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찰 1차 형법 문제 정답

101단 형법(2017-09-10 / 184.2KB / 248회)

순경 형법(2017-09-10 / 408.5KB / 289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외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외국법원 선고 10년 의 징역형을 종료한 후 귀국한 한국인의 외국에서의 살인행위를 한국 형법에 적용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 는가? ① 일사부재리의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 ② 재판에 의하여 그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소 정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처벌은 가능하나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④ 재판은 다시 하되 형은 면제하여야 한다. 2.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② 불능미수 - 임의 적 감면 ③ 중지미수 - 필요적 감경 ④ 농아자 - 필요적 감경 3. 피해자 승낙으로 인해 구성요건부터 조각되는 범죄 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손괴죄 ③ 상해죄 ④ 주거침입죄 4. 상해죄의 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증책임이 전환된다. ②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③ 고의가 없는 사람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가해행위가 불분명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강도와 손괴 ② 강도와 공갈 ③ 사기와 배임 ④ 횡령과 배임 6. 甲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하 여 방화하여 타고 있던 중 때마침 불어온 강풍에 의해 이웃집까지 불이 옮겨 전소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② 일반건조물방화죄 ③ 실화죄 ④ 연소죄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① 의붓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경우 ② 술에 취한 여자를 강간 ③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④ 지하철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 경우 8. 다음 중 손괴죄가 아닌 것은? ① 양식업장의 물고기를 방출한 경우 ② 디스켓을 망가뜨린 경우 ③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내어 얼린 경우 ④ 경계표를 매몰한 경우 9. 甲이 乙에게 乙의 아버지 시계를 훔치라고 교사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乙 절도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절도교사범, 乙은 종범 ③ 甲은 절도의 간접정범, 乙은 종범 ④ 甲은 절도의 교사범, 乙은 벌하지 않는다. 10. 甲은 취직을 위해 소정서류의 제출과정에서 동명 인 친구 乙의 학력과 성적을 자신의 이력서에 기입 작 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① 사문서위조 ② 사문서변조 ③ 업무방해죄 ④ 범죄불성립 11. 인질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의 약취강도죄에 대한 신설규정이다. ②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이다. ③ 재물에만 적용되고 재산상 이익은 적용되지 않는 다. ④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때이고, 기수는 취득시이다. 재물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취유인죄이다. 12.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강간 등 상해,치상은 친고죄이다.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강간․강제추행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강간․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립한다. 13. A는 B가 절취한 시계를 처분한 금 50000원을, 그 정을 알면서도 B가 건네준 돈을 받았다. 이 경우 A의 죄책은? ① 장물보관죄 ② 무 죄 ③ 장물취득죄 ④ 장물양도죄 1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컴퓨터사용사기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업무방해죄 ④ 손괴죄 15. 진정부작위범중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① 퇴거불응죄 ② 다중불해산죄 ③ 유기죄 ④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6. 다음 중 보호법익이 가장 좁은 위법성조각사유는? ① 피해자 승낙 ② 자구행위 ③ 긴급피난 ④ 정당행위 17. 다음 중 판례의 사실로 틀린 것은? ① 계모를 살해하면 존손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보복으로 사람을 살인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③ 보호감독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의사가 치료중단을 방치한 경우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가 된다. 18.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상태에서 甲은 자 기 교파만의 체육행사를 위하여 교회의 천막을 가져와 사용한 다음 집에 보관하며 반대파 교인들의 반환요구 를 거부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절도죄 ③ 무죄 ④ 배임죄 19. G주식회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 甲과 인터넷 사 업팀장 乙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 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 2003년 1차 101단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하여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였다. 甲과 乙은 참가자들 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게임을 하게 하여 1등부터 9등까지를 선발한 후 상금 을 지급하였지만 참가자가 적어 회사는 적자를 보았 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도박죄의 교사범 ② 도박죄의 방조범 ③ 도박개장죄 ④ 도박개장죄와 도박죄의 상상적 경합 20.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이다. ②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제302조(미성년자간음죄) 와 관계상 20세 이상 성년의 부녀에 한한다. ③ 혼인빙자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가장한 경우를 말한다. ④ 첩이나 현지처 등은 본죄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③ ③ ③ ① ④ ② ④ ④ ④ ③ ① ② ① ① ② ① ② ③ ④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야구방망 이로 때릴 듯이 하면서 죽이겠다고 욕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협박죄 ②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죄 ③ 징계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죄 ④ 폭행죄 2.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이 공모하여 갑의 부인이 없는 틈을 타 방 화했을 경우 일반건조물방화죄 ② 자기혼자 거주하는 임대건물을 방화했을 경우 타 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③ 자기소유가 아닌 건조물에 불을 놓아 자기소유물 에 옮겨 불었을 경우 연소죄 ④ 승객이 있는 비행이게 불을 놓은 경우 일반건조물 방화죄 3. 권리행사방해죄의 개수로 옳은 것은? ㉠ 소유자가 절도범인이 자기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솥뚜 껑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 차량대여회사가 대여한 차량을 실력으로 회수한 경우 ㉢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대여한 경우 ㉣ 회사의 과점주주인 부사장이 타인의 점유 중인 회사소유 의 선박을 취거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중 폭발물에 관한 죄에 규정이 없는 죄는? ① 폭발성물건파열죄 ② 폭발물사용죄 ③ 전시폭발물사용죄 ④ 폭발물사용선동죄 5. 