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가직 5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10 / 346.4KB / 532회)

 

2003 국가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312.0KB / 539회)

 

2003 행정고시 행정학 (2003.2.16) - 김중규 제공 - < 출제평 > 2003년 행시 행정학은 대부분 예상된 분야에서 출제는 되었지만 일부문제는 예상보다 더 깊이있게 출제되었다. 또한 실무분야보다는 이론적인 분야에서 더 많은 비중으 로 출제되었으며 내용도 더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5의 조직경제학의 대리인이론이나 문7의 거래비용경제 학 등). 특히 재무행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는데(무 려 8문제) 그 중에는 실무적인 제도의 개념을 묻는 생소 한 문제(19번 재정분석진단제도 및 22번 장기계속계 약제도)가 일부 출제되었는가 하면 수험생들의 오류를 유도하는 함정이 있는 문제도 일부 있었다(24번 복식부기 및 34번의 행태론). 전반적으로 평년과 거의 비숫한 수준 으로 출제되었다. (문1) 립스키(Micheal Lipsky)가 주장하는 일선행정관료 들의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은 다양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②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은 별로 없다. ③ 일선행정관료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권을 행 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④ 일선행정관료들은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 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⑤ 일선행정관료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2)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 ② 상하간의 부드러운 인간관계 형성 ③ 전문적 지식의 활용 ④ 조직단위간 정보흐름의 활성화 ⑤ 조직구성원의 능력개발 (문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부처는 4~5월 중 세입․세출요구서를 작성한다. ②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③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에 회부되어 세부심사에 착수한다. ④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한다. ⑤ 결산안의 내용 중에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 가 포함된다. (문4)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가장 관련이 적 은 것은? ① 생산성과 조직의 효과성 추구 ② 예산적자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제기 ③ 생산품과 서비스의 결과 중시 ④ 미국 연방정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의 목표 ⑤ 인적자원의 자질향상 (문5)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한 종류로서 주인-대리인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주인-대리인이론의 내용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인-대리인 관계의 예로서 국민-국회의원 관계, 지주-소작농관계, 주주-전문경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②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는 역선택과 무임승차행위 등 두가지유형이 있다. ③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은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으로 성과급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위험회피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과 위험중립적 태 도를 지니는 사람에게는 보수에 대한 성과급 비 중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⑤ 다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과 보 수체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 (문6)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공직 내․외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임용제도이 다. ② 실․국․과장급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장을 대상으 로 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의 임용은 전원 계약직으로 한다. ④ 개방형 직위에는 연봉제를 적용한다. ⑤ 개방형 직위의 지정범위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문7) 윌리암슨(Willianson)이 주장하는 거래비용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비용이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물리학에서 마찰(friction)과 유사한 개념이다. ② 사전(ex ante) 거래비용은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사항을 작성하고, 협상하며, 이행을 보장하고, 분 쟁을 조정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 거래비용은 제한된 합리성 또는 기회주의의 행태 적 가정 하에 결정된다. ④ 거래비용은 거래 속성들인 자산 전속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 거래빈도 등 세 가지 독립 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투자속성에 있어 전속적 투자가 높을 경우 시장 거래보다 기업 내부조직 거래를 관계 적인 계약 으로 선호하게 된다. (문8)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의 기본 구성 요소가 다른 조직의 구성 요소 - 2 - 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② 자원의 흐름을 관리하는데 시장기구보다는 행정 과정에 더 의존한다. ③ 구성 요소들은 상호의존성을 지니지만 정보는 공 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협동에도 한계를 유지 한다. ④ 여러 지점에 걸쳐 널려있는 여러 조직들의 여러 자산들을 집합적으로 활용한다. ⑤ 네트워크 조직들은 그들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규 정대로 행위를 하고 다른 자발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 (문9)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공직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제도는? ① 해임 ② 직위해제 ③ 파면 ④ 직권면직 ⑤ 정직 (문10)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 ② 최근 선진국에서는 발생주의회계를 현금주의회계 로 전환하고 있다. ③ 정확한 부채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④ 재정적자의 계산을 위해서는 현금주의회계가 더 적절하다. ⑤ 현금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가 이루어진다. (문1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만 나열된 것은? ㄱ. 