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 2003.2.23.

 

민법정답(2023-02-14 / 433.1KB / 38회)

 

 민 법 문 1.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 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약정에 따라 인도의무를 진 직접점유자가 그 후 간접점유자 가 된 경우라도,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 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 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 간 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 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의 기망에 빠져 乙로부터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대가로 1억원을 직접 제3자인 丙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 담하였는데,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 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은 그 취소로 선의의 丙에 게 대항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乙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丙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 되기 전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후 乙이 甲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甲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대표권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 에 위반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재단법인은 그 대표 권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의의 丙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⑤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인지자는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다 문 3.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수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함 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ㄱ. 채권자의 충당지정 ㄴ. 채무자의 충당지정 ㄷ. 당사자의 충당합의 ㄹ. 이행기 도래의 선후(先後) ㅁ. 채무자의 변제이익의 다과(多寡) ① ㄴ-ㄱ-ㄷ-ㄹ-ㅁ ② ㄷ-ㄱ-ㄴ-ㄹ-ㅁ ③ ㄷ-ㄱ-ㄴ-ㅁ-ㄹ ④ ㄷ-ㄴ-ㄱ-ㄹ-ㅁ ⑤ ㄷ-ㄴ-ㄱ-ㅁ-ㄹ 문 4.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를 위 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 세권자의 목적물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 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 을 부담한다 ④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 전세권 이 설정된 후, 그 대지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자는 전세권설정 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 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문 5. A는 자기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B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채무가 완제되었으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A가 다시 C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 담하게 되자, A, B, C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C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면 저당권은 C에게 이전된다 ② C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된 경우, C는 D에게 저당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A가 B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C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기 전이라도 B는 유용의 합의를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있 다 ④ E에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B로부터 C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C의 저당권이 E의 저당권에 우선한 다 ⑤ A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F가 A를 대위하여 B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 구하는 경우, C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이 라도 B는 유용의 합의를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문 6. A는 子 C를 승용차에 태우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X 운전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C와 함께 사 망하였다. A에게 妻 B, 父 D가 있고 B는 사고 당시 A의 子인 Y 를 포태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와 C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Y가 사산되었다면, A의 재산은 B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② A와 C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C에게 子 Z가 있더라도 Z는 C를 대습하여 상속할 수 없다 ③ Y가 출생한 경우, Y는 X에 대하여 A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 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A의 위자료청구권도 상속한다 ④ A가 호주였다면, Y가 제1순위의 호주승계인이 되며 그의 법 정대리인 B가 호주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B가 Y를 고의로 유산시킨 경우, A의 재산은 B와 D가 상속 한다 1 책형 1 쪽 문 7. 甲, 乙, 丙이 1/3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乙, 丙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乙은 甲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甲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乙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丙과 공동으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ㄷ. 甲도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점유할 수 있으므로, 乙은 甲의 지 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ㅁ. 乙은 丙과 공동으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문 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또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인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ㄴ. 공동임차인들의 차임지급의무 ㄷ. 상사채무가 아닌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개인책임 ㄹ.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ㅁ. 일상가사로 인한 금전채무에 대한 부부의 책임 ㅂ. 금전채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책임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ㅁ, ㅂ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ㅂ 문 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부동산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로 파 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인 기계의 품질과 성능이 기재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공급된 기계가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 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의 준용에 의해 담보책임을 진다 ④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 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 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매수를 위 해 매수인이 출연한 금액이다 문 10. 1988. 5. 1. 오후에 최종적으로 생존이 확인된 한국인 甲에 대하여 2001. 6. 1. 보통실종선고가 있었다. 甲은 1987. 4. 1. 乙社의 생명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수령권자는 妻 丙이다. 乙社는 甲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1993. 5. 2.의 종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법원에 의해 甲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 된 자가 1995. 8. 1.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위 실 종선고에 의하여 실효한다 ③ 丙이 乙社를 상대로 생명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乙 社가 甲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丙의 청구는 기각된다 ④ 甲이 2001. 7. 1. 미국에서 甲의 실종선고사실을 알고 있는 丁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甲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⑤ 丙이 甲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원칙적으로 반환 할 의무가 없다 문 11.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증축된 건물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 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 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 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④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 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 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 12. 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甲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 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된 乙이 즉시 甲에게 계약을 추인하였 는데,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이 甲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하자, 甲이 丙에게 乙의 계약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丙 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丙이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乙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丙에게 추인의 통보 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丙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 으므로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甲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책형 2 쪽 문 13. 