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 2017.3.3.

 

민법정답(2017-10-10 / 374.3KB / 1,749회)

 

2017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1 (2017-10-10 / 249.7KB / 3,026회)

 

2017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410.8KB / 743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2]까지 같음)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 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 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③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 가 있더라도 그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 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 이득이 되지 않는다. 【문 2】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 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 니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③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 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 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 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 다. ② 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이 잔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④ 乙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마치 자신 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 다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 4】부동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 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 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 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 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 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 구할 수 없다.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④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 5】물권의 효력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이 건물소유를 통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 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자신 소유의 A건물을 乙의 사기에 의해 그에게 인 도해 주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④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특별승계한 때에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6】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건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인 乙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丙은 甲에게 그 임대 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 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와 마찬 가지로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상 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A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 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 【민법 25문】 ①책형 【문 7】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 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도된 때 이고,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다. ② 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의 방 법뿐만 아니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법이나 간 이인도의 방법에 의하여도 된다. ③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스스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 을 요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 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 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점유권은 상속할 수 없다. 【문 9】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가 아닌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는 그 토지의 매수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그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②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 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 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③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 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 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 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 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 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때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 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문10】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 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 다는 이유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 의 보존행위에 속한다. ②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이 있다. ④ 공유자 중의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 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 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11】(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었 다고 보아야 한다. ②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을 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매수인이 매 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③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종전 소유자였던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등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2】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 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③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이행이익 상당액)이다. ④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의 면적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경 우이거나 객관적인 수치에 상관하지 않고 외관상 확인되 는 경계 또는 표지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지 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2 【민법 25문】 ①책형 【문13】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 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 체책임을 진다.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 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 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 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은 기한 이 도래한 때부터 발생한다.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14】과실상계(過失相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득을 공제한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 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 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 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 이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②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이 된다. ③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 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16】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민법상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민법 제496조)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 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할 수 없다. ③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민 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문17】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던 중, 甲이 무자력 인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 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대위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 매매대금채권을 변제받았더 라도 丙은 甲에게 변제항변을 할 수 없다. ② 소송 중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소멸시효완성으로 甲에게 대항 할 수 있다. ③ 甲의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소송 중 丙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 하였더라도 丙은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 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 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③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다. ④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 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는다. 【문19】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로 된다. ② 법률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 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④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 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3 【민법 25문】 ①책형 【문20】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 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구체적 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 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 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 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 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 사가 추정되므로 이처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채권자가 동일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 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 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모두 민법 제406 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 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 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 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 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 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 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④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 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 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 므로 출생 이후 30년 이상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살아 오다가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22】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 당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였으나 이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었다면 그 이후 부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양도에 의한 채권 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양도금지의 특약 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라면 그 전부명 령은 효력이 없다. 【문23】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문24】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차청약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 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② 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 의의무를 부담한다. ③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문25】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료가 정해진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료의 증감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는 합의로 지상권 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의 기간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