성숙요소 ㄴ. 회귀인공요소 ㄷ. 상실요소 ㄹ. 호손효과 ㅁ. 역사적 요소 ㅂ. 측정요인 ㅅ. 측정도구요인 ㅇ. 표본추출의 대표성 문제 ① ㄱ,ㄴ,ㄷ,ㅁ ② ㄱ,ㄴ,ㄹ,ㅂ ③ ㄴ,ㄷ,ㄹ,ㅁ ④ ㄷ,ㅁ,ㅅ,ㅇ ⑤ ㅁ,ㅂ,ㅅ,ㅇ (문12)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면 신규채용자의 적 응훈련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② 승진의 기준으로서 선임순위는 보통 공무원에 처 음 임용된 시기를 의미하는 기준이다. ③ 승진 경쟁을 기관별로 한정하는 것은 ‘폐쇄주의’ 라 한다. ④ 승진의 기회는 조직내의 승진률과 승진속도를 결 정한다. ⑤ 승진의 조직구성원의 경력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 다. (문13)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 예산기구는 정부 전체의 입장에서 각 부처 의 예산요구와 재정계획을 검토하고 사정한다. ② 중앙예산기구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각 부처에 배정하고 감독한다. ③ 196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이 중앙예산기 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④ 1994년에 경제기획원이 재무부와 통합되어 재정 경제원으로 바뀌자 예산실도 재정경제원에 소속 되어 중앙예산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기획예산처는 수지총괄기 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14)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용도에 따른 분류 에서,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 사회구성원의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백색부패(white corruption) ② 회색부패(gray corruption) ③ 흑색부패(black corruption) ④ 황색부패(yellow corruption) ⑤ 적색부패(red corruption) (문15) 조직론에서 동기이론은 크게 내용이론과 과정이 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과정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Vroom의 기대이론 ②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Georgopoulos의 통로․목표이론 ④ Alderfer의 ERG이론 ⑤ Atkinson의 기대이론 (문16) 특정기관에 전담시키는 것보다는 중첩이 되더라 도 다수의 기관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민의의 수렴 ② 대 국민 홍보 ③ 정책연구와 평가 ④ 공직부패의 통제 ⑤ 이의신청 또는 민원의 처리 (문17) 오우치(Ouchi)의 Z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② 공식적․계서적 통제를 비교적 선호한다. ③ 직원들의 직무상 전문화수준은 낮은 편이다. ④ 직원의 승진속도는 비교적 완만하다. ⑤ 의사결정은 합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18) 파킨슨의 법칙(Parkinsin's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경쟁대상자의 증원을 원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은 상호업무를 만들어 준다. - 3 - ③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의 증감과 관련이 없다. ④ 공무원은 전쟁 및 경제공황과 같은 비상사태 시 에 급증한다. ⑤ 공무원은 부하직원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문19)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후적 재정관리제 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예산편성기본지침 ③ 재정투융자심사제도 ④ 재정분석진단제도 ⑤ 기채승인제도 (문20) 정부실패의 대응방안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ㄱ. 감축관리 지향 ㄴ. 민영화 ㄷ.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ㄹ.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ㅁ. 규제완화 ㅂ. 공공부문에 경쟁원리의 도입 ㅅ. 유도발전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ㄹ,ㅁ,ㅂ ③ ㄱ,ㄴ,ㄹ,ㅁ,ㅅ ④ ㄱ,ㄴ,ㄹ,ㅂ,ㅅ ⑤ ㄷ,ㄹ,ㅁ,ㅂ,ㅅ (문2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으로 민간주도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인하여 팽창되었다. ② 행정지도는 법치우위의 침해, 불분명한 행정책임, 구제수단의 미비, 행정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폐단 을 지니고 있다. ③ 행정지도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하는 활 동으로, 공무원이면 그 관할범위 내에서 행정지도 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체제의 경 계적 영역이다. ⑤ 행정지도는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 으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 표시적 행위이다. (문22) 예산회계제도 가운데 계속비 제도의 기능을 실 질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① 명시이월 ② 총사업비제도 ③ 총액예산편성 ④ 장기계속계약제도 ⑤ 국고채무부담행위 (문23)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ing)의 편성을 의사 결정단위의 확인, 의사결정패키지의 작성, 우선 순위의 결정을 거쳐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순서 로 이루어진다. X부서(의사결정단위)에서 A, B, C의 3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은 최저수 준⑴, 현행수준⑵, 증액수준⑶의 3가지 증액대안 이 개발되어 있다. 