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 2003.2.23.

 

형사정책정답(2023-02-14 / 335.2KB / 46회)

 

 형사정책 문 1. 유전적 요인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만으로 옳게 묶인 것은? ① 쌍생아 연구, 범죄인 가계 연구, 양자(養子) 연구 ② 쌍생아 연구, 성염색체 연구, 암수범죄 연구 ③ 쌍생아 연구, 낙인효과 연구, 체형과 범죄 연구 ④ 성염색체 연구, 생래적 범죄인 연구, 생태학적 범죄 연구 ⑤ 지능과 범죄 연구, 결손가정 연구, 간질(癎疾) 연구 문 2. 억제이론에 따를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벌의 집행이 가져 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ㄱ. 평등성(equality) ㄴ. 확실성(certainty) ㄷ. 적정절차(due process) ㄹ. 무력화(incapacity) ㅁ. 신속성(swiftness) ㅂ. 관용성(generosity) ㅅ. 비례성(proportionality) ㅇ. 엄중성(severity) ① ㄱ, ㄴ, ㅂ ② ㄴ, ㄷ, ㅅ ③ ㄴ, ㅁ, ㅇ ④ ㄷ, ㄹ, ㅇ ⑤ ㄱ, ㄹ, ㅅ 문 3. 페리(Ferri)의 범죄 및 형벌이론과 관계 없는 것은? ① 범죄원인을 인류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로 분류 하였다 ② 일정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 아래에서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 시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③ 생래적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형벌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범죄충동을 없앨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⑤ 형사제재를 보안처분으로 일원화한 이탈리아 형법초안을 기초하였다 문 4. 다음은 어느 신문의 기사내용이다. 영화 등 매스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중 이 기사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19일 0시 30분경 경기도 시흥시 L주유소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테이프로 직원들의 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수표 등 239만원과 주유권 30장을 빼 앗는 등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서울의 한 주유 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김군이 영화 ‘00주유소 습격사건’을 본 뒤 “영화속 주인공들이 멋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① 범죄유발기능이론 ② 단기효과이론 ③ 직접효과이론 ④ 자극성가설 ⑤ 카타르시스가설 문 5. 상점주인 甲은 근처에 다른 가게가 없음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 들에게 폭리를 취했다. 甲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긴 乙은 甲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 였다.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 이론에 따 르면 이러한 행동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②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③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⑤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문 6. 단기자유형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가 재사회화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② 피고인이 불과 몇 개월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어도 누범 가중이나 집행유예결격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단기자유형의 단점은 구류형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단기자유형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죄나 소년범죄의 경 우에 유용성을 갖기도 한다 ⑤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는 부정기형과 기소법정주의의 채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문 7.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1996.11.28, 95헌바1)을 내리면서 다수의견이 그 논거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사형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또한 가장 효과적인 일반예방 방법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②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이다 ④ 사형이 무기징역형에 비해 범죄억제효과가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각국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다 ⑤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문 8.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제도는?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을 명하는 것 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 A 묶음 1 쪽 문 9. 아래 세 가지 사안에 각각 합당한 범죄대책을 옳게 짝지은 것은? ㄱ. 甲은 10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아 3년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복귀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도소 외의 산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환경을 익혀 사회복귀에 대비 하고자 한다 ㄴ. 乙은 염색공장을 경영하면서 폐수를 방류하여 마을의 하천을 오염시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한 결과 마을 사람들 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하천정화 작업을 시킬 필요가 있다 ㄷ. 丙은 운전 중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였다. 그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반성하면서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었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a. 보호감호 b. 일수벌금제 c. 기소유예 d. 사회봉사명령 e. 혼거제 f. 치료감호 g. 독거제 h. 외부통근제 ① ㄱ-h ㄴ-d ㄷ-a ② ㄱ-e ㄴ-b ㄷ-c ③ ㄱ-h ㄴ-d ㄷ-c ④ ㄱ-a ㄴ-b ㄷ-f ⑤ ㄱ-g ㄴ-d ㄷ-f 문 10. 기존의 범죄이론에서는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범죄자의 동 기적 측면을 주로 강조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범행의 조건을 강조하는 이론은? ① 일상생활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② 낙인이론(labeling theory) ③ 표류이론(drift theory) ④ 학습이론(learning theory) ⑤ 갈등이론(conflict theory) 문 11.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감호에 대한 집행의 계속 여부를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대체주의는 보호감호에만 적용되고 있다 ③ 보호감호의 집행에 행형법을 준용하는 것은 보호감호처분을 형벌로 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④ 치료감호의 경우에 법원은 감호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지는 않는다 ⑤ 보호처분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문 12. 15세 소년 甲은 특수절도죄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甲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최단기간은? ① 1년 ② 1년 6월 ③ 2년 ④ 2년 6월 ⑤ 3년 문 13. 소년보호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주의: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보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개별주의: 소년 개인의 특성을 중시한 보호처분을 내려야 한다 ③ 예방주의: 소년의 장래 범죄를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공개주의: 소년보호사건을 공개하여 가정, 민간단체, 국가기관 등 전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⑤ 과학주의: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문 14. 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명의로 대납할 수 없다 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지만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ㄷ.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ㄹ.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ㅁ. 재산상태에 따른 희생동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일수벌금형제도와 강제분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ㅁ 문 15.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 정될 때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호감호와 징역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④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피감호자의 동의 없이도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감호, 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를 위탁할 수 있다 A 묶음 2 쪽 문 16.