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 2017.3.3.

 

민법정답(2017-10-10 / 374.3KB / 1,671회)

 

2017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 (2017-10-10 / 249.7KB / 2,942회)

 

2017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410.8KB / 699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2]까지 같음)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 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 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 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③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 가 있더라도 그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 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 이득이 되지 않는다. 【문 2】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 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 니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③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 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 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 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 다. ② 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이 잔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④ 乙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마치 자신 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 다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문 4】부동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 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 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 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 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 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 구할 수 없다.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④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 5】물권의 효력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이 건물소유를 통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 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자신 소유의 A건물을 乙의 사기에 의해 그에게 인 도해 주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④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특별승계한 때에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6】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