이 때 증액대안의 수는 9개이 며, 그 우선 순위와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총 가용예산의 규모가 200억 원일 때 최종적으로 편성된 X부서 각 사업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순위 의사결정 패키지 예산액 (억원) 예산누계액 (억원) 1 A-1 50 50 2 B-1 60 110 3 C-1 30 140 4 C-2 20 160 5 B-2 30 190 6 C-3 10 200 7 A-2 30 230 8 B-3 20 250 9 A-3 20 270 ① A사업 - 80억원 ② B사업 - 60억원 ③ C사업 - 60억원 ④ A사업 - 100억원 ⑤ C사업 - 30억원 (문24) 정부는 회계제도로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 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업형 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할 대 ‘연결’방식은 회계단위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② 복식부기에서는 발생주의회계로 운용할 수 있으 며 현금주의 회계의 운용은 불가능하다. ③ 현금주의는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 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기준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복식부기 와 발생주의 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⑤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재정상태 보고서는 일정 시점에서의 정부의 자산,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문25) 점증주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개인의 후생함수로부터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해 낸다. ② 결정자는 대안간의 한계가치만 고려한다. ③ 결정자는 대안선정을 먼저하고 그 대안에 따라 목표를 정의한다. ④ 대안선정과정은 연속적 비교과정이다. ⑤ 결정은 통상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다. (문26) 트루만(C.Truman)이 말하는 정책과정의 참여자인 정치적 이익집단(political interest grou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이익집단을 흔히 압력집단(pressure group) - 4 - 으로 부르기도 한다. ② 정치적 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정치적 역할은 이익 의 표명이다. ③ 정치적 이익집단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④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적 이익집단이 매개체가 되어 관련 행정조직과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연합 한 하위정부(sub-government)가 실질적인 정책결 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⑤ 정치적 이익집단은 집행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 리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공식적 정책평가자의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문27) 국내 정책의 유형과 정책집단의 관계에 대한 리 플리와 프랭클린(Ripley and Franklin)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routine)의 가능성을 본다면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높으나,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루 틴(routine)의 확립이 어렵다. ② 분배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에 관한 결 정에 대해서 반발이 별로 없으나, 보호적 규제정 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발이 심 하다. ③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집 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강도는 낮다. ④ 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별로 없다. ⑤ 보호적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정 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이 크다. (문28) 정책델파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정책델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초기단계에서만 익명 성이 요구되며,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 여자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② 정책델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발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도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된 다. ③ 정책델파이에서는 의견차이를 부각시키는 통계처 리와 의도적인 갈등의 조성을 중시한다. ④ 정책델파이 기법은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예측기법으로 가능한 한 컴퓨터를 통해서 참여자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계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⑤ 정책델파이는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의 약점을 보 완하기 위한 기법으로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의 반복과 회람, 통제된 환류라는 원칙 외에도 새로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문29) 인력계획 과정을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적절한 절차는? ㄱ. 조직목표의 설정 ㄴ. 실제적 인력수요 결정 ㄷ. 인력확보 방안의 실행 ㄹ. 인력 총수요 예측 ㅁ. 인력확보 방안의 결정 ㅂ. 통제 자료의 준비 ㅅ. 인력 총공급 예측 ㅇ. 평가 및 환류 ① ㄱ-ㄴ-ㅁ-ㄹ-ㄷ-ㅂ-ㅅ-ㅇ ② ㄱ-ㄹ-ㅅ-ㄴ-ㅁ-ㄷ-ㅂ-ㅇ ③ ㄱ-ㅅ-ㄹ-ㄴ-ㅁ-ㄷ-ㅂ-ㅇ ④ ㄱ-ㅅ-ㄹ-ㄴ-ㅁ-ㄷ-ㅂ-ㅇ ⑤ ㄹ-ㄱ-ㅅ-ㄴ-ㅁ-ㄷ-ㅂ-ㅇ (문30)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and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 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 는 유형은? ① 재량적 실험가형 ② 지시적 위임자형 ③ 관료적 기업가형 ④ 고전적 기술관료형 ⑤ 협상자형 (문31) 드로(Y.