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03.3.1.

 

2003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266.8KB / 13회)

 

2003년-세법개론(1형)정답(2022-10-10 / 59.8KB / 9회)

 

 1. 다음은 조세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 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당한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다. 2. 다음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 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예로 볼 수 있다. ②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 양도의 주체 및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로 규정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예로 볼 수 있다. ③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 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 에 의해 당해 규정은 효력이 없다. 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 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당해 규정은 효력이 없다. 3. 백두은행은 채무자 갑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한 주택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 택의 경매가격 중 갑이 체납한 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징수될 금액을 계산하면? (1) 주택의 경매가격 80,000,000원 (2) 경매비용 6,000,000원 (3) 백두은행의 대출금 10,000,000원 (주택에 대하여 2002년 6월 6일 저당권 설정) (4) 한라은행의 대출금 40,000,000원 (주택에 대하여 2002년 4월 4일 저당권 설정) (5) 갑의 2001년 귀속 소득세 30,000,000원 (신고일 2002년 5월 30일) (6) 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5,000,000원 (7)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금액은 16,000,000 원이고,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는 없음) ① 4,000,000원 ② 8,000,000원 ③ 14,000,000원 ④ 18,000,000원 ⑤ 35,000,000원 4. 다음은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③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등양도소 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⑤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5. (주)서울의 제8기(2003. 1. 1.～2003. 12. 31.) 자본금과적립금조정 명세서(을) 상의 기초잔액 내역 및 당기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 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유보사항의 기말잔액 합계액을 계산하면? (1) 기초잔액 내역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 재고자산평가감 35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70,000 합 계 1,320,000 ═════ (2) 당기 세무조정내용 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54,000,000 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 법인세비용 2,400,000 2) 접대비 한도초과액 1,430,000 3) 재고자산평가감 260,000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20,000 5)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90,000 6) 교통법규위반 벌과금 80,000 4,880,000 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00,000 2) 전기재고자산평가감 350,000 3) 법인세환급금 1,640,000 2,190,000 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6,690,000 ═════ ① 970,000원 ② 1,740,000원 ③ 2,290,000원 ④ 3,170,000원 ⑤ 4,010,000원 12/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 6.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② 사용인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라도 손금산입된 다. ③ 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 공제 대상이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 아니지만, 자기주 식매각손익은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익금항목이다. ⑤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이지만, 세무상 이 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7. (주)금강은 제5기 사업연도(2003. 1. 1.～2003. 12. 31.)초부터 신 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동년 10월 1일 제품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동일자로 신제품 판매를 시작하였다. (주)금강은 신제품개발기간 에 지출한 80,000,000원이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되어 개발비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는 신제품 개 발부서 책임자로서 임원인 갑의 상여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 이 포함되어 있다. (주)금강은 개발비 상각기간을 5년으로 신고 하였으며, 경과월수에 따라 4,000,000원을 개발비상각 계정으로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이 경우 (주)금강이 개발 비와 관련해서 제5기에 행해야 할 세무조정은?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상여) ②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상여)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개발비 5,0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상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개발비상각 250,000원(유보)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개발비 5,0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상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개발비상각 4,000,000원(유보)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개발비 5,000,000원(△유보) 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상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개발비상각 1,000,000원(유보)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개발비 5,000,000원(△유보) 8.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私債利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 표자상여로 처분하되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 출로 처분한다. ②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주권상 장법인 혹은 협회등록법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이 정하는 중 소기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 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과다법인에만 적용되나, 업무무관자 산 등을 보유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모든 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④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그 후 기간에 있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처분 혹은 감가상각시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한다. 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앞 단계에서 이미 손금불산입 된 지급이자와 관련 차입금적수는 제외한다. 9.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설악(사업연도: 1. 1.～12. 31.)