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 2003.2.23.

 

국제거래법정답(2023-02-14 / 331.3KB / 14회)

 

 문 23. 켈젠(H. Kelsen)의 순수법이론에서의 근본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규범은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② 근본규범은 존재와 당위의 방법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③ 근본규범은 가설적 규범으로서 법인식의 논리적 전제이다 ④ 근본규범은 제반 법규범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⑤ 근본규범이 말하는 바는 헌법이 정한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24. 오스틴(J. Austi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법학(general jurisprudence)과 입법학을 구분하지 않는다 ②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한다 ③ 법실증주의자이다 ④ 국제법을 실정법에서 배제한다 ⑤ 영국 분석법학의 시조이다 문 25. 다음은 19세기 이후 독일의 법학방법론의 발전에 관한 설명이다. (A)～(E)에 아래의 ㄱ에서 ᄎ까지의 단어를 넣었을 때 옳게 묶인 것은? (A)을 발전시킨 사비니의 제자인 푸흐타는 법이 논리적이며 형식적인 법률가의 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개념으로부터 하 위개념을 연역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의 계보학을 발 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B)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포섭원리 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 삼단논법만으로 법의 실제적인 해석 및 적용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때 (B) 을 추종하였던 예링은 법이 일정한 목적의 소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C)을 주창하였고, 만년에는 다시 (D)을 발전시켰다. (D)은 헤크, 뤼멜린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한편 같은 조류 에 속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법관의 법창조적 기능을 강조하는 (E)이 에를리히, 칸토로비츠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ㄱ. 감정법학 ㄴ. 개념법학 ㄷ. 목적법학 ㄹ. 순수법학 ㅁ. 역사법학 ㅂ. 이익법학 ㅅ. 일반법학 ㅇ. 자유법학(자유법운동) ㅈ. 평가법학 ㅊ. 실용법학 A B C D E ① ㅁ ㅅ ㄷ ㅈ ㅊ ② ㅁ ㄴ ㄷ ㅂ ㅇ ③ ㅅ ㄴ ㅈ ㄹ ㅂ ④ ㅅ ㄴ ㄷ ㅂ ㅇ ⑤ ㅊ ㅅ ㄷ ㅂ ㄱ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계약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조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도저히 통제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②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 ④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여 계약목적이 좌절(self-induced frustration)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한다 문 2. 해상보험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상 불명확한 문언에 대해서는 보험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ㄴ.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당해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ㄷ.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해상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 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ㄹ. 신협회적하보험약관 (A), (B), (C)상 전쟁위험은 보험 자의 면책사유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⑤ ㄷ, ㄹ 문 3. 1958년 뉴욕협약은 무엇과 관련한 것인가? ① 국제항공운송 ② 국제물품매매 ③ 국제상사중재 ④ 국제대금결제 ⑤ 국제자본거래 B 묶음 4 쪽 문 4. INCOTERMS 2000의 CIF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위험의 분기점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pass the ship's rail)하는 시점이다 ③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같다 ④ 매도인은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최소담보조건(minimum cover)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⑤ CFR 조건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매도인이 적하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5. INCOTERMS 2000이 규정하는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물품의 인도 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한 것은? ① EXW(공장인도조건) ② FCA(운송인인도조건) ③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조건) ④ DES(착선인도조건) ⑤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문 6. 다음 운송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 중 적용대상이 다른 것은? ① The Warsaw Convention(1929) ② The Guadalajara Convention(1961) ③ The Hague Protocol(1955) ④ The Hague Rules(1924) ⑤ The Montreal Convention(1999) 문 7.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서류검사의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표준은행관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은행은 엄격일치의 원칙에 의하여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도 일단 제시된 이상 은행은 검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은행의 서류검사는 원칙적으로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문면상의 일치성 여부이지 그 진정성에 관한 것은 아니다 문 8. 다음 문장의 ( )안에, 아래 적은 보기로부터 적합한 말을 보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경우, (ㄱ)부터 (ㅁ)까지 들어갈 말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ㄱ)와(과) 같은 정부 간 기구뿐만 아니라 (ㄴ)와(과) 같은 민간기구에 의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간 기구에 의한 국제규범은 (ㄷ)와(과) 같은 것 을 들 수 있고, 민간기구에 의한 것은 (ㄹ)와(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ㅁ)와(과) 같은 지역적인 정부간 기구도 지역내의 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 보기 》 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상호경제원조회의) B: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사법통일국제협회) 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국제상업회의소) D: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신용장통일규칙) ① ㄱ-B, ㄴ-A, ㄷ-D, ㄹ-E, ㅁ-C ② ㄱ-A, ㄴ-B, ㄷ-E, ㄹ-D, ㅁ-C ③ ㄱ-C, ㄴ-B, ㄷ-E, ㄹ-D, ㅁ-A ④ ㄱ-B, ㄴ-C, ㄷ-D, ㄹ-E, ㅁ-A ⑤ ㄱ-A, ㄴ-C, ㄷ-D, ㄹ-E, ㅁ-B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격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의심이 있을 때에 는 순중량(net weight)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② 동 협약에서 ‘서면(writing)’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 ③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가 대부분 서비스의 제공인 경우에도 동 협약이 적용된다 ④ 운송중에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시로부터 매수 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B 묶음 5 쪽 문 10. 