다음 중 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는? ① 불능미수 ② 장애미수 ③ 중지미수 ④ 환각범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동차안의 밍크코트를 훔치려고 후fp쉬를 비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였다. ② 야간에 절도하기 위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③ 법원의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訴)제기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④ 방화하기 위하여 인접한 건물에 불을 놓았을 경우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였다 7. 甲은 자신이 23년 동안 점유해 온 땅의 취득시효 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자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 점 유의 권원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고 돈 100만원을 주 고 A로 하여금 甲이 점유한 것이 틀림없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는? ① 증거위조죄+사기죄 ② 증거위조죄+위증교사죄 ③ 위증교사죄+사기죄 ④ 증거위조죄+위증교사죄+사기죄 8. 다음 형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행위시법은 결과범에서는 결과발생 후에 의한다. ② 포괄일죄과 신법과 구법에 걸친 경우 구법에 의한 다. ③ 행위시법 재판시법 중간시법이 있을 때 행위시법 과 재판시법중 가장 경한 형을 적용한다. ④ 가장 경한 형이라 할 때는 부가형, 벌금형까지 비 교한다. 9.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A죄를 3월 20일 B죄를 4월 15일 C죄를 5월 20일날 순차적으로 범했을 경우 B죄가 7월 4일날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B죄와 C죄는 경합범관 계에 있다 ②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 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이다. ③ 상상적 경합범은 중한 죄로 처벌한다. ④ 사후적 경합범은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 을 고려하여 형을 임의적 감면한다. 10. 다음 중 판례가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허위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한 받은 것 사기죄) ②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이나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 ③ 여관건물이 경매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리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사기죄) ④ 음식점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 고 손님들에게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사기죄) 11.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모조지 에 정신병자라고 싸인펜으로 허위사실을 적어 유포 한 경우?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② 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신용훼손 12.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원본을 복사해서 원본은 그냥 두고 복사본 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본다. ② 범인이 제3자에게 자기범죄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 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하다. ④ 절도를 교사한 자가 절도의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에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 하고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3. 甲은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소속예비군 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 훈련 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게 甲의 훈련사 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甲답에게 교부하였다. 甲․乙의 죄책은? (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① 甲 :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乙 : 공문서위조죄 ② 甲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乙 : 허위공문서작 성죄의 간접정범 ③ 甲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乙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④ 甲 : 무죄, 乙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4. 다음 중 구성요건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② 과실 치사죄에서 과실 ③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사 실 ④ 통화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 15. 다음 중 판례상 틀린 것은? ① 동거중인 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보고 묵 비 했을 때(무죄) ② 목적물에 방화하기 위해 인접한 건물에 불을 놓았 2003년 1차 순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을 때(방화죄) ③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자와 공모하여 그의 무면허의 료행위에 가공한 경우(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④ 선산을 관리하는 산지기 甲이 그 선산에 있는 묘비 와 문관석 등을 훔쳐갔을 때(횡령죄) 16.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승계적 공동정범은 나중에 가담한 사람의 행위도 그 이전에 행위까지 가담한 것으로 본다. ② 행위공동설은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③ 승계적 공동정범은 일부실행행위 종료 후 기수전에 후행자가 가담한 경우이다. ④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설에 의하면 나중에 가입한 후의 행위만 처벌한다. 17.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약취유인죄에서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서 풀어주면 형을 감경 할수 있다 ② 14세미만자의 행위는 책임이 없다. ③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④ 농아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8. 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판 례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통설과 판례는 타인의 형사사건인 이상 수사개시 전의 사건은 포함한다고 한다. ④ 가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 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9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기술 한 것은? 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 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 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 직무행 위는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 단기준이 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 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0. 경찰관 甲은 폭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乙을 검거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받은 후 乙에게 전 화로 형사들이 나갔으나 무조건 튀어라 라고 알려주 어 乙로 하여금 도피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 ① 범인도피죄 ②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③ 직무유기죄 ④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 ※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 복원된 만큼 실제시험과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며 일부 정답은 현재 지문상에서의 정답입니다. 문제가 수정될 경우 정답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① ② ② ① ① ④ ③ ④ ① ① ② ① ③ ③ ④ ① ④ ② ②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