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서울) - 20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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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_9급_B형정답(2017-10-10 / 238.2KB / 580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10-10 / 380.7KB / 2,403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10 / 166.7KB / 4,590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박준철 (2017-10-10 / 252.3KB / 4,139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7-10-10 / 334.9KB / 866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양범수 (2021-07-20 / 393.4KB / 466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10 / 313.7KB / 621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10 / 215.1KB / 873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4-15 / 171.3KB / 2,323회)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법 해설 장다훈 1(2018-06-11 / 278.8KB / 1,947회)

 

Ⓐ - 9 1. 다음 중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②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 이다. ③ 경찰과의 사법상 용역계약에 의해 주차위반차량을 견인 하는 민간사업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지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는 될 수 없다. 2.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받은 손해란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는 인정 하지만, 정신상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④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작위 의무를 명시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 한한다. 3.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② 대통령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에는 ｢행정절차 법｣이 적용된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 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도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도 아니고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데,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 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②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정보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 <보기> 중 강학상 특허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공유수면매립면허 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ㄷ. 운전면허 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ㅁ. 귀화허가 ㅂ.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ㅅ. 사립학교 법인임원취임에 대한 승인 ① ㄱ, ㄷ ② ㄴ, ㄹ, ㅅ ③ ㄱ, ㄴ, ㅁ, ㅂ ④ ㄱ, ㄴ, ㄹ, ㅁ 6. 다음 중 선결문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조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행정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그 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②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부담의 사후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③ 무효인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의 이행 으로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행위에 부가된 허가기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연장신청의 거 부에 대하여도 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정된 재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 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행정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③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④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별표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금액을 정한 것이다. 9.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독촉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공매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10.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처분성이 있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는 처분성이 없다. ③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 된다. Ⓐ - 10 11.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 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ㄴ.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는데, 이를 고시로 정한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ㄷ. 판례는 종래부터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ㄹ.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수용대상 토지의 명도의무는 강제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② 철거명령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이미 했음에도 그 후에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을 하였다면, 최종적인 제3차 계고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③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이의에 의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자가 사망했다면 그 재판절차는 종료된다.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였다면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3. 행정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 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다. ③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친일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형성행위이다. 14.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확인 ② 구 ｢석탄산업법｣상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청구 ③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④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금액의 증감청구 15. 행정행위 또는 처분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 동의 ․ 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②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이란 행정처분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로법｣상 도로구역의 결정 ․ 변경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타법상의 인․ 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가 무효라도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④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한 행위에 그친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 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한다. ④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용재결이 있었 으나 행정청이 절차적 위법사유를 시정한 후 행정청이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②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1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 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한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②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허용된다. ③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당사자소송에서 허용된다. ④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0. 취소소송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처분시 이므로 과세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제재적 처분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소멸한 제재적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③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 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④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등이 존재하여야 하며,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청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신청권이란 신청인이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