다음 보기 중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매매계약의 성립 ㄴ. 계약 당사자의 능력 ㄷ. 제조물책임 ㄹ. 계약상 분쟁의 재판관할권 ㅁ. 소유권의 이전 ㅂ.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ㅂ ⑤ ㅁ, ㅂ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 성계약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요식계약이다 ②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 약자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③ 매매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한 후에 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 거절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청약자 에게 도달한 때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④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밖의 행위나 침묵에 의한 묵시적인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은 언제나 엄격일치의 원칙(mirror image rule)에 의 하여 청약의 모든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승낙이 있어야 성 립한다 문 12.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① 국제무역상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에 관한 신용장 문언의 해석 등을 주로 규정한 국제 적 표준약관이다 ② 주로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매매에 관하여 적 용되는 것이다 ③ 신용장은 물품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한 것으로 취급된다 ④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 후 에는 수익자의 동의없이 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취소불능신용장만을 인정하고 있다 ⑤ 분쟁발생시 준거법과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 13. 다음 사안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의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를 출항하여 일본으로 항행하던 파나마국적의 선박 A가 필리핀 부근의 공해상에서 침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마침 부근을 항행중이던 한국국적의 선박 B가 이를 구조하였다. ① 대한민국법 ② 일본법 ③ 필리핀법 ④ 인도네시아법 ⑤ 파나마법 문 14. 국제사법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때의 본국법은? ① 언제나 대한민국의 법이 된다 ②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한다 ③ 주소를 두고 있는 국적에 의한다 ④ 무국적의 경우와 같이 다룬다 ⑤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 문 15.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은 상위규범으로서의 특질을 가진다 ② 국제사법은 간접법이다 ③ 영․미에서는 국제사법을 ‘법의 충돌’ 또는 ‘법의 충돌법’이라고 부른다 ④ Savigny는 국제사법의 특성을 ‘법규의 장소적 지배’로 표현하였다 ⑤ 로마시대의 만민법은 오늘날의 국제사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문 16. 미국인 채권자 甲과 한국인 채무자 乙은 10만불의 금전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프랑스법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甲은 위 채권을 일본에서 중국인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준거법은? ① 미국법 ② 대한민국법 ③ 프랑스법 ④ 일본법 ⑤ 중국법 B 묶음 6 쪽 문 17. 다음 ( )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 A ) 에 의하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 B )에 의한다. A B ① 운행허가국법 국적소속국법 ② 국적소속국법 운행허가국법 ③ 운행허가국법 목적지법 ④ 목적지법 국적소속국법 ⑤ 목적지법 운행허가국법 문 18.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으로 우리 법제에서 명문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 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판결을 내린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③ 우리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해 내려진 판결일 것 ④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⑤ 판결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을 것 문 19. 다음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계약은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②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 소비자는 자신의 상거소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를 막기 위하여, 사전에 행해지는 당사자 간의 재판관할 합의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합의만 인정 된다 문 20. 다음 중 현행 국제사법상 연결점(또는 연결소)이 아닌 것은? ① 상거소 ② 주소 ③ 국적 ④ 당사자의 의사 ⑤ 물건의 소재지 문 21. 국제사법이 준거법을 명문으로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권리능력 ② 법정대리 ③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④ 지적재산권의 보호 ⑤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문 2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는가? ① 미성년자의 상거소지법 ② 미성년자의 본국법 ③ 법률행위지법 ④ 법정지법 ⑤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 문 23. 유언의 준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은 유언의 실질적 내용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반정이 허용된다 ④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하 여도 된다 ⑤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현행 국제사법은 ‘유언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 내용을 수용하였다 문 24. 국제사법상 어음․수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 또는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③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배서에 의한 효력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④ 수표의 상실 및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발행 지법에 의한다 ⑤ 선일자수표의 효력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문 25. 독일 국적을 가진 甲男과 프랑스 국적을 가진 乙女가 일본에서 혼인하여 각자의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甲男․乙女간의 이혼에 적용 할 준거법은? ① 독일법 ② 프랑스법 ③ 일본법 ④ 대한민국법 ⑤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 B 묶음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