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7.1.

 

행정학(2020-06-19 / 2.04MB / 2,897회)

 

2017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0-06-19 / 4.18MB / 3,427회)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 2017년 군무원(2017.7.1)  1 다음 각 재화의 공급주체가 시장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 : 과소공급으로 인한 시장실패 2 공유재 : 외부비경제로 인한 시장실패 3 요금재 :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4 가치재 : 무임승차문제로 인한 시장실패  9 상향적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여 파악하며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의 선택을 강조하는 합리모형을 배경으로 한다. 2 일선집행관료와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를 연구하며 일선관료의 |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본다. 3 행위자보다는 모든 구조적 변수를 포괄하는 거시적 접근이며,  집행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립한 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이다. 4 집행과정에 대한 기술(記述)이나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바람직 | 한 정책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공공재의 존재  2 내부성 3 불완전 경쟁  4 소득분배의 불공평  10 행정관료의 재량권이 늘어난 이유로 보기 힘든 것은? 1 의회에 대한 지원기능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의 활성화 2 현대 행정문제의 복잡·다양화와 전문성의 요구 3 정책집행자인 일선공무원의 현실성과 즉시성 고려 4 행정의 합목적성과 신축성의 확보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객지향  2 과정 중시 3 정부의 노젓기 기능 강조 14 권력행사  4 행정학자와 그 이론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우스(J.M. Gaus) - 생태론 2 버나드(C.I. Narnard) - 행태론 3 윌슨(W. Wilson) - 정치행정2원론 4 애플비(P.H. Appleby) - 정치행정2원론  11 동기부여이론을 과정이론과 내용이론 구분할 경우 다음 이론 중 구분이 다른 하나는? 1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2 앨더퍼의 ERG이론 3 브룸의 선호 기대이론 | 4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5 로위(T. J. 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이 아닌 것은?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상징정책 4 재분배정책  12 데프트(Daft)의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네트워크조직은 핵심기능은 조직 자체에서 수행하고, 구성 유 | 지부수적 기능은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행한다. 2 수평구조는 핵심업무과정을 중심으로 조직화한 구조이다. 3 사업구조는 조직전체의 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구조이다. 4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이원적 체제이다.  6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조합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 간 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2 국가조합주의는 국가의 우월한 권력을 인정한다. 3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 생성되었다. 4 조합주의에서의 이익집단은 국가에 협조하여 특정 영역에서의  자신들의 요구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13 비공식 조직의 단점이 아닌 것은? 1 공식조직의 경직성을 강화한다. 2 조직 내 파벌화로 조직의 응집성을 저해할 수 있다. 3 개인적 불만을 집단적 불만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4 사적목표를 위해 악용할 수 있다.  7 행정의 불확실성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14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것은?  1 블레이크와 머튼(R. Black & J. Mouton)은 리더십을 4가지 1 표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정보를 수집한다.  2 오하이오(Ohio) 대학 리더십 연구는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3 불확실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권한위임을 추구한다.  3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성 이론은 상황의 유리성 정도에 4 가외적이거나 중첩적인 부분의 제거한다.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다르다고 보았다.  4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을 중심개념으로 본다. 8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사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다.  15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1 1 정당정치의 부패와 엽관주의의 폐해는 실적주의의 성립요인이다. 3 이종(異種) 사업 간에도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2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4 기회비용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  특징으로 한다.  2017년 군무원 행정학  * 복원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부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제 복원 및 해설 : 이승철  3 교육훈련, 승진, 전직, 근무성적평정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여 재직자의 장기적인 능력발전을 도모한다. 4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 측면보다 부적격자  배제라는 소극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 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등록의무가 규정되 | 어 있다.  4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  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 | 에 취업할 수 없다.  16 국가공무원의 공모직위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2 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공모직위제도의 대상직위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이다. 4 경력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의 30%와 과장급  직위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22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거래의 이중성을 반영해 하나의 거래를 따라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동시에 기록한다. 2 총량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최고경영자에게 유용하다. 3 현금주의 회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4 대차평균원리에 따른 오류의 자동검증 기능(self-control  function)이 있어 회계오류나 부정을 통제할 수 있다.  17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인 직급에 대한 설명은? 1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2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3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4 직무의 종류 성질은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  히 유사한 직위의 군 1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 | 직위분류제 | 1 배치전환의 신축성 융통성 높음 | 낮음  2 인사권자의 리더십  약함 강함 3 수평적 조정 협조 4 직무와 보수의 형평성 낮음  23 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획예산제도에서의 예산결정 접근방법은 점증주의적이다. 2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통제가 용이한 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 의 신축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3 성과주의예산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한다. 4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과 활동  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III  곤란  19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를 중심으로 계급제적 요소가 부분적으  로 가미된 형태이다. 2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신규채용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3 소속 장관은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보임용은 신규채용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적용된다.  24 신성과주의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생주의나 복식부기를 사용해 성과정보를 생산 공유하여 예산  회계정보체계를 구축한다. 2 재정사업 담당자에게 재원배분 관련 재량권을 부여하며, 집행과  정에서 자율성을 주어 중앙통제를 완화한다. 3 창출한 성과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중시한다. 4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서오가를 달성  하였는가를 측정해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예산이다.  25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 국가공무원법 상 중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강등 2 감봉 3 직권면직 4 해임  1 지방세제에 있어서 독립세주의 ᄂ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적 상호협력 ᄃ 정치적 의미의 자치 2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중시하는 지방분권주의 사상 ▣ 영국·미국에서 발달  1 1, ᄂ, ᄃ,  2 ᄂ, ᄃ, 4 1, ᄂ, ᄃ, 2, 1  21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  2017년 군무원 행정학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