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주)갑의 주식에 대한 자료이다. (1) 2002년 11월 초에 (주)갑 주식을 500,000원에 취득하고 유동 자산(단기매매증권)으로 기록하였다. (2) 2002년 12월 초에 (주)갑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 여 주주들에게 교부한 주식 중 1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시가 6,000원)를 수령하였으며, 이 무상주와 관련된 회계처리 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절하게 하였다. (3) 2002년 말 대차대조표에는 (주)갑 주식을 공정가액인 800,000원 으로 기록하였으며, 2002년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4) (주)갑 주식 전부를 2003년 말에 처분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다. 위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기 전의 2003년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3,000,000원이라고 할 때, 위 주식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의 2003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① 2,740,000원 ② 2,750,000원 ③ 3,000,000원 ④ 3,240,000원 ⑤ 3,250,000원 10. 다음은 합병과 인적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을 말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또는 분할법인 의 주주)가 교부받는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과 시가 중 적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반면에,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세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③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중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세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④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면 당 해 자산의 감가상각시 또는 처분시까지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⑤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 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의제하지만,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3/16 1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자산평가와 관련한 설 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유하고 있는 주식(장부가액: 3,000,000원)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여 당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가 0원인 경우 에는 세법상 1,000원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②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의 유가증권을 1,400,000원에 취득한 경우에는 세법상 취득가액은 1,400,000 원이다. ③ 토지를 60,000,000원에 외상으로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토지 50,000,0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④ 전기 대차대조표에 1,300,000원으로 계상된 장기외화외상매출 금 $1,000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기준환율이 $1 : 1,200원인 경우에는 세법상 1,2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⑤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부패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 게 된 경우(장부가액: 2,000,000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 500,000원)에는 500,000원으로 감액할 수 있다. 1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태백의 2003년도(2003. 1. 1.～ 2003. 12. 31.) 대차대조표의 일부이다. 대차대조표 (단위: 원) …… …… 기 계 장 치 6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40,000,000 …… (주)태백은 2003년도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8,000,000원을 계상하였다. 또한, (주)태백은 2002년과 2003년 중 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0,000원과 6,000,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이를 각사업연도의 수선비로 기록하였다. 기 계장치와 관련된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전 기말의 상각부인액 잔액은 2,0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를 제외 한 세무조정을 한 후의 2003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200,000,000원이다. (주)태백이 정률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정액 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2003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정률법 상각률: 0.259, 정액법 상각률: 0.1) ① 6,396,000원 ② 6,900,000원 ③ 7,404,000원 ④ 7,904,000원 ⑤ 8,699,000원 13. 다음 중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은? ① 배당소득 ② 연금소득 ③ 갑종퇴직소득 ④ 을종근로소득 ⑤ 기타소득 14. 홍길동은 자신이 거주하던 A아파트(전용면적 150㎡)를 10억원 에 양도하였다. 홍길동과 그 가족은 A아파트 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조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1) 취득 및 양도 관련 자료 구분 일자 A아파트 일괄고시가액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가액 취득 1998. 2. 5. 없음 2억원 1억원* 최초고시 2001. 1. 1. 5억원 3억원 1억원 양도 2003. 2. 28 8억원 4억원 2억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임. (2) 이 아파트는 등기된 자산으로 취득당시 4억원을 지불하였으 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합하여 5천만원 을 지출한 바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5%가 적용된다. ① 173,343,750원 ② 181,875,000원 ③ 184,500,000원 ④ 465,000,000원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이다. 15. 다음은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임대소득․사 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 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적용된다. ②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다시 양도하여 양도소득 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 사 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④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 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산정한 소득금액을 그 지분 또는 손 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 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4/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 16. 다음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손 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②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라 받는 연체이자 ③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 는 할인액 ④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17. 다음은 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건축물 임대보증금에 대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이 개인보다 소득금액이 더 크 게 계산된다. ②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한 모든 법인과 개인은 임대보증 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 여야 한다. ③ 주택 임대시 법인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④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에 대하여 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이 동 일하지 않다. ⑤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법인세 법상 추계에 의하는 경우와 소득세법상 추계에 의하는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18. 