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회직 5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정답(2017-09-10 / 447.4KB / 234회)

2003 국회직 5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438.6KB / 510회)

행 정 학 1.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설계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② 정책은 정부의 사업계획, 정부방침, 법령 등으로 표현된다. ③ 규제정책의 특징은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데 있다. ④ 일반적으로 정책효과는 정책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⑤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 ② 예산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상황이 예측될 때 미리 국 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③ 예산의 이체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 산 외에 총괄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상호융통으로서 예산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3.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된다. ②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③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 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⑤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복잡 다양한 요인의 결합을 중시하며, 변수간의 인과관계는 항상 맥락속에서 형성됨을 강조한다. 4.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이 용이하다. ②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나 국공채 발행에 의해 충당된다. ③ 적자재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④ 경상비와 자본적 경비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⑤ 건전재정의 전통이 약한 나라에서는 경제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5. 정책결정의 참여자로서의 이익집단의 역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위정부이론 -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의 삼자연합이 정책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공공이익집단이론 - 특수이익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 ③ 이익집단자유주의 - 영향력있는 다수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고 조직화되지 않 은 소수집단의 이익은 정치과정에서 배제된다. ④ 잠재이익집단이론 - 로비활동이 강한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보다는 말없는 다수 이익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⑤ 조합주의 - 정부는 피동적인 존재로서 공익보다는 이익집단의 요구와 주장에 호응하 고 동조한다. 6.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지표는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현황과 변화를 주로 화폐적 단위로 나타낸다. ② 사회지표는 사회개발의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수준을 측정하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③ 일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측정한 것은 저량(stock)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날 변화를 측정한 것은 유량(flow)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④ 산출지표는 직접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이지만, 성과와 역기 능을 포함하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는 아니다. ⑤ 직접지표는 대상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척도로서 속성이 가변적이고 유형적인 경우 에 많이 쓰인다. 7. 행정의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외성은 불확정적인 목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어 능률성을 제고하고 조직 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② 가외성이 체계전체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은 각 부분이 어느 정도 동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관료조직도 어느 정도 하위 부서들 간에 동등잠재력을 허용함으로써 조직의 신뢰성 을 증대할 수 있다. ④ 가외성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확보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럴듯한 방안을 채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조직의 과업환경이 이질적이고 불확정적인 때에 가외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생존가 능성이나 과업성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8. 계급제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보수와 업무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전문가를 양성하기가 곤란하다. ⑤ 공직의 경직화를 야기할 수 있다. 9. Raymond E. Miles와 Charles C. Snow는 조직유형을 네 가지 전략적 형태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어느 전략유형에 대한 설명인가? ∘ 환경의 압력에 대해 조직활동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반응도 부적절하고 성과도 낮다. ∘ 환경변화를 인지하면서도 현재의 전략-구조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환경에 따라 일관성있는 해결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여 수동형 또는 낙오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① 방어형 전략 ② 탐색형 전략 ③ 반응형 전략 ④ 분석형 전략 ⑤ 혁신형 전략 10.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다루지 않았다. ② 행정행태론은 행위자의 개인적 심리상태나 행위동기 등은 배제한 채 객관화된 행태 만을 경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객관적인 행정이론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③ 행정생태론은 행정의 중범위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주어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 으나 환경과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행태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 에 신생국의 발전을 논하는 데 소극적이다. ④ Riggs는 비교행정론의 접근방법이 규범적 접근방법, 개별적 접근방법, 비생태론적 접 근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태를 구별하고 관심을 기울여 야 할 분야는 의도된 행위라고 한다. 1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일 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법인이 아니며, 그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 된다. ③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부기업의 성격을 지니며, 기업예산회계법 이 적용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며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장 이 운용한다. 1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자치단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 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⑤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3. 특정의 개인 및 기업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정치인․관료와 결탁하여 각종 정부규제 및 해제, 법률제정 등을 요구․지지함으로써 그 사회의 다른 집단으로부터 부(富)나 가치(價値)의 이전을 꾀하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로비활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② 역선택(adverse selection) ③ 지대추구(rent seeking) ④ 투표거래(logrolling) ⑤ 이윤극대화(profit maximization) 14.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 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 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 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15. 정책계획과 예산이 괴리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상적인 반복업무의 존재 ② 계획과 예산의 성질상의 차이 ③ 재원의 부족 ④ 예산심의과정의 정치성 ⑤ 계획예산의 미비 16. 행정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① 리더십은 조직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집단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② 상황이론은 리더가 상황변화를 초월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본다. ③ 유클(G. Yukl)은 리더십의 유형을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두 가지 차 원으로 분류하였다. ④ 지도자의 자질이론은 부하의 참여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 한다. ⑤ 지도자의 능력보다 감성이 항상 우선시 된다. 17. 행정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사전달의 방안은? ① 정보의 의식적 왜곡 ② 준거기준의 차이에 의한 전달 ③ 비판의 제도화에 의한 전달 ④ 계층제의 강화에 의한 전달 ⑤ 참여 제한에 의한 전달 18. 