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사법시험 헌법 문제 정답 - 2003.2.23.

 

헌법정답(2023-02-14 / 507.2KB / 125회)

 

 헌 법 문 1.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 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 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원하는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 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국민의 방청의 자유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간에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③ 방청불허의 사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사유의 구비여 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 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 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 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 2.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 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 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 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④ 정책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거나 혹은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 3.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 산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예산법 률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요구된다 ② 예산안의 제출권은 정부만 가지며, 국회는 예산안심의를 전면 거부할 수 없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 령이 공고하는데, 이 공고는 예산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③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은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확장해석은 가능하다 ④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 고 평등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 자를 불리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대도시 내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⑤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데, 세출예산은 지출의 목적․금액․시기에 대한 구속력을 가 질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의 상 호이용(相互移用)을 할 수 없다 문 4. 국회의 소수파를 형성하는 야당의원들의 참석기회를 봉쇄한 채 어떤 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선포된 경우를 가정할 때, 이에 관한 판단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비록 형식적으로는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의원의 참석가능성이 봉쇄된 경우라면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ㄴ.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회의 자 율권 범위에 속하여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 나, 최소한 명백하고 현저한 의사절차상의 잘못이 있고 그것이 국 회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 가 있는 경우,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 이 된다 ㄷ.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소수 야당의원들은 국회 내에 서 심의, 표결할 자신들의 기본권, 즉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국회의장에 의해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국회참석이 봉쇄된 경우에 국회의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수 야당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능 력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ㅁ.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입법의 경우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결 정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존중의 요청상 당해입법의 시행으로 인하 여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 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5. 영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는 영토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영해와 영공에 대하여 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대한민국의 영해는 12해리가 원칙이며, 일정수역에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24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 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④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일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⑤ 외국의 상업용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관계 당국의 동의를 받아서 대한 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문 6. 선거제도와 선거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선거 비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의 수입제한을 규정하여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목적의 자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 부하는 금품 및 소속정당의 지원금에 한정하고 있다 ③ 선거비용의 지출액제한에 관한 최초의 입법례는 19세기초 미 국의 연방선거운동법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은 그후 영국의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④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를 기본원 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공 영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운동법상 선거비용 지출액제한은 입후 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라 하여 위헌결정을 받게 되자, 그 후의 선거규제는 주로 선거자금의 유입과정에 대한 규제와 자금공개를 강화하고 있 는 것이 특색이다 1 책형 1 쪽 문 7. 다음의 보기는 민주주의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 것이다. (ㄱ)에서 (ㄹ)까지에 아래에 적은 a)에서 j)까지의 어구를 넣었을 때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가 피력한 ( ㄴ )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피치자가 곧 치자가 되는 통치형태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 ㄴ )에 의하 면 국가기관은 국민이 가지는 통일된 정치의사를 단순히 집행하는 집 행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행하는 일은 언제나 통일 된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 려 민주주의의 본질과 역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사형성과 정치 적인 결단에 이르기 위한 형식적인 규칙이라고 보는 ( ㄷ )에서는 다 수결원칙이 민주정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민주주 의의 내용은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 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실질적 요소를 실현시키는 통치 형태를 뜻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를 침해하 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하여 스스로 투쟁적 내지는 방어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의 ( ㄹ )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다. a) 헌법소원제도 b) 권력분립제도 c) 탄핵심판제도 d) 위헌정당해산제도 e) 절대적 민주주의론 f) 상대적 민주주의론 g) 동일성(자동성)이론 h) C. Schmitt i) R. Smend j) K. Hesse ① ㄱ-ｈ, ㄴ-ｇ, ㄷ-ｆ, ㄹ-ｄ ② ㄱ-ｈ, ㄴ-ｇ, ㄷ-ｆ, ㄹ-ｃ ③ ㄱ-ｉ, ㄴ-ｆ, ㄷ-ｇ, ㄹ-ａ ④ ㄱ-ｊ, ㄴ-ｅ, ㄷ-ｆ, ㄹ-ｄ ⑤ ㄱ-ｊ, ㄴ-ｅ, ㄷ-ｇ, ㄹ- b 문 8. 저지조항(봉쇄조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석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에게 일정한 득표율이나 직 선의석수 등을 요구함으로써 인위적인 저지선을 설정하는 조 항을 말한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비례대표선거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③ 저지조항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의 교차영역에 위치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정당체제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정국의 안정보다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④ 저지조항이 정당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정당의 정치적 활동과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이 철저히 보장되어 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통일 후 첫 연방의회선거에서 동․서독 전체선거지역에 걸쳐 5% 저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의석배분방식하에서는 저지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 9. 국회법상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 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국회에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으 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문 10.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민주주의원리에 기속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② 정당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정당 이 외의 단체 등에 의한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노동조합은 선거운동과 함께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정당은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 단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당원이 아닌 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⑤ 현대의 정당국가적 경향이 강화될수록 정당제 민주주의의 현실과 국회의원의 무기속위임(자유위임) 원칙의 충돌문제가 제기된다 문 1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 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대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 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 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 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 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 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 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 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 1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위하 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국회나 법 원에 대해서는 의견의 표명만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를 당한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개인이 위원회 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는 달리, 헌법소원과 같은 자기관련성이 요구된다 1 책형 2 쪽 문 13.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입 법이 행해진 경우, 이에 관한 판단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러한 입법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 로 이익을 부여하는 잠정적 우대조치 또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남성 또는 비장애인보다 여성 또는 장애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헌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③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미국연방대법원은 3중심사기준을 수립 하여,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의 경우에는 주로 엄격심사기준을, 양성차별의 경우에는 중간심사기준을, 사회경제입법의 경우에 는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 ④ 양성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미국연방대법 원의 판례를 수용하여 차별의 목적이 중요한 공적 이익에 봉 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차별입법이 그 목적수행에 실질적 관 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⑤ 여성을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일정 비율까지 합격시키는 여성채용목표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2조 제4항 (여성근로의 보호 및 차별금지), 제34조 제3항(여자의 복지향상 을 위한 국가의무)을 헌법적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14.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에 부합 하는 것은? ① 국제연합의 인권에관한세계선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연합헌장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만이 국제연합에 가 입할 수 있고 모든 회원국은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한 것이므로 국제연합 가입과 함께 회원국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 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④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체결된 마라케쉬협정에 의해서 관 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면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다 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 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 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 15.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아서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거나 또는 포괄적인 자유권에 포함된다는 견 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 후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직업선택 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② 헌법상 직업은 개방적인 개념으로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 다. 예컨대 예술가의 작품활동은 취미가 아닌 한, 그것이 생 활수단을 얻는 데 기여하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으로 본다 ③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활동, 즉 공공 의 무해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무해성의 개념은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기준인 단계이론은 비례원칙을 적용 하는바, 제1단계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제한 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유흥업소 의 심야영업제한, 택시의 10부제운행 등이 있다 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2단계 제한은 직업수행에 필요한 주관 적 요건을 이유로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이는 의사,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직업은 그 직업의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은 주관적인 허가조건을 충족하면 그 제한을 벗어나서 그 직업 을 수행할 수 있다. 문 16.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 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이고, 시․도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는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지나,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는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의 판단에 기속된다 ④ 헌법 제10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각급법원도 명령․규 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⑤ 헌법상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7.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기인하 는 것이다 ②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급부를 주는 경 우보다 해당 법적 규율이 더욱 명확하여야 한다 ④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고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 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의 사용도 허용될 수 있다 ⑤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는 적용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않는다 문 18.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처분뿐 아니라 행정상의 불이익 처 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ㄴ. 적법절차원칙은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