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찰 1차 형법 문제 정답 (여경)

형법(2017-09-10 / 454.0KB / 228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폐지되면? ① 면소판결 ② 형 집행을 면제한다. ③ 임의적 감경을 한다. ④ 형 선고를 유예한다. 2. 다음 중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로 판례의 사실 이 아닌 것은? A.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 출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이다. B.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 사에 대하여 대금청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C. 현금카드 소유자를 공갈하여 예금인출승낙과 함께 카드 를 교부받은 후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수 차례에 걸쳐 예금 을 인출한 경우는 포괄하여 공갈죄이다. D. 대금결재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 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사기죄이 다.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3. 甲은 乙에게 금 16만원 상당의 석고상을 납품하 고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급기야 乙이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대 금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으로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석고상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甲의 죄명은? ① 특수절도 ② 야간주거침입절도 ③ 자구행위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4. 다음 중 정당행위 인정되는 것은? ① 불법선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도 청한 경우 ② 타회사의 폐석운반을 방해할 의사로 자기의 어업구 역안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다는 선박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한 경우 ③ 조직폭력배를 단속하는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관이 위험을 느껴 분사기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허가받 지 아니한 경우 ④ 상가번영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천정까지 칸막이를 쌓는 상가에 대해서 단전조치를 한 경우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 틀린 것은?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스스로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책임능력결함상태 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 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 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물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 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 ④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6. 다음 중 법률의 착오 중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① 23년 경력의 형사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있으면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한 경우 ②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 이 임의로 그 관할 밖으로 옮긴 행위 ③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하 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벌채한 경우 ④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바이오 물통을 제조한 경우 7.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①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하여 강간을 그만둔 경우 ②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 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 우 ③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를 하 다가 후회되어 중지한 경우 ④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목을 수회 칼로 찔 렀으나 피가 솟구치자 겁이 나서 그만두는 바람에 사 망에 이르지 못한 경우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따름) ① 반전된 금지착오의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 필요적 형감면의 중지범 규 정을 준용한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을 병과 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 유예 할 수 있다. ② 주형을 선고유예 할 경우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할 수 있다. ③ 구류에 대해서 선고유예 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1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고시 시험출제 답안지를 미리 알아내어 시험을 치러 간 경우 ② 대리시험 친 경우 ③ 자격증 발급에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④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에 허가처분 을 신청한 경우 11. 甲은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훈련 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게 甲의 훈련사 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① 甲 :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乙 : 공문서위조죄 ② 甲 :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 乙 : 공문서위조죄 ③ 甲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乙 : 허위공문서작성 죄의 간접정범 ④ 甲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乙 : 허 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2. 타인의 비밀장치 한 특수매체기록를 기술적 수 단을 사용해서 알아내는 것은? ① 특수손괴죄 ② 비밀침해죄 ③ 사문서위조죄 ④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13.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 는 것은? ① 공갈죄 ② 배임죄 ③ 강도죄 ④ 사기죄 14.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기 술한 것은? 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 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 직무행위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 2003년 1차 여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사현장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 부들의 식대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금품의 뇌물성은 부인되지 아니한 다. ④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 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이면 되고, 알선하는 공 무원과 다른 공무원이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 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15.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산다고 건네받고 화장실 간다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 ① 절도죄 ② 사기죄 ③ 준사기죄 ④ 횡령죄 16. A회사의 대표인사인 甲이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회사명 의로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는데 그 후 甲 대신에 새로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丙 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丁에게 회사명의로 동부 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 丙의 죄책은? (판례에의함) ① 업무상배임죄 ② 업무상횡령죄 ③ 사기죄 ③ 업무방해죄 17.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것은? ① 주민등록부 ② 상업장부 ③ 여 권 ④ 면허증 18. 무고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무고죄의 성립에는 무고자가 그 신 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② 승낙무고도 무고이다. ③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하여야한다.. ④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19.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 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무허가로 무단용도 변경한 경우 ② 관할공무원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잔존목을 벌채한 경우 ④ 서울시의 공문과 구청의 질의회신을 믿고 미숫가루 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허 가없이 이를 제조한 경우 20. 임신한 甲女는 태아가 딸임을 알게 되자 산부인 과 의사 乙에게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갑과 을의 죄책은? ① 甲․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③ 甲과 乙은 자기낙태죄의 공동정범 ④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무죄 ※ 아래의 정답은 현재 복원된 문제에 의한 답이며 문제가 수정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정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② ① ① ④ ② ③ ① ② ③ ④ ④ ② ③ ② ① ① ① ③ ④ ②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