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행정학(2017-09-10 / 136.3KB / 474회)

 

200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0 / 373.6KB / 619회)

 

200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 (2017-09-10 / 183.2KB / 355회)

 

2003 국가직 9급 1. 공식적인 대의기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정책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음 중 NGO의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GO간의 연대 강화 ②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 ③ 공식참여집단의 반발 해소 ④ 재정적 독립성의 제고 2. 신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는 1960년대부터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국 가자산이며 국력의 중요요소로 인식되었다. ② F. Fukuyama는 신뢰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부패문제가 초래하는 해악은 국가 전반에 걸친 신뢰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④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NGO, 제3섹터 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고 있다. 3. 쓰레기통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성 있는 선호 ② 정책결정 요소들간 상호의존성 ③ 불명확한 목표-수단간 인간관계 ④ 유동적 참여자 4. 정부의 공공관계(Public Relation)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권력자를 위한 수단 ② 불리한 정보의 은폐 ③ 정부업적의 과시욕구 충족 ④ 변명의 수단 5. 다음 사례는 어느 재화이기 때문에 야기되었는가? 해양수산부가 2006년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낚 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 오염 예방 차원에서 이 낚시면허제를 도입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낚시면허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 도이다. 낚시면허제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는 필수 적이나 낚시 애호가들의 낚시를 즐길 자유를 제 한한다는 측면도 있기에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된다. ① 공공재 ② 공유재 ③ 요금재 ④ 시장재 6. V.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 (expectan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 다. ② 동기 유발에 대한 과정이론이다. ③ 유의성이란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④ 직원의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이외에도, 특성(traits), 역할인지(role perceptions)의 수준의 영향도 받는다. 7.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련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공행정에 있어 정보공유는 업무수행의 생산 성 향상보다는 주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것 이다. ② 정보공유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간 대리인문제 의 원인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에 있다. ③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제고함으로 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④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개혁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정부와 시민간 정 보공유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8. 네트워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적 통합과 공간적 통합을 추구한다. ② 조직 전체의 구조가 비계서적이며, 중심-주변 형 또는 군집형이다. ③ 구성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 성은 낮다. ④ 조직과 환경의 교호작용은 다원적, 분산적이다. 9.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자는 주장의 근 거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② 법적 규정과 지침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③ 정책집행자인 일선공무원의 현실성과 즉시성을 고려하기 위해 ④ 현대 행정 문제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10.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임자의 적응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 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②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고위 관리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 에,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보공개제도 ② 행정절차법의 제정 ③ 공청회 등 주민참여 ④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12. 공공관리 또는 거버넌스와 같은 행정개혁적 개 념이 등장한 배경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서 등장하였다. ②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주요 사회주체들의 관계를 재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③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의정치체제를 더욱 공고 히 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④ 배타적인 국가지배체제 대신에 네트워크체제나 파트너십이 공동체운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13. 고객지향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요 소가 아닌 것은? ① 마케팅지향적 방식 ② 기획의 중시 ③ 단일화의 지향 ④ 경쟁의 포괄성 14.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운영과정에 국민을 참여시 키고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 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③ 재정민주주의는 국민의 재정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집행을 주장한 사무엘슨(P. Samuelson)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④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예산감시 시민운동도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참여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②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 ③ 행정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 ④ 소외계층의 이익반영에 기여 1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결정과 집행을 분리시키는 제도이다. ②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며, 다른 부처와 인사 교류도 가능하다. ③ 직원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갖는다. ④ 기업예산회계법이 준용된다. 17. 총제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나 과학적인 품질관리기 법과는 거리가 멀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이다 ③ 고객이 품질을 주도하도록 한다. ④ 조직의 분권화를 강조하며, 계획과 문제 해결 에 있어 집단적인 노력도 중시한다. 18. 행정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야 하며, 동시에 정해진 재정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통제의 방법과 가장 거리 가 먼 것은? ① 예산의 이체와 이월 ②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③ 정원 및 보수의 통제 ④ 기록 및 보고제도 19.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 으로 정부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배치전환 ② 대우공무원제 ③ 필수실무요원제 ④ 복수직급제 20. 미국식 신공공관리를 통한 행정개혁에 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 등 공공부문에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과거 권력지향적 통치를 대신하 여 시장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 을 지향한다. ④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능률 성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정부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