취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질문 Ⅰ : 甲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인 乙이 丙의 기 망에 의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A : 취소권에 대한 특별수권 여부에 관계없이 乙은 甲의 대리인 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Ⅱ :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사기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사망하였다면, 甲을 상속한 丁이 甲, 乙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B : 丁은 甲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Ⅲ: 계약당시 18세인 甲이 법정대리인 乙 모르게 甲 소유인 카메 라를 丙에게 20만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받 았는데 위 매매 후 4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乙이 이러 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미성년자측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C : 甲의 법정대리인인 乙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乙은 현재 위 매 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 D : 甲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甲은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답변 E : 甲이 성년이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답변 C ② 답변 D ③ 답변 E ④ 답변 A, 답변 D ⑤ 답변 B, 답변 E 문 14. 그림 1의 C지와 그림 2의 X지와 같이 포위된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그림 1 그림 2 公 路 公 路 Y A B X C Z ①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는 B지에 비하여 넓은 A지에 대해 서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림 1에서 甲이 자신의 소유이던 1필의 토지를 B지와 C지 로 분할하여 C지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甲소유의 B지 에 대하여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에게 A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후 C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 개설되었 더라도 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그림 2에서 甲이 1필의 토지를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에 X 지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 Y지에 甲이 거주하고, Z지가 공지 (空地)인 때에는 乙은 Y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Z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림 2에서 甲이 1필의 토지를 스스로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에 Y지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Y지에 대해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5.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 목적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에 확장하기 위해 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 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여야 한다 ③ 건물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 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⑤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 16. 대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 범위 밖의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타인이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 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문 17.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 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④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조로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임대인의 채무불 이행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을 이행제공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1 책형 3 쪽 문 18.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는 경우, 그 재산분할이 상 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은 유지된다 ④ 부부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⑤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소송도 종료한다 문 19. 甲은 乙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3억원에 도급받아 선금으로 1 억원을 수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자재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공사가 완성되기까지는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2억원의 공사잔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없다 ㄴ. 甲이 공사를 완성하여 계약에 따라 乙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丙이 이를 乙로부터 양도받았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丙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甲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ㄷ. 甲이 공사를 완성하여 乙에게 건물을 인도한 다음 2억원의 공사잔 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양도통지를 한 경우, 乙이 건 물을 인도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甲의 시공상 하자를 발견하 였다면, 乙은 丁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의 배상과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ㄹ. 乙이 甲의 공사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공사 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乙에게 이익이 된다면 위 해 제는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甲은 乙 에 대하여 그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상당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ㅁ. 甲이 공사를 완성한 후 계약에 따라 乙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졌는데 甲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甲 은 乙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저 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0. 甲 소유의 대지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乙이 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 자 이 대지가 경매되어 丁에게 경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대지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乙에게 이전됨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甲에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② 乙은 丁이 경락받은 대지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을 취득하였다 ③ 甲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법정지상권을 乙이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丁에 대해 甲 앞으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어 甲에 대해 그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丁이 경락받은 대지에 대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문 21. 甲이 乙명의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 유함으로써 2001. 4.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소송의 계속 중 토지가 재결에 의하여 수용되어 보상금 1억원 이 乙 앞으로 공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 이 토지의 소유자는 乙이고,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이다 ② 이 토지가 수용된 이상 등기가 아직 乙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③ 甲은 乙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토지의 수용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위 ④의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 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문 2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甲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2001. 7. 1. 완 성된 후 乙로부터 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丙은 2003. 2. 1. 현재 甲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乙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 장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 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 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책형 4 쪽 문 23.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舊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② 매매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③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목적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타 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 2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 하여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대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건물의 부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수익자가 부당이득한 재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용하여 얻은 이른바 운용이익은 수익자만의 특별한 노력과 재능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 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 등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위 강제집행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25.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 관련이 없더라도 과실상계 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 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실로 인한 방조에 의하여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 서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 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그만큼 감축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은 10년이다 문 26.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학설은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로 나뉘어 있다. 다음 중 동일한 학설에 입각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계약에 따라 이미 물권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원인행위인 채 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②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③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3자 보호 내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다 ④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부합하는 견해이다 ⑤ 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나, 이 는 급부행위 내지 이행행위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 2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 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다 ②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 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28.