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경찰 1차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여경)

형사소송법(2017-09-10 / 68.6KB / 302회)

2003년 4월 20일 형사 소송법 여경 기출문제 1. 기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 ①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 기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은 피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문할 수 있다. ③ 체포된 피의자는 신청할 수 있다. ④ 피의자 외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있다.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강제처분으로부터 인권의 안전보장을 위한 현 행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3 ① 영장제도 ② 구속의 적부심사 ③ 재정신청 ④ 보석제도 3. 다음 중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 ①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시기는 결혼의사가 없는 것을 안 날로부 터 기산한다. ② 업무상위력간음죄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을 때 고 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 ③ 고소능력 없다가 고소당시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 간은 고소능력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④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 이 확정된 때로부터 고소기간 기산점이 된다. 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4 ① 야간집행의 기재가 없으면 일출전 ,일몰후 압수․수색 할 수 없다. ②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③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여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④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의 출입장소에서는 언제나 집행 이 가능하다. 5.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 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적극적․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에 적용된다. 6. 2000년 8월20일 무면허의료 행위로 확정판결 받은 자가 2000년 8월 2일에서 2000년 8월 14일까지 세 번의 무면허의료행위(포괄일 죄)를 한 경우에 확정판결전 그 세번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어떻게 처 벌되는 것입니까?1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결정 ③ 공소기각판결 ④ 유죄실체판결 7. 다음 중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4 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만 있고 기명은 없는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②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명만 있고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검사작성 의 피의자 신문조서 ③ 피의자 신문조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 ④ 피의자에게 조서의 내용을 읽어주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 8. 체포구속적부심사 후 조건 없이 석방된 자의 재체포, 구속 요건은?1 ①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때 ②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 ③ 주거의 제한 등 조건 위반할 때 ④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때 9. 고소,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3 ①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다. ② 고소, 고발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③ 고소, 고발은 전화로는 할 수 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④ 고소, 고발을 구두로 받을 경우 검사는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 다. 10. 다음 중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3 ①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이 명확할 때 ②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③ 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 고소인 신문을 했으나 증거 부족일 때 11. 공소시효와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①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영향 이 없다. ②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 기산한다. ③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 기산한다. ④ 재정신청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12. 관련사건이 아닌 것은?2 ① 증거인멸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② 증언거부죄와 그 본범의 죄 ③ 허위통역감정죄 ④ 범인은닉죄와 그 본범의 죄 13.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은 ?3 ① 행위의 주체 ②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 ③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④ 형의 가중감경 사유 14.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서와 자술서의 증거능력으로 옳은 것은? 4 ① 진술서, 자술서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지 않다. ② 진술서만 동일하지 않다. ③ 자술서만 동일하지 않다. ④ 진술서, 자술서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다.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대법원 예규에 의함)2 ① 강도에 사용된 흉기는 제시로 족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내용의 요지의 고지와 제시로 한다. ③ 절취한 서류는 장물로써 제시로 족하다. ④ 위조된 문서는 요지의 고지와 제시한다. 16.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4 ① 긴급체포의 적법여부는 긴급체포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하나 주거부정은 긴급체포 사유가 아 니다. ③ 사형․무기․장기 3년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간통죄의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절대적 항소이유가 아닌 것은?3 ① 관할위반인정의 위반 ② 판결법원구성의 위반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규칙위반 ④ 공판공개에 관한 규정위반 18. 재심청구의 기각결정과 재심개시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는?2 ① 보통항고 ② 즉시항고 ③ 비약적 상고 ④ 비상상고 19. 다음 중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① 사법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② 보강증거가 필요없다. ③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절차를 지체없이 검사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청구는 포기․취하할 수 있고 포기․취하한 자는 다시 정 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 다음 중 자유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3 ① 60세 이상인자 ②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자 ③ 출산 후 60일 미경과자 ④ 잉태 후 3개월인 자 ※ 아래의 정답은 현재 복원된 문제에 의한 답이며 문제가 수정되거 나 변동이 있을 경우 정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② ③ ② ④ ② ① ④ ① ③ ③ ① ② ③ ④ ② ④ ③ ② 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