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위한 자원, 시간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② 초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stage)는 ‘정책 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의 단계로서 정책결정체제 를 하나의 전체로서 관리하고 정책결정의 주된 전략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③ 정책결정체제 자체의 개선을 위한 자원의 투입도 정책결정 전체를 위한 지원의 경제적 배분의 입 장에서 아주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④ 중요한 정책결정구조라도 중첩성(redundancy)을 갖 추는 것은 조직의 비능률 을 초래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고, 조직의 단순화가 정책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정책결정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다. ⑤ 정책결정에는 그 사회의 여러 개인 및 사회단위 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정책이므로 이들 단위간의 구조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진다. (문32) 롤스(John Rawls)가 제안한 ‘원초적 상태(original state)'는 정책의 어떠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인가? ① 효율성 ② 반응성 ③ 공정성 ④ 합리성 ⑤ 합법성 (문33)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협동행위 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의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수단의 합목적성에 입각한 목적․수단 의 연쇄(means-ends chain)내지 목적․수단위 계층 - 5 - 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행정학은 정책결정과정이나 최적수단에 의한 목 적달성과 관련시켜 합리성을 수단의 합목적성 내 지 올바른 목적․수단 관계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③ 디징(Diesing)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합리성은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 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합리성 이다. ④『죄수의 딜레마』(prisner's dilemma)에 관한 이론은 합리적 행동이 항상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론으로 개인 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⑤『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관한 이론은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간의 갈등 을 설명하고 있다. (문34) 사이먼(H.A.Simon)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현상을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였다. ② 비엔나학파에서 시도한 사회현상의 과학적 방법 론 적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③ 인접학문과의 협동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중요시한다. ④ 태도, 의견, 개성 등 가치가 내포된 요소들을 행 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기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문3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적 의사결 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②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행정의 기능으로 파악한다. ③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계층제적 통 제를 통한 부패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④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⑤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 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문36)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 지출기간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는 국회 예산심의가 지연된 적이 많아 1961년이래 평균 10년에 한 번 정도 준예산을 사 용하고 있다. ④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 국․캐나다의 잠정예산과 성격이 같다. ⑤ 우리나라 제2공화국에서는 이를 가예산이라고 불 렀다. (문37)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자본의 기회비용은 할인율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투자대상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을 평가하므로 편 익은 당해 투자대상의 편익이고 비용도 당해 투 자대상의 비용이다. ③ 순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 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④ 공공투자의사결정에서 투자대안을 현금유입과 현 금유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⑤ 조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미래가치로 전환 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문38)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만 나열된 것은? ㄱ. 소방 ㄴ. 보건소의 운영 ㄷ. 시․군의 재해구호사업 ㄹ. 쓰레기 처리 ㅁ. 조세 등 공과금정수 위임사무 ① ㄱ,ㄴ,ㄷ ② ㄱ,ㄹ,ㅁ ③ ㄴ,ㄷ,ㄹ ④ ㄴ,ㄷ,ㅁ ⑤ ㄷ,ㄹ,ㅁ (문39)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governace)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② 신공공관리는 조잭내부문제에, 그리고 거버넌스는 조직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산출통제에, 그리고 거버넌스는 과 정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④ 신공공관리는 국민을 고객으로, 그리고 거버넌스 는 국민을 주인으로 파악한다. ⑤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모두 시장실패를 이념 적 토대로 하고 있다. (문40) 우리나라의 국민고충처리 제도에 과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법률은 행정절차법이다.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을 갖는다. 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전심사권을 갖는다. < 해설과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