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03.2.23.

 

국제법정답(2023-02-14 / 363.8KB / 48회)

 

 문 24. 양형의 합리화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① 소송절차의 이분 ②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 ③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 ④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⑤ 양형기준표의 작성 및 필요적 활용 문 25. 아래 내용은 결손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조사결과 이다. 두 가지 조사방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2000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소년범죄자 가운데 친부모의 비율이 78.0%, 편부가 8.6%, 편모가 9.6%, 무부모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 비율은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부모의 존재가 반드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B. 1999. 7. OO시(市) 교육청이 관할지역 내에서 친부모를 둔 소년 500명과 결손가정 출신 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신의 폭행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친부모를 둔 소년집단의 경우에는 27명, 결손가정 출신 소년집단의 경우에는 41명이 폭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결손가정이 여전히 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A는 대량관찰 또는 범죄통계표의 분석이라고 부른다 ② B는 (표본)집단조사 내지 계열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③ A방식을 통해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④ B는 자기보고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암수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⑤ 위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조사의 대상, 방법 및 범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 제 법 문 1.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의 통화를 위조하였다.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이론은? ① 주관적 속지주의 (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②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③ 수동적 속인주의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④ 보호주의 (protective principle) ⑤ 보편주의 (universality principle) 문 2.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한다 ②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간에는 특별한 합의없이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비당사국도 선택조항을 수락할 수 있다 ④ 선택조항은 조건부로 수락할 수 없다 ⑤ 선택조항은 기한부로 수락할 수 없다 문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 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 의를 무효화하는(invalidating)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②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정(corruption)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③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가 국가대표에게 행한 위협 등을 통한 강박(coercion)으로 얻은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⑤ 어느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부여된 경우에, 그 대표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한 동의를 표시 하기 전에 그 제한을 다른 교섭국에 통고하지 아니한 한 그 대표가 표시한 동의를 무효화하는(invalidating) 것으로 원용 될 수 없다 문 4. 국제법의 성문법전화 작업의 결실인 국제협약이다. 채택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ㄱ.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ㄴ.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ㄷ.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ㄹ.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① ㄱ-ㄷ-ㄹ-ㄴ ② ㄷ-ㄱ-ㄴ-ㄹ ③ ㄷ-ㄱ-ㄹ-ㄴ ④ ㄷ-ㄴ-ㄱ-ㄹ ⑤ ㄹ-ㄷ-ㄱ-ㄴ 문 5. 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WTO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가진다 ② WTO는 UN의 전문기구이다 ③ WTO공무원이 각 회원국에서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는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와 유사하여야 한다 ④ WTO는 각 회원국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⑤ WTO의 각 회원국대표들은 이 기구의 업무수행에 관한 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문 6. UN해양법협약상 영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low-water line) 으로 한다 ③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영해에서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향유한다 ④ 잠수함과 기타 잠수항행기기는 외국 영해에서 해수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⑤ 외국 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문 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쟁해결방법이 아닌 것은? ① 심사 (inquiry) ② 주선 (good offices) ③ 협의 (consultations) ④ 중개 (mediation) ⑤ 조정 (conciliation) 문 8. UN해양법협약에 따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선기선의 방법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혹은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에 섬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 ② 무해통항에서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모든 국가는 일정한 조건하에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④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연안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은 중간선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⑤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하여 확장할 수 없다 문 9.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이사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기관이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와 관련된 강제조치 등을 다룬다 ③ 총회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UN 가입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UN헌장 제42조의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 10. UN헌장 제1조에 규정된 UN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② 국가간의 우호관계 증진 ③ 국제협력의 달성 ④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의 존중 ⑤ UN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역할 A 묶음 5 쪽 문 11. 약식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조약은 별도의 기속적 동의절차 없이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약식조약의 일방 당사국이 정식 조약체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에라도 타방 당사국은 반드시 정식 조약체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약식조약은 대체로 휴전협정과 미국에서 발전한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④ 약식조약은 그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적 효력에서는 정식 조약과 차이가 없다 ⑤ 약식조약은 양자조약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문 12. 세계무역기구(WTO)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된다 ② 각료회의 산하에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예산․ 재정․행정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③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기간동안 개최되며, 이사국은 각료회의에서 선출된다 ④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책임을 이행 하기 위해서도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⑤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설치된다 문 13. UN해양법협약은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항들로만 연결된 것은? ① 위생 - 재정 ② 관광 - 출입국관리 ③ 출입국관리 - 어업 ④ 관광 - 위생 ⑤ 관세 - 유전개발 문 14.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는 대통령이다 ③ 국내법과 충돌하는 조약의 국제적 효력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④ 조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문 15.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적계속의 원칙은 출생시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시점까지 피해자의 국적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국내구제절차가 명백히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 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국가가 없게 된다 ④ 법인의 경우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대주주의 국적국이 우선적 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의 판례이다 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국적의 보유여부가 문제되고 그 국적국과 피해자간의 진정한 관련성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문 16.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EEZ의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② 연안국은 EEZ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③ 연안국은 EEZ의 폭을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④ 외국은 EEZ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를 갖는다 ⑤ EEZ는 영해나 공해가 아닌 ‘특별한 법제도’(specific legal regime) 로 규정되어 있다 문 17.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타 국가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② 조약에 유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그 조약이 강행규범을 성문화한 경우라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규정 에 대하여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UN해양법협약은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 ④ 유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조약의 경우에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철회될 수 있는데,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A 묶음 6 쪽 문 18.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패널절차의 각 단계별로 일정한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 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ㄴ. 임시상소기구를 설치하여 상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ㄷ. 최빈국 회원국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ㄹ.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5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ㅁ. WTO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제소도 일정 한 경우 WTO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가 적용된다 ① ㄴ, ㄷ ② ㄱ, ㄷ ③ ㄱ, ㄴ ④ ㄷ, ㄹ ⑤ ㄹ, ㅁ 문 19. 사인(私人)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① 노테봄(Nottebohm) 사건 ②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Barcelona Traction Co.) 사건 ③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원 인질사건 ④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 ⑤ 아야 데 라 토레(Haya de la Torre) 사건 문 20.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가입을 해야만 적용되는 협정은? ①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②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③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④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⑤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문 21.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양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조약체결권 ㄴ. 직무보호권 ㄷ. 특권과 면제 ㄹ. 영토권 ㅁ. 국내문제불간섭 의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22.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WTO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 ② WTO협정 또는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추가적 무역협상의 장(forum)의 제공 ③ WTO협정과 관련된 분쟁해결 ④ WTO회원국의 무역정책 검토 ⑤ WTO회원국 중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제공 문 23. 일본이 1931년에 무력을 사용하여 만주국을 건설하였을 때 미국은 1928년 브리앙-켈로그조약(부전조약)에 위반된 수단으로 형성된 사태, 조약 등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국제법 을 위반하여 성립한 국가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무엇 이라 하는가? ①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 ② 스팀슨주의(Stimson Doctrine) ③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 ④ 윌슨정책(Wilson Policy) ⑤ 로터팩트주의(Lauterpacht Doctrine) 문 2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존재 여부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실질문제로 결정한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가 절차문제로 결정한다 ③ UN총회가 중요문제로 결정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하여 UN사무총장이 결정한다 ⑤ 국제사법재판소 자신이 결정한다 문 25.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②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③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된 규범이다 ④ UN국제법위원회(ILC)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초안을 작성할 당시에, 일부 ILC 위원들은 노예매매, 해적행위, 집단살해 등을 강행규범 위반의 예로 제시한 바 있다 ⑤ 조약은 그 체결 당시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A 묶음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