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설, 사회복 지설, 사회보험설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 가운데 사 회복지설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②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우 에 국한된다 ③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사절차에 협력하다가 피해자로 된 경우에도 구조대상이 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문 17. 소년법에 따를 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나 보호처분변 경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②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없더라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 에는 항고할 수 있다 ③ 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한다 ④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 항고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문 18. 동네 수퍼마켓에서 돈과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된 13세의 甲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①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한다 ③ 소년보호시설에 송치한다 ④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⑤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문 19. 소년범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소년형사범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② 소년이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기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다 ③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선고 당시에 성인이 된 경우에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가석방되는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처분 이 취소됨이 없이 잔여기간이 경과되면 형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간주한다 ⑤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분리하여 형을 집행하지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문 20.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상태의 고릴라와 동물원의 고릴라가 서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에 착안한 조사방법이다 ② 일탈자의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체포되지 않은 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시설에 수용된 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④ 사례의 관찰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⑤ 관찰자가 조사대상자를 동정하거나 혐오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문 2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 등의 공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공개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신상 등의 공개는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공개대상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성범죄자의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신상 등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 22. 형사정책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정책학은 범죄의 원인분석을 위해 사실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② 형사정책은 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형사정책학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형사정책학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형사정책학은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예방수단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하여 검증을 함으로써 형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다 ⑤ 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라고 말하였다 문 23. 비판범죄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판범죄학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기존의 범죄학을 비판하는데 에서 출발하였다 ② 볼드(Vold) 등의 집단갈등이론에 따르면 범죄란 집단이익의 갈등이나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집단간 투쟁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③ 퀴니(Quinney) 등의 급진적 갈등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만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고 하였다 ④ 테일러(Taylor) 등의 신범죄학은 합의론과 갈등론을 조화, 통합시켜 비판범죄학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⑤ 비판범죄학은 연구초점을 일탈자 개인으로부터 자본주의체제로 전환시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A 묶음 3 쪽 A 묶음 4 쪽 문 24. 양형의 합리화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① 소송절차의 이분 ②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 ③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 ④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⑤ 양형기준표의 작성 및 필요적 활용 문 25. 아래 내용은 결손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조사결과 이다. 두 가지 조사방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2000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소년범죄자 가운데 친부모의 비율이 78.0%, 편부가 8.6%, 편모가 9.6%, 무부모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 비율은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부모의 존재가 반드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B. 1999. 7. OO시(市) 교육청이 관할지역 내에서 친부모를 둔 소년 500명과 결손가정 출신 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신의 폭행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친부모를 둔 소년집단의 경우에는 27명, 결손가정 출신 소년집단의 경우에는 41명이 폭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결손가정이 여전히 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A는 대량관찰 또는 범죄통계표의 분석이라고 부른다 ② B는 (표본)집단조사 내지 계열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③ A방식을 통해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④ B는 자기보고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암수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⑤ 위 조사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조사의 대상, 방법 및 범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 제 법 문 1.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의 통화를 위조하였다.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이론은? ① 주관적 속지주의 (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②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③ 수동적 속인주의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④ 보호주의 (protective principle) ⑤ 보편주의 (universality principle) 문 2.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한다 ②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간에는 특별한 합의없이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한다 ③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비당사국도 선택조항을 수락할 수 있다 ④ 선택조항은 조건부로 수락할 수 없다 ⑤ 선택조항은 기한부로 수락할 수 없다 문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 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 의를 무효화하는(invalidating)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②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정(corruption)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③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가 국가대표에게 행한 위협 등을 통한 강박(coercion)으로 얻은 것이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⑤ 어느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정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부여된 경우에, 그 대표가 그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한 동의를 표시 하기 전에 그 제한을 다른 교섭국에 통고하지 아니한 한 그 대표가 표시한 동의를 무효화하는(invalidating) 것으로 원용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