다음은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의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 담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한다. ②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③ 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 대비책이므로,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이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라 할지라 도 특수관계자가 지출하는 연금보험료는 주된공동사업자의 합 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과 법률에 의 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19. 다음의 사례 중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름으 로 인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25일 사이의 재화 공급가액을 합 계하여 2003년 6월 25일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 성하여 동 일자에 교부하였다. ② 2002년 3월 1일에 건설공사기간은 20개월로, 대금은 매달 말 일에 10,000,000원씩 20개월간 받기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 는 실제 공사진행률에 따라 2002년 말에 80,000,000원, 2003 년 10월 말에 120,000,000원으로 작성․교부하였다. ③ 재화를 2003년 1월 10일에 인도하고, 2003년 2월 20일 대금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2003년 4월 30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기계를 수리해 주고, 대금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말에 1,000,000원씩 받 기로 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과 대금수령이 완료된 2003년 11월 30일에 작성․교부하였다. ⑤ 2003년 5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한 후 대금은 매달 말일에 10,000,000원씩 30개월간 받기로 계약하고, 재화의 인도시점 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0.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은? ① 매입가 900,000원, 시가 1,000,000원의 판매용 상품을 단골 고 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00,000원이다. ② 재화를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00,000원이다. 차) 장기매출채권 1,000,000 대) 매 출 9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 ③ 1,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대금의 조기결제로 100,000원을 할인하여 900,000원을 받았다. 이 경우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은 900,000원이다. ④ 1,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 다는 이유로 10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원을 받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00,000원이다. ⑤ 3년 5개월을 사용한 취득원가 10,000,000원, 장부가액 2,000,000원, 시가 3,000,000원의 트럭을 시가 3,000,000원의 다른 트럭과 교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영(0)이다. 제1교시 세법개론 ①형 15/16 21. 일반과세자인 을은 2003년 2월 2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 통으로 사용하던 중고 트럭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처분하고, 새 트럭을 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구입하였 다. 다음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예 정신고시 중고트럭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새 트 럭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기간 과세사업부문 매출액 면세사업부문 매출액 2002년 1월 - 6월 60,000,000원 40,000,000원 2002년 7월 - 12월 40,000,000원 60,000,000원 2003년 1월 - 3월 30,000,000원 70,000,000원 매출세액 공제대상 매입세액 ① 200,000원 300,000원 ② 150,000원 400,000원 ③ 150,000원 300,000원 ④ 200,000원 400,000원 ⑤ 500,000원 400,000원 22. 다음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병의 200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이다. 병은 현재 간이과세자이지만 일반과세자로의 전 환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병이 2002년부터 일반과세자였다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비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차가감 납부할세액)는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는가? (1)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0원(이 중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5,500,000 원 포함되어 있음) (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매입세액 : 600,000원 (이 금액 중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없 음) (3)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로 확인되는 면세농수산 물의 매입가격: 3,090,000원 (4) 예정신고 고지납부세액: 200,000원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5% ① 630,000원 ② 750,000원 ③ 840,000원 ④ 950,000원 ⑤ 1,040,000원 23. 갑은 2003년 3월 1일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 하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 산하면 얼마인가? (1) 갑의 상속재산: ․주택: 1,050,000,000원 ․생명보험금: 200,000,000원 (2) 2000년 2월 14일 갑이 여동생에게 증여한 건물(증여당시의 시가: 50,000,000원, 2003년 3월 1일의 시가: 100,000,000원) 이 있다. 증여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45,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은 4,500,000원이었다. (3) 장례비용: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8,000,000원 ․납골시설 사용금액을 제외한 장례비용: 3,000,000원 (4) 갑의 동거가족으로는 부인(63세), 아들(28세), 딸(18세)이 있 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는 하지 않는다. ① 249,000,000원 ② 250,000,000원 ③ 252,000,000원 ④ 290,000,000원 ⑤ 300,000,000원 24.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3년 3 월 5일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2003년 9월 5일까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 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증여세가 18,000,000원인 경우에는 10,00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 다. ③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④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이지만,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⑤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 액의 60%에 해당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5,000,000원인 경 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25. 김철수는 근로소득자로서, 출퇴근 목적으로 2003년 1월 1일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김철수가 구입한 자동차가 세법상 비과 세, 면제,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 다음 중 자동차 구입 및 운행과 관련하여 2003년에 부담하는 세목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자동차세 ④ 교통세 ⑤ 재산세 16/16 ①형 세법개론 제1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