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찰 2차 형법 문제 정답

형법(2017-09-10 / 261.6KB / 247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소급효금지원칙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① 신뢰보호 ② 자유보장 ③ 평 등 ④ 정의실현 2. 甲강은 담을 넘어 그의 사촌 동생의 방에 몰래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 면서 간음을 기도하는 도중 乙이 “ 야” 하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간미수죄 ② 야간주거침입죄 ③ 주거침입죄 ④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 3.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준사기죄 - 심신 장애 ② 중손괴죄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③ 중상해죄 - 신체에 대한 위험 ④ 준강도죄 - 죄적인멸 4.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행위 객체가 아닌 것 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손괴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훼손한 경우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죄 ② 신용훼손죄 ③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 ④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실체적 경합 6.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① 상관의 지휘를 받는 자가 상관의 범죄행위에 가담 한 경우 ②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나이트클럽에 입장 했는데 몇 사람의 학생증만 검사하고 들여보냈으나 그중 1명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③ 중앙정보부의 상관의 명령에 의해 살인 ④ 휴가 중인 병사가 처자가 행방불명되어 처자를 찾 기 위하여 복귀하지 않은 경우 7.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지만 乙은 강도를 결의하고 丙과 공모하여 乙은 丁에게 폭행을 가하고 丙은 폭행을 거들다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丁은 乙 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 하였다. 甲․乙․丙의 형사책임은? ①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죄 ② 甲은 강도교사죄, 乙․丙은 모두 강도치사죄 ③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치상 죄 ④ 甲은 절도교사죄, 乙․丙은 강도치사죄 8. 다음 중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을 인정 할 수 없 는 사례는?(단, 판례에 의함) ①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의 자동차가 이미 중앙 선을 넘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운전자 ②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③ 육교 밑을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④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9. 다음 중 통설․판례상 장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장물을 전당포에 맡긴 후의 전당표 ② 뇌물죄에 쓰인 병풍 ③ 이중매도 된 부동산 ④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금전 10. 교통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직무 직행의 의사로 음주운전자 乙을 단속하였던 바 乙이 봐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 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았다. 甲의 죄책은? ① 수뢰죄 ② 협박죄 ③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④ 수뢰죄와 협박죄의 실체적 경합 11. 다음 형법의 태도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행위에 착수 후 실행미 수시 강도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그 상속인이 채권 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절도행위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시 절도죄와 살인죄 ④ 甲, 乙이 강도 중 살인을 모의 한 후 甲이 살인을 했다면 乙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12.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독거하고 있는 자기 가 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하였다. 甲의 죄는? ①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 ② 자기소유에 속한 일반건조물방화죄 ③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미수죄 ④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① 甲은 乙의 집 가정부 丙과 함께 乙의 집을 털기로 하고 丙의 승낙을 받아 甲이 乙의 집에 들어간 경 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 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 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 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4. 담 밑에 사람이 있어 물건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으나 죽일 생각은 없이 물건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경우의 죄책은? 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② 인식 있는 과실치사죄 ③ 살인과 과실치사죄의 결합범 ④ 인식 없는 과실치사죄 15. 甲이 乙로 부터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받고 그 아파트를 금 5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4 2003년 2차 순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억5천만원에 매도하였다고 乙에게 거짓말하여 乙을 속이고 이를 믿은 乙에게 금 4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5천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 16. A회사 고용원 甲은 야간에 회사 장부를 절취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 하였으나 마음이 변해 퇴거하였다. 甲의 행위는? ① 업무상횡령미수 ② 죄가 되지 않음 ③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④ 주거침입죄 17.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에 관해 설명으로 가장 틀 린 것은? ① 침해행위는 미리 의도될 필요가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다. ③ 침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행위가 아닐 때에도 가능 하다 18.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은 절도를 하 지 않고 乙이 절도한 장물만을 알선했을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상상적 경합 ②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실체적 경합 ③ 장물알선죄 ④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판례 에 의함) ① 경찰관이 도로에 누워있는 제3자를 강제로 연행하 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을 가한 자 ②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 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는 의경을 폭행한 자 ③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지시에 따라 후레쉬 봉에 입 김을 3회 불었으나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 여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④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행위가 종료된 후 40분 이 지난 다음 사무실에 앉아 있던 중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 부하고 폭행한 자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서 를 작성한 경우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는 위조가 아니다. ③ 사자명의의 사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생존중일 때는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④ 공문서위조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③ ③ ④ ① ② ④ ① ④ ③ ③ ④ ① ② ① ③ ④ ④ ③ ①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09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 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 2008]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응 2009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 2007]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08]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08]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07] ###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