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채무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지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甲과 乙이 합의에 의하여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③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다수설에 의하면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도 甲은 원 칙적으로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문 2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없으나, 그의 보증인이 될 수는 있다 ② 채권자의 주소이전으로 변제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이 된다 ③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 라도 진정한 채권자가 변제자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유효하다 ④ 판례에 의하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전부명령이 무효이더라도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 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1 책형 5 쪽 문 3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 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통정허위표시가 사해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을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문 31. 친족관계의 소멸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妻가 사망한 후 夫가 재혼한 경우, 생존한 夫와 사망한 妻의 혈족 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ㄴ. 夫가 사망한 후 妻가 친가에 복적한 경우, 생존한 妻와 사망한 夫 의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ㄷ. 인지된 혼외자의 父와 적모(嫡母)가 이혼한 경우, 그 혼외자와 적모 와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ㄹ. 입양당사자였던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부자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자관계는 소멸한다 ㅁ.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도 입양으로 인한 법정혈족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32. A는 B에 대하여 3억원의 X채권을 가지고 있고, C와 D가 각각 B 의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는데, E가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Y부동산(시가 3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가 A에게 위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 C는 E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1억원의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위 이행 후에 E로 부터 Y부동산을 양수한 F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F가 그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ㄴ. Y부동산에 대하여 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A가 위 채 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 E는 변제자대위로 X채권 중 각각 1억원 의 채권을 C와 D에 대하여 가지게 된다 ㄷ. B가 A에 대하여 3억원의 Z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X채권 과 상계적상에 있다면, C는 Z채권으로 X채권과 상계하는 의사표 시를 함으로써 Z채권을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다 ㄹ. X채권이 원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으나 A가 B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례에 의하 면 A의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ㅁ. A가 D를 상대로 하여 보증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함으로써 D에 대 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 소송의 진행 중에 X채권 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D는 주채무의 시효소멸로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ㄹ, ㅁ ⑤ ㄴ, ㄹ, ㅁ 문 33.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채권이 면 되고, 두 채권의 채권액이 동일하거나 이행지가 동일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자 즉 자동채권의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④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채권의 성질상 상 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2002. 5. 1.,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2002. 8. 1.인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2002. 9. 1.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하였다면 상계적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2002. 5. 1.이다 문 34.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의 운행상 과실로 인한 국영철도사고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 임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과실상계를 하게 된다 ㄷ.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ㄹ.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 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그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른 동업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35.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 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변제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문 36. 혼인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혼인적령이나 재혼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혼인의 경 우, 검사는 그 취소청구권자에 속하지 않는다 ② 혼인중에 출생한 子는 그 혼인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더라 도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③ 혼인의 취소는 재판상 청구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조정전치 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④ 父의 반대하에 母의 동의만으로 혼인한 금치산자라도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책형 6 쪽 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문 37.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변제기 2000. 1. 5.) 이 있었다. 甲이 2000. 1. 15. A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乙에게 구두로 통지하자 乙은 같은 달 17일 A에게 위 채무 중 300만원을 변제하였다. 甲은 2000. 2. 20. B에게 다시 위 채권 을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를 공증하고 같은 날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이는 같은 달 24일 乙에게 도달하였다. 甲은 2000. 2. 21. C에게 다시 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는 공 증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이 는 같은 달 23일 乙에게 도달하였다. 2000. 3. 5. A는 700만원, B, C는 각 1,000만원의 지급을 乙에게 청구하자, 乙은 A, B, C 모두 에게 甲에 대한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변제기 2000. 2. 15.)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사안에서 乙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에게 200만원 ② B에게 700만원 ③ B에게 1,000만원 ④ C에게 200만원 ⑤ C에게 700만원 문 38. 인지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명 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가 그 상속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후 사후(死後)인지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지위를 새 로이 취득한 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 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의 소에 미치지 않는다 ④ A와 B 사이에 태어난 자가 호적상 X와 Y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는 친부모를 상대로 인지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호적상의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한다 ⑤ 친생자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부인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문 39. 중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중호적을 만들어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동거한 일이 없다면 중혼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중혼성립 후 10여년 이상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였다 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후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③ 중혼의 경우 그에 대한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재판 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중혼자가 사망하여 중혼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전혼의 배우자 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협의이혼하고 재혼한 후에 그 협의이혼 무효확인판결이 확정 된 경우 그 재혼은 중혼에 해당한다 문 4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의 대립이 있다. 다음 중 형성권설의 주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증여 또는 유증은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 해하는 한도에서 실효한다 ㄴ. 유류분권리자는 목적재산의 인도를 물권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ㄷ.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증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에 부 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적청구권이다 ㄹ.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체계에 부합된다 ㅁ. 유류분권리자는 수증자가 파산한 경우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증자의 일반채권자가 수증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한 경우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ㅁ 1 책형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