민영화(privatization)는 내부적(internal) 민영화와 외부적(external) 민영화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외부적 민영화란? ① 시장부문에 시장원리와 경쟁원리가 지켜지는 것 ② 외부계약(Contracting Out) ③ 시장부문의 업무를 전적으로 정부에게 맡기는 것 ④ 공공부문의 업무를 전적으로 사기업에게 맡기는 것 ⑤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 19. 행정학의 조직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폴렛(Follett)은 조직권위는 리더에 의한 것으로 계층적 명령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메이요(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오 히려 인간 심리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③ 바나드(Barnard)는 조직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위해서는 폴렛(Follett)의 조직권위와 메이요(Mayo)의 조직구성원의 요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매슬로우(Maslow)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⑤ 허즈버그(Herzberg)가 주장하는 위생요인은 만족감은 주지만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를 하지 않는 요인들이다. 20. 행정학의 접근법에서 행태적 접근법과 고전적 접근법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고전적 접근법이 종업원 지향적이라면 행태적 접근법은 생산 지향적이다. ② 고전적 접근법이 전문화 지향적이라면 행태적 접근법은 직무확충 지향적이다. ③ 고전적 접근법이 분권 지향적이라면 행태적 접근법은 중앙집권 지향적이다. ④ 고전적 접근법이 인간 지향적이라면 행태적 접근법은 기계 지향적이다. ⑤ 고전적 접근법이 심리 지향적이라면 행태적 접근법은 물질 지향적이다. 21. 소외계층에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는? ①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 ② 실적제(Merit System) ③ 긍정적 조치(Affirmative Action) ④ 역차별 ⑤ 엽관주의(Spoils System) 22.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으로 N-1과 1/N으로 설명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님비현상(NIMBY) ② 무임승차자(free rider) ③ 핌피현상(PIMFY) ④ 자원봉사(Volunteer) ⑤ 환류(Feed-back) 23. 비분할성(indivisibility)은 적용되나 비배제성(excludability)은 적용되지 않는 재화는? ① 자원재(또는 공유재) ② 공공재(또는 순수공공재) ③ 사유재(또는 사적재) ④ 내구재 ⑤ 요금재(toll goods) 24.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비용의 비율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다. ②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③ 비용과 편익의 배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편익/비용 비율 대신에 순현재가(NPV)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가 1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 25. 다음 중 행정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의된 것은? ①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이나 외부적 관리이다. ②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또는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이다. ③ 인간의 투쟁행위이다. ④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을 통제한다. ⑤ 공공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을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다. 26.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는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② 사전분석(Front End Analysis)은 사전적 총괄적 평가이다. ③ 평가성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사전적 형성적 평가이다. ④ 영향평가(Impact Analysis)는 사후적 총괄적 평가이다. ⑤ 사업감시(Program Monitoring)는 사후적 형성적 평가이다. 27. 각국 행정학의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의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았다. ②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얻어 행정학으로 발전하였다. ③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전하였으며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④ 미국은 정실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행정학이 시작하였다. ⑤ 한국 행정학은 1990년대 이후 대통령론, 신제도론, 뉴가버넌스, 신공공관리론 등의 다 양한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 28. 정책 유형별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 -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제공 ② 구성정책 -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③ 추출정책 - 부실기업의 퇴출 ④ 규제정책 - 의약분업 실시 ⑤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제도 도입 29. 예측기법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용 가능한 자료의 패턴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계획대상체제의 구성이 안정적일 때 추세의 연장에 의한 예측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장기에 걸친 예측일수록 계량적․통계적 예측기법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비용과 시간의 소요를 감안하여야 한다. ⑤ 계획 또는 예측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성 정도에 따라 기법선택을 달리 하여야 한다. 30.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임용기회의 형평성 제고 ② 공직의 전문성과 임무수행의 효율성 증진 ③ 정실인사의 배제 ④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⑤ 성과주의적 관리의 촉진 31. 비용절약과 조직 본연의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내부인력이나 자원을 이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대체하는 전략적 활동은? ① 의무경쟁입찰제 ② 종합적 품질관리(TQM) ③ 목표관리제 ④ 아웃소싱(outsourcing) ⑤ 책임운영기관 32. 도표식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이 용이하다. ② 평정결과의 계량화와 통계적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연쇄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④ 상벌 목적에 이용하는 데 효과적이다. ⑤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3. 김대중 정부의 인사행정 개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② 계급정년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 ③ 목표관리제 실시 ④ 성과상여금제 도입 ⑤ 계약에 의한 공직임용 확대 34. 현대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론은 조직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는 환경결정론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② 자원의존모형은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③ 거래비용모형은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보고 분석한다. ④ 혼돈이론(카오스 이론)은 결정론적인 비선형적․동태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적인 형태 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⑤ 조직군생태론은 환경적 요인들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특성들을 선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35. 매트릭스조직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킨다. ② 조직관리상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③ 특수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 ④ 사업구조와 기능구조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⑤ 대규모화되어 가는 조직의 구조적 경직화를 막고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36. 다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조직모형은? ① Bennis의 유기적․적응적 조직 ② Keidel의 통제적 조직 ③ Kirkhart의 관료제의 연합모형 ④ White의 변증법적 조직 ⑤ Frederickson의 수정계층체제 37.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 제19조에 규정된 예산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예비비 38. 성과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는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봉제의 도입 ② 목표관리제(MBO)의 도입 ③ 직위분류제의 도입 ④ 계약임용제의 확대 실시 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39. 행정통제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비공식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② 민중통제 - 여론,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③ 외부․공식 통제 - 입법통제 ④ 내부․공식 통제 - 관리통제 ⑤ 외부․비공식통제 - 감사원 감사 40. 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내적 일관성 검증 등이 있다. ② 기준타당성은 시험성적과 직무수행실적의 상관계수로써 검증할 수 있다. ③ 내용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직무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④ 시험이 측정해 내는 결과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기준을 시험의 타당성이 라 한다. ⑤ 시험의 객관성은 같은 채점자가 하나의 시험을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채점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