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형사소송법(2017-09-10 / 70.2KB / 317회)

2002년 6월 22일 형사소 송법 일반순경 기출문제 1. 형사소송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4 ① 대한민국 영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② 약식명령도 형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의 원수 등은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이 다 ④ 사후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실체적 진실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1 ① 당자사처분주의 ② 증거재판주의 ③ 자유심증주의 ④ 직권주의 3. 다음 중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은?2 ①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사건에 미치고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② 공범 중 1인에 대한 기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분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않고 만일 그 일부분만이 공소가 있으면 공소효력은 당연히 그 사건의 전체 에 미친다. ④ 주․객관적인 면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법원 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한다.. 4. 다음 중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가 아닌 것은?4 ① 공소장부본 송달 받을 권리 ② 공판절차정지 ③ 공소장 기재사항의 법정 ④ 진술거부권 5. 압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4 ① 압수․수색 영장을 처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 할수있다. ③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는 제한을 받는다. ④ 우편물의 압수에도 제한이 따른다. 6.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3 ① 소송조건 ② 양형의 조건 ③ 간접사실 ④ 탄핵증거 7.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①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③ 원진술자가 입원한 경우 ④ 원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8.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 중 어느 조건을 충족 할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3 ①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한 때 ②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한 때 ③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기재내 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함을 인정한 때 ④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된 때 9.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2 ① 압수물의 환부 ② 압수물의 위탁보관 및 실황조사 ③ 압수물의 가환부 ④ 압수물의 대가처분 10.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 으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 송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피의자구속기간 및 검사의 피 의자구속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3 ①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의 기준이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한다. 1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단, 다수설에 의함)1 ① 증거서류 : 검사작성 공판조서 ② 직접증거 : 목격자의 증언. ③ 간접증거 : 의복에 묻은 혈흔 ④ 물적증거 : 범행에 사용된 흉기 13. 당사자 동의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4 ①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효력 이 미치지 않는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동의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동의의 취소와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4. 甲은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乙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甲을 구속할 이유로 맞는 것은? 1 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②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5. 고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4 ① 범죄의 피해자에 한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권은 상속 양도할 수 있다. ③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정도는 적시하여야 한다. ④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16.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① 원칙적으로 영장없으면 구속이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 검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10일내 검사에게 ④ 구속영장 신청 후 48이내에 발부 받아야 된다. 17.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4 ① 약식명령에도 기판력이 있다. ②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③ 이름을 모용당한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실체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하지 아니한 부분가 지 미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1 ① 재심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상소한 경우 ③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4 ① 약식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정식 재판 을 청구할수 있다. ②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 는 몰수에 처 할 수 있다. ③ 정식 재판의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만 취소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실효된다. 20. 다음 중 적법한 고소의 취소하고 볼 수 있는 것은?(판례에 의 함)2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父가 고소를 취소 한 경우 ②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 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재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③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 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은 경우 ④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 는 다는 합의서가 작성․제출된 후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 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④ ① ② ④ ④ ③ ③ ③ ② ① ③ ① ④ ① ④ ④ ④ ① ④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