 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⑤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지 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의 상 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25】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 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 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 여야 한다. ④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시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 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라 소수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문26】상법 제542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지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 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비상근 으로 한다. ④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⑤ 준법지원인은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 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27】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 산이 없을 때라도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 할 수는 없다. ③ 회사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 득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문28】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그로부터 30일 내에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전(前)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 사이다. ③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후 제소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발행주식 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외) 그로 인해 소가 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확정 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신청을 하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⑤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문29】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만 비로소 인정된다. ③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 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소집권 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0】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1항 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 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 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 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 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 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 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이 있 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 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 효의 의결권 대리행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문31】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상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대표이사 개 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다. ② 상법상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④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 행위가 된다. 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 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ㆍ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 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 가 상인이 된다. 【문32】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②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 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 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 395조가 적용된다. ③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 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 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 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만 포함된다. ⑤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 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문33】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 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로 봄이 상당하다. ④ 수표소지인이 수표의 발행일 도래 전에 지급제시를 하면 그 지급제시는 효력이 없다. ⑤ 지급보증인은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 급제시한 경우에만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문34】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 환할 수 있다. ③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정관에서 정하는 수권주식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 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5】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 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 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발기설립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인수인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절차가 있다. ④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⑤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상법 제317조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종료된다. 【문36】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중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가진 주주 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집중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 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 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 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집중투표 결과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 로 이사에 선임된다.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선 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문37】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하나 정관의 규 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대 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그 대표권 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 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 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38】상법상 공동해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 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도 연장할 수 없다. ②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 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③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 고,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다. ④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 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 인이 이를 분담한다. 【문39】어음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 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이다. ②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라도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 항할 수 있다. ③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 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ㆍ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④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 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 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 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40】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 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해산간주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언제든지 주 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1】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 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 할 수 있다. ③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 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 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④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 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 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문42】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 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 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③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ㆍ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 소 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④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⑤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 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 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문43】상법상 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 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있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이 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 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 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점 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④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 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문44】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 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 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 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 1인 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 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 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 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 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 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은 자 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대 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문46】‘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 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③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 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 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 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보험자의 추인이 있으면 하자 가 치유될 수 있다. 【문47】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②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 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생길 여지가 없다. ③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 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④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 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 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 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⑤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 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문48】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 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 를 불문하고 아무런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배 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表見)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 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 여 유추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 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④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表見)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9】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 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주주의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횟수는 1회로 국한되는 등 사전에 제한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주주의 회계장부열람ㆍ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 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 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 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 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 【문50】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대상만 모두 고른 것은? ㄱ.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 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ㄷ.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 자에 대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 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 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ㄹ, ㅁ ⑤ ㄱ, ㅁ 제1과목 ①책형 전체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