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 2003.2.23.

 

법철학정답(2023-02-14 / 328.2KB / 51회)

 

 법 철 학 문 1. 법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위규범 ② 자연법칙 ③ 강제질서 ④ 행위규범 ⑤ 재판규범 문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설에서 법효력의 요체는 바로 입법자의 승인이다 ② 법률적 효력설은 법효력의 근거를 상위의 수권규범에서 찾는다 ③ 법이념설은 법효력의 근거를 초실정법적인 가치에서 구한다 ④ 사회학적 효력이론에 따르면,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이 사실적으로 지켜지고 또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⑤ 실력설의 극단적인 형태에 따르면 실력 그 자체가 법이다 문 3.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법개념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단어로서 옳은 것은? 라드브루흐는 신칸트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를 주체의 태 도에 따라 자연, 문화, 가치, 종교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법은 바로 ( )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법은 법이념을 완전히 구현한 순수한 이데아의 세 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가치와의 관련성이 배제된 단순한 사실적 사태로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아가 선과 악 모두를 초월하여 긍정되는 규범체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① 문화 ② 가치 ③ 자연 ④ 예술 ⑤ 종교 문 4. 스토아(Stoa)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논(Zenon)에 의해 창시되었다 ② 만인 평등주의를 표방하였다 ③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 ④ 전통적인 도시국가적 윤리사상을 전개하였다 ⑤ 보편적 자연법을 모색하였다 문 5. 로크(J. Locke)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의 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다 ② 부당한 전제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③ 국가설립계약은 국민과 정부간의 신탁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④ 자연권으로서의 재산상속권을 부정한다 ⑤ 국가의 제도적 권력 중 입법권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문 6.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사상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지주의적 입장 ② 이념적 자연법론 ③ 사유재산제의 폐지 ④ 최고선으로서의 국가 ⑤ 노예제도의 인정 문 7. 사비니(F. C. v. Savigny)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역적․추상적으로 법체계를 수립하려는 수학적 자연법론에 반대하였다 ② 19세기 초반 통일적인 민법전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③ 법은 초개인적인 민족공동체의 삶과는 별개로 정의라는 이념적 요소로부터 도출된다 ④ 법은 민족의 공통된 확신, 일치된 내적 필연의 감정으로부터 기원한다 ⑤ 게르만법보다 로마법 체계를 중시하였다 문 8. 중세의 유명론(唯名論) 논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보편자(universalia)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② 유명론자들은 이른바 보편자는 이름뿐인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비하여, 실재론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③ 오캄(W. Ockham)은 중세의 유명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④ 유명론자들은 대개 의지가 이성에 앞선다고 주장하는 주의주의의 경향을 띠었다 ⑤ 유명론자들은 근대의 이념적 자연법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B 묶음 1 쪽 문 9. 다음은 법학방법론에 관한 설명이다. (A)와 (B)에 들어갈 단어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실정법규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것을 보충하는 데에 쓰이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은 ( A )와/과 ( B )이다. ( A )은/는 법 규가 미처 규율하지 못한, 즉 규율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함에 도 뜻하지 않게 그 적용범위에서 빠지게 된, 이른바 적극적 흠 결을 보충하는 것이고, ( B )은/는 법규가 지나치게 많이 규율 해 버린, 즉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함에도 뜻하지 않 게 그 적용범위에 들어가 버린, 이른바 소극적 흠결을 보충하 는 것이다. ( A )은/는 해당 법조의 문리해석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 만, 본질적으로 같은 차원의 사안인 경우, 거기에까지 그 법조 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같은 것은 같게’라는 정의의 관점이 반 영된 것이고, ( B )은/는 해당 법조의 문리해석의 범위에 포함 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안인 경우, 그것을 해당 법조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A B ① 물론해석 제한해석 ② 체계적 해석 문리적 해석 ③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④ 유추 목적론적 축소 ⑤ 역사적 해석 결과고려적 해석 문 10. 