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찰 2차 형법 문제 정답 (여경)

형법(2017-09-10 / 438.8KB / 336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미국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중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가능 ②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가능 ③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가능 ④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 불 가능 2.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 우는? ①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삿대질하 는 것을 피하고자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 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 받침대에 걸려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이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 하도급 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 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와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③ 고등학교 교사 甲 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지닌 乙의 뺨을 때려 乙이 급격한 혈압상 승으로 뒤로 넘어져 사망한 경우 ④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 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후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 3. 다음 중 긴급피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야간에 강도가 침입하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 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② 화제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 가던 노인을 밀어 상처를 입힌 경우 ③ 소방관이 진화작업 중 연기에 질식하여 창문을 깨 고 나온 경우 ④ 사육주의 지시로 개가 타인을 물려는 현장에서 개 를 사살한 경우 4.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이 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정신과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당시의 심신 상실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마초 흡연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 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능 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5. 甲과乙 둘만이 참가한 경쟁 입찰에서 甲이 낙찰 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여 乙이 甲보다 높은 가격 으로 응찰을 하여 甲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낙찰 가가 낙찰예상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 였고, 甲과 乙간의 금품수수도 없었다. 甲과乙의 죄 책은? ①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② 입찰방해의 경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 죄의 미수이다. ③ 양자 모두 입찰방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입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업무방해죄의 죄책 을 진다. 6.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것은? 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② 사람을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경우 ③ 예금통장을 강탈 후 예금을 인출한 경우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7. 甲은 乙에게 丙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라고 교사하였다. 乙은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물을 요 구하였다. 丙이 장롱. 서랍을 열고 금품을 꺼내려 할 때 乙은 벽에 걸려 있는 성경의 구절을 읽고 마음이 변해 그만두고 그냥 퇴거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도예비죄 ② 강도중지미수 ③ 강도장애미수 ④ 무죄 8. 다음 중 공동정범이 아닌 것은? ① 중고오토바이매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범인들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 말하 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였다. ②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지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 하는 동안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무한 자가 망을 보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갔다. ③ 폭력단 두목이 부하들에게 야, 전부 죽여 버려 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생선 회칼로 야구방망이로 난자, 난타하여 살해하였다. ④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 후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강간한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강도강간의 공동죄책 을 면할 수 없다. 9.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 고 이는 건물에 소유자인 임대인 甲이 임의로 출입 한 경우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주거침입죄 ③ 업무방해죄 ④ 권리행사방해죄 10. 백화점에 팔다 남은 생식품의 포장지를 교체하 면서 가공일자를 바꾸어 판매하였다. 어떤 죄책을 지는가? ① 부당이득죄 ② 사기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준사기죄 11. 甲은 폐공중전화카드를 자기띠기록 부분에 전자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들었 다. 甲의 죄책은? ① 허위유가증권변조죄 ② 유가증권위조죄 ③ 유가증권변조죄 ④ 무죄 12. 다음 범죄 중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 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사후수뢰죄 ③ 제3자뇌물제공죄 ④ 알선수뢰죄 13. 甲은 경쟁 점포인 乙 점포의 유리창을 깰 생각 으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면서 갑자기 나타난 고객의 머리에 맞을 뻔하였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형사책임은? ① 재물손괴죄의 미수 ② 폭행죄의 미수 ③ 무 죄 ④ 재물손괴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 2003년 2차 여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4. 다음 중 장물범의 형이 반드시 면제되는 경우 는? ① 장물범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형제관계일 때 ② 본범과 피해자가 배우자관계일 때 ③ 장물범과 본범이 사촌관계일 때 ④ 장물범과 본범이 동거하는 형제관계일 때 15. 다음 중 친족간 특례규정이 없는 범죄는? ① 공갈죄 ② 증거인멸죄 ③ 손괴죄 ④ 범인은닉죄 16.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을 꿔주고 동 채권을 담보 하기 위해서 시가 1억원 상당의 乙소유의 부동산을 이전 받았다. 乙이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자 甲은 8천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 동산을 丙에게 5천만원에 매각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은? ① 업무상 횡령죄 ② 횡령죄 ③ 배임죄 ④ 무죄 17. 다음 중 임의적 감면사유가 아닌 것은? ① 농아자 ②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③ 과잉자구행위 ④ 과잉방위 18.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된다. ② 사자명의 사문서에 관하여는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라고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 ③ 타인명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다니다 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확인을 위 하여 이를 제시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 다. ④ 사위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등 재하였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이시(異時)에 甲과 乙이 의사연락 없이 丙에게 상해를 가하여 丙이 사망하였으나 누구의 행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틀린 설명은? ① 강간치상죄에는 동시범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시의 행위에도 적용이 인정된다. ③ 상해치사죄는 동시범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독립된 상해행위와 폭행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된 다. 20. 다음 설명 중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경 우는 몇 개인가? ․㉠ 허위신고가 해당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 수가 된다. ․㉡ 진실한 사실이 들어 있다면 다소 과장이 있거나 ,일부의 허위사실을 있어도 사건 전체에 비춰서 커다란 영향이 없다 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는 이를 자진하여 신고한 것에 해당한 다. ㉣ 판례는 자기무고의 교사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정답] ② ② ④ ③ ③ ① ③ ① ② ② ② ③ ① ① ③ ④ ① ④ ③ ③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