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직렬


형사소송법(2017-09-10 / 59.5KB / 296회)


2003년 7월 20일 형사 소송법 101단 기출문제 1. 다음 중 기소독점주의의 제한이 아닌 것은?1 ① 약식명령 ② 친고죄의 인정 ③ 검찰청 항고제도 ④ 재파상의 준기소절차 2. 증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4 ① 항해일지 ② 상업장부 ③ 거래명세서 ④ 의사의 진단서 3. 공소시효정지사유가 아닌 것은?3 ① 공소제기 ② 국외도피 ③ 헌법소원 ④ 재정신청 4. 검사의 협의의 불기소가 아닌 것은?2 ①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③ 혐의없음 ④ 죄 안됨 5. 다음 중 틀린 것은?1 ① 변호사 선임전 검사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가운데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 이 없다. ③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서류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다. ④ 변호사 선임후 접견교통권이 부당히 제한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 은 없다. 6. 다음 중 고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 ① 고발은 대리가 된다 ② 고발시기는 제한이 없다. ③ ④ 7. 강간치상죄를 범한 자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판사 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3 ① 기소하도록 명령한다. ② 판결로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정으로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 무죄판결을 한다. 8. 다음 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3 ① 공소제기 전까지 ② 변론종결 전까지 ③ 제1회공판기일 전까지 ④ 판결선고 전까지 9.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 속할 수 있는 사유는?1 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한 경우 ②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④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한 경우 10. 다음 중 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의자는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④ 11. 당사자주의가 아닌 것은?2 ① 검사 및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 ② 법원의 증인신문 ③ 증거동의제도 ④ 공소장변경절차 12. 긴급체포요건 아닌 것은?1 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것 ②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것 ④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13. 다음 중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4 ① 구속영장발부법관 ② 구속적부심사 관여 법관 ③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 ④ 준기소절차에서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14. 다음 중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 정하여야 할 경우는?4 ① 피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② 피고인이 장기3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 ③ 피고인이 21세의 학생인 경우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농아자인 경우 15.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4 ① 간통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만 고소한 경우 ② 간통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서만 고소취소를 한 경우 ③ 강간죄의 일부인 폭행사실로만 고소를 한 경우 ④ 특수강간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경우 16. 다음 중 틀린 것은?1 ① 임의성없는 자백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③ ④ 17.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2 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④ 18.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긴급체포된 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19. 다음 중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① 피의자도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석방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다 ③ ④ 20. 다음 중 설명이 맞는 것은?2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있으면 증거 능력 인정된다. ②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있으면 증거능력 인 정된다. ③ ④ 법정에서 진술조서에 내용의 인정까지 하여야 한다. ① ④ ③ ② ① ① ③ ③ ① X ② ① ④ ④ ④ ① ② X ① ②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03 경찰 2차 영어 해설 +1 (2017-09-10) 2003 경찰 2차 형법 문제 정답 (2017-09-10) →200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17-09-10) 2003 경찰 2차 영어 해설 (여경) +1 (2017-09-10) 2003 경찰 2차 형법 문제 정답 (여경) (2017-09-10)
?
정렬  > 
  1. 2003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03.2.23.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120
  2. 2003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49
  3. 2003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32
  4. 2003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61
  5. 2003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24
  6. 2003 사법시험 독일어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60
  7. 2003 사법시험 러시아어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36
  8. 2003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55
  9. 2003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22
  10. 2003 사법시험 불어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26
  11. 2003 사법시험 서반아어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28
  12. 2003 사법시험 영어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694
  13. 2003 사법시험 일어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46
  14. 2003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11
  15. 2003 사법시험 중국어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76
  16. 2003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10
  17. 2003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146
  18. 2003 사법시험 형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140
  19. 2003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3.02.14 조회수 63
  20. 2003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03.3.1.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60
  21. 2003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91
  22. 2003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76
  23. 2003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6
  24. 2003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4
  25. 2003 회계사 영어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120
  26. 2003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40
  27. 2003 경찰 1차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경찰 1차 2017.09.10 조회수 936
  28. 2003 경찰 1차 영어 해설 +1

    경찰 1차 2017.09.10 조회수 991
  29. 2003 경찰 1차 형법 문제 정답

    경찰 1차 2017.09.10 조회수 489
  30. 200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경찰 1차 2017.09.10 조회수 368
  31. 2003 경찰 1차 영어 해설 (여경) +1

    경찰 1차 2017.09.10 조회수 727
  32. 2003 경찰 1차 형법 문제 정답 (여경)

    경찰 1차 2017.09.10 조회수 405
  33. 200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여경)

    경찰 1차 2017.09.10 조회수 323
  34. 2003 경찰 2차 영어 해설 +1

    경찰 2차 2017.09.10 조회수 847
  35. 2003 경찰 2차 형법 문제 정답

    경찰 2차 2017.09.10 조회수 429
  36. 200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경찰 2차 2017.09.10 조회수 351
  37. 2003 경찰 2차 영어 해설 (여경) +1

    경찰 2차 2017.09.10 조회수 831
  38. 2003 경찰 2차 형법 문제 정답 (여경)

    경찰 2차 2017.09.10 조회수 441
  39. 2003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여경)

    경찰 2차 2017.09.10 조회수 315
  40. 2003 경찰 3차 영어 해설 +1

    경찰 3차 2017.09.10 조회수 840
  41. 2003 경찰 3차 형법 문제 정답

    경찰 3차 2017.09.10 조회수 521
  42. 2003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경찰 3차 2017.09.10 조회수 353
  43. 2003 경찰 3차 영어 해설 (여경) +1

    경찰 3차 2017.09.10 조회수 754
  44. 2003 국가직 5급 행정학 문제 해설

    국가직 5급 2017.09.10 조회수 944
  45. 2003 국가직 5급 물리학 문제 해설 (2차) +1

    국가직 5급 2017.11.12 조회수 776
  46. 2003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644
  47. 2003 국가직 7급 국어 문제 정답 +1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1066
  48. 2003 국가직 7급 영어 문제 해설 +1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1046
  49. 2003 국가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1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1170
  50. 2003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정답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936
  51. 2003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2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865
  52. 2003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848
  53. 2003 국가직 7급 회계학 해설

    국가직 7급 2017.09.10 조회수 407
  54. 2003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0 조회수 2141
  55. 2003 국가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

    국가직 9급 2017.09.10 조회수 1989
  56. 2003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

    국가직 9급 2017.09.10 조회수 1850
  57. 2003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가직 9급 2017.09.10 조회수 879
  58. 2003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선관위) +2

    선관위 9급 2017.09.10 조회수 871
  59. 2003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선관위) +1

    선관위 9급 2017.09.10 조회수 831
  60. 2003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선관위) +2

    선관위 9급 2017.09.10 조회수 495
  61. 2003 국회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국회직 5급 2017.09.10 조회수 695
  62. 2003 국회직 5급 행정학 문제 해설 +2

    국회직 5급 2017.09.10 조회수 691
  63. 2003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법무사 2017.09.09 조회수 610
  64. 2003 서울시 7급 경제학 해설

    서울시 7급 2017.09.09 조회수 615
  65. 2003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7급 2017.09.09 조회수 524
  66. 2003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정답 +3

    서울시 9급 2017.09.09 조회수 1248
  67. 2003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1

    서울시 9급 2017.09.09 조회수 657
  68. 2003 경기 지방교행 9급 교육학 문제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09 조회수 595
  69. 2003 경남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09 조회수 564
  70. 2003 경북 지방교행 9급 교육학 문제 해설 +1

    지방교행 9급 2017.09.09 조회수 588
Board Pagination 1 2
/ 2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