20세기 미국의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주의 법학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② 전통적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③ 실용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도구주의적 법학방법론을 전개한다 ④ 대표적 이론가들로 프랭크(J. Frank)와 르웰린(K. Llewellyn)을 들 수 있다 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홈즈(O. W. Holmes)의 주 장이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문 11. 독일의 일반법학(Allgemeine Rechtslehr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마법을 법전체의 연원이라고 한다 ② 법질서의 무흠결성을 주장한다 ③ 형식논리의 체계를 중시한다 ④ 법관의 법창조의 기능을 중시한다 ⑤ 법적 안정성 및 법학의 중립성을 유지하려 한다 문 12.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이호퍼(W. Maihofer) - 현상학적 법철학 ② 웅거(R. M. Unger) - 비판법이론 ③ 알렉시(R. Alexy) - 법적 논증이론 ④ 피벡(Th. Viehweg) - 토픽법학 ⑤ 바인베르거(O. Weinberger) - 제도적 법실증주의 문 13. 그로티우스(H. Grotiu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하였다 ② 자연법론의 출발점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사교성’과 ‘이성’ 에서 구했다 ③ 자연법의 명제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말하였다 ④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자연법의 원칙을 근거로 국제법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⑤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 14. 아퀴나스(Th. Aquinas)의 주장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체계는 신정법(lex divina), 영구법(lex aeterna), 자연법 (lex naturalis), 인정법(lex humana)으로 구성된다 ② 인간본성의 변화에 따라 자연법은 변한다 ③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④ 인정법은 추론(conclusio)과 결정(determinatio)의 방식을 통해 자연법으로부터 획득된다 ⑤ 인간은 신의 계시를 통해 자연법을 알 수 있다 B 묶음 2 쪽 문 15. 법사상가들과 법에 관한 그들의 주장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의 위로” 나. “입법자가 세 마디만 고치면 도서관의 모든 법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다. “법은 불가침적 자주적 결합의욕이다” 라.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이다” 마. “모든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함은 순수한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치력의 의미를 철저히 인정함 으로써만 가능하다” ㄱ. 슈탐믈러(R. Stammler) ㄴ. 예링(R. v. Jhering) ㄷ. 카우프만(Arth. Kaufmann) ㄹ. 옐리네크(G. Jellinek) ㅁ. 키르히만(J. H. v. Kirchmann) A B ① 가 ㄴ ② 나 ㄹ ③ 다 ㄷ ④ 라 ㅁ ⑤ 마 ㄱ 문 16. 루소(J. J. Rousseau)의 ‘일반의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의지’는 법의 정당성의 근거이다 ② ‘일반의지’는 공동선을 지향한다 ③ 자유란 ‘일반의지’에 기초한 법에로의 복종이다 ④ ‘일반의지’는 ‘개별의지’ 총합이다 ⑤ ‘일반의지’와 ‘전체의지’는 구별된다 문 17. 베버(M. Weber)가 주장하는 법의 합리화(법의 진화)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카리스마적 계시단계 ② 경험적 발견 및 창설의 단계 ③ 세속권력과 신정(神政)권력에 의하여 법이 부여되는 단계 ④ 전문적 법률가의 노력으로 법을 체계적으로 제정하는 단계 ⑤ 실질적인 정의실현의 완성단계 문 18.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경험적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② 법규는 각 나라마다 그 국민의 고유성격에 맞아야 한다고 하였다 ③ 법의 정신을 형이상학적인 절대적 이념 속에서 찾았다 ④ 영국의 국가체제를 찬양하고, 프랑스의 국가제도를 비판하였다 ⑤ 법관을 ‘법률언어를 기계적으로 발언하는 입’으로 보았다 문 19.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공동체적 존재성을 강조하였다 ②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주장하였다 ③ 중간계급과 절제(節制)된 지배형태에 기초한 헌법을 구상하였다 ④ 매매나 손해배상 등에는 배분적 정의가 적용될 것을 주장하였다 ⑤ 형평을 법적 정의의 교정자로 이해하였다 문 20. 