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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9급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해설(지안에듀 조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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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017-09-10 / 327.6KB / 274회)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1. 형법의 적용범의(효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 합하지 않는 것은? ①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는 그 개폐된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그 중 형이 가 장 경한 법령을 적용한다. ② 형의 경중의 비교를 하는 표준이 되는 형은 법정 형이며 신, 구법의 형의 경중은 각 소정의 가중. 감 경한 후 비교한다. ③ 대한민국내 미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 미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령의 폐지 이유가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경우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 는다면 그 행위의 가벌성은 소멸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19쪽 1번문제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 46쪽 문제 2.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 설이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①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의 무 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② 남의 개를 죽이는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죽인 경우 ③ 버스에서 옆에 서있는 사람이 소매치기 하려는 것 으로 잘못 알고 방어할 의사로 그의 손을 쳐서 상 해한 경우 ④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사 람이 간통이 처벌되는지 모르고 간통한 경우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284쪽 6번문제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는 것은? ① 다수설은 책임능력결함 상태를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에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여 원인설정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한다. ② 원인행위시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충 실 할 수 있다 ③ 결과실현행위시설은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 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형법 10조 3항은 고의.과실에 의한 작위.부작위범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268쪽 7번문제 4.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피난은 법익간의 충돌임에 반하여 의무충돌은 의무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이다. ② 긴급피난에서는 법익형량을 하는 반면에 의무충돌 에서는 의무형량을 한다. ③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의 주체는 위난에 처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위난과 무관한 제3자도 될 수 있는 반면 의무충돌에서 의무이행의 주체는 복수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의무자 자신만이다. ④ 긴급피난에는 행위강제가 있는 반면 의무충돌에는 행위강제가 없다.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226쪽 35번, 228쪽 29번 문제 5. 甲은 행정당국에서 피해실사를거쳐 태풍피해복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하 여 당국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 함) ① 사기죄의 미수이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이다. ③ 형법상으로는 무죄이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이다. ☞ PASS 객관식 형법II 235쪽 30번 문제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325쪽 3번 문제 6. 증거인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수․자백의 특례가 있다 ② 미수와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③ 친족간 특례가 있다. ④ 보호법익은 형사사법의 기능이다. ☞ PASS 객관식 형법II 567쪽 21번 문제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 에 따름) ① 반전된 금지착오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 으면 처벌한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는 필요적 형감면의 중지범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 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수 있다.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 285쪽 7번문제 8. 유부남 甲은 혼인을 빙자하여 창녀를 일주일 단 위로 3차례 간음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혼인빙자간음죄 ② 간통죄의 포괄1죄 ③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실체적 경합 ④ 간통죄의 경합범 2003년 3차 순경 형법기출[윤황채교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I 84쪽 6번 문제, 444쪽 7번 문제 9.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복권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③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 는 외형이 자수 일지라도 법률상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④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 451쪽 9번 문제 10. 甲은 乙이 훔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乙 의 강도제의에 따라 乙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함께 강탈 대상자에게 접근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의하 여 검거되었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강도예비죄 ② 장물취득죄의 공범 ③ 강도예비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범 ☞ PASS 객관식 경찰형법II 289쪽 4번 문제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368쪽 3번 11. 甲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乙 녀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乙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乙은 이에 대항하여 甲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에 격분한 甲은 乙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견디다 못한 乙은 갑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 함) ① 강간치사 ② 폭행치사 ③ 상해치사 ④ 살인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55쪽 18번, 220쪽 2번 12. 甲은 중소기업체 사람인 乙의 집을 털기로 작정 하고 乙의 집근처에서 배회하다가 때마침 乙의가족 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오후 2시경 담을 넘어 들어 가서 돌로 현관문 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고려청 자 1점을 훔쳐 나왔다. 甲의 죄책은? ① 특수 절도죄 ② 주거침입죄와 특수 절도죄의 경합범 ③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 ④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손괴죄의 경합범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402쪽 12번 13. 甲은 사람을 살해 한 후 범죄를 은폐 목적으로 사체를 화장하였으나 화장시 예의를 갖춰 장례 절차 에 따라 진행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살인과 사체 유기죄의 경합범 ② 살인과 사체 손괴죄의 경합범 ③ 살인죄와 사체모욕죄 ④ 살인죄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456쪽 1번 문제 14. 甲은 평소 원한이 있는 乙이 돈을 벌어 유명하 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A일보 기자 丙에게 乙을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악덕기업자라고 하면서, 자기 직원 B가 일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인 정사정 보지 않고 해고 시켰다고 신문 보도를 하라 고 하였다. 그런데, 신문기사거리가 많아 신문에 보 도하지 못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무죄 ② 명예훼손죄 ③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④ 명예훼손죄이나 위법성조각사유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262쪽 3번문제 PASS 객관식 경찰형법II 112쪽 2번 문제 15.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 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립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하였으나 이를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 ③ 甲이 서류배달업회사의 직원 모르게 위회사의 고 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 달되게 한 경우에는 위 회사의 서류배달 업무를 방 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 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 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272쪽 2번문제 PASS 객관식 형법II 130쪽 1번, 132쪽 5번 결합 16. 성년인 피고인 甲이 괄호 안의 법정형을 갖는 A 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B죄(15년 이하의 징 역), C죄(1년 이하의 징역)를 범하였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경 우, 법원이 경합범 가중을 하여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처단형)의 범위는? (다만, 다른 가중감 경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1년 이상 21년 이하 ②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③ 1월 이상 25년 이하 ④ 1월 이상 21년 이하 윤황채의 형법판례때려잡기! 윤황채 심화형법강좌 윤황채 형법판례강좌 윤황채문제풀이강좌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 PASS 객관식 형법 II 442쪽 21번 17. 甲은 乙의 자동차를 훔쳐 자신의 낡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훔친 차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경찰로 부터 음주단속검문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 구받자 빌려 소지하고 있던 丙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甲의 형법상 책임으로 타당한 것 은? ①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미수 ② 절도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③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공기호부정사용죄, 공문서부 정행사죄 ☞ PASS 객관식 형법II(각론) 404쪽 46번문제 PASS 때려잡기 판례 442쪽 2번문제 18.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기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丙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丙이 甲에게 위 채무를 변 제하자 甲은 이를 수령하여 소비하였다. 이 경우 甲 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횡령죄 ②사기죄 ③배임죄 ④절도죄 ☞ PASS 객관식 형법II 264쪽 20번 문제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340쪽 3번 19.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② 범죄행위에 제공된 소유자불명의 물건은 몰수대상 이다. ③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④ 문서의 일부가 위조되어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PASS 객관식 형법II 200쪽 10번 문제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192쪽 13번 20.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뿌리고 재떨이에 인분을 담아 바닥에 던지는 것도 이 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②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 차량임 을 알고 이를 떼어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 행한 경우 폭행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무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여도 체 포당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 으로 연행하려 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반항하며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폭 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 적 경합관계에 있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496쪽 1번문제 PASS 경찰형법 II 540쪽 3번문제 21.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였다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 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③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④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 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기 아니한 경우에는 위증 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 PASS 형법판례 때려잡기 512쪽 PASS 객관식 경찰형법 II 563쪽 7번, 565쪽 13번 ④ ③ ③ ④ ③ ① ① ④ ① ④ ③ ④ ④ ① ④ ① ③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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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행 9급 2017.09.09 조회수 595
  69. 2003 경남 지방교행 9급 교육학 해설

    지방교행 9급 2017.09.09 조회수 564
  70. 2003 경북 지방교행 9급 교육학 문제 해설 +1

    지방교행 9급 2017.09.09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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