하트(H. L. A. Hart)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의 본질을 명령이라는 의지적 요소보다는 승인이라는 사실적 요소에서 구하였다 ② 의무부과의 규칙을 제2차적 규칙이라고 불렀다 ③ 법체계의 흠결을 인정하였다 ④ 법과 도덕을 구별하였다 ⑤ 하트의 법철학은 드워킨에 의해 비판되었다 문 21. 법률실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 규범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② 법률실증주의는 사회학적 실증주의와 구별된다 ③ 합법성을 중시한다 ④ 법과 도덕을 구별한다 ⑤ 법의 이념성과 가치성을 중시한다 문 22. 공리주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쾌락이나 행복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② 벤담(J. Bentham)은 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③ 공리주의는 선험적 자연법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④ 국가의 목적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⑤ 벤담은 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였다 B 묶음 3 쪽 문 23. 켈젠(H. Kelsen)의 순수법이론에서의 근본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규범은 법규범의 효력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② 근본규범은 존재와 당위의 방법이원론을 바탕으로 한다 ③ 근본규범은 가설적 규범으로서 법인식의 논리적 전제이다 ④ 근본규범은 제반 법규범의 내용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⑤ 근본규범이 말하는 바는 헌법이 정한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24. 오스틴(J. Austi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법학(general jurisprudence)과 입법학을 구분하지 않는다 ② 실정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한다 ③ 법실증주의자이다 ④ 국제법을 실정법에서 배제한다 ⑤ 영국 분석법학의 시조이다 문 25. 다음은 19세기 이후 독일의 법학방법론의 발전에 관한 설명이다. (A)～(E)에 아래의 ㄱ에서 ᄎ까지의 단어를 넣었을 때 옳게 묶인 것은? (A)을 발전시킨 사비니의 제자인 푸흐타는 법이 논리적이며 형식적인 법률가의 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위개념으로부터 하 위개념을 연역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념의 계보학을 발 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B)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포섭원리 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 삼단논법만으로 법의 실제적인 해석 및 적용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때 (B) 을 추종하였던 예링은 법이 일정한 목적의 소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C)을 주창하였고, 만년에는 다시 (D)을 발전시켰다. (D)은 헤크, 뤼멜린 등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한편 같은 조류 에 속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법관의 법창조적 기능을 강조하는 (E)이 에를리히, 칸토로비츠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ㄱ. 감정법학 ㄴ. 개념법학 ㄷ. 목적법학 ㄹ. 순수법학 ㅁ. 역사법학 ㅂ. 이익법학 ㅅ. 일반법학 ㅇ. 자유법학(자유법운동) ㅈ. 평가법학 ㅊ. 실용법학 A B C D E ① ㅁ ㅅ ㄷ ㅈ ㅊ ② ㅁ ㄴ ㄷ ㅂ ㅇ ③ ㅅ ㄴ ㅈ ㄹ ㅂ ④ ㅅ ㄴ ㄷ ㅂ ㅇ ⑤ ㅊ ㅅ ㄷ ㅂ ㄱ 국제거래법 문 1. 국제계약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조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도저히 통제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②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 ④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여 계약목적이 좌절(self-induced frustration)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한다 문 2. 해상보험에 관한 서술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상 불명확한 문언에 대해서는 보험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ㄴ.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당해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ㄷ.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해상적하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 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ㄹ. 신협회적하보험약관 (A), (B), (C)상 전쟁위험은 보험 자의 면책사유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⑤ ㄷ, ㄹ 문 3. 1958년 뉴욕협약은 무엇과 관련한 것인가? ① 국제항공운송 ② 국제물품매매 ③ 국제상사중재 ④ 국제대금결제 ⑤ 국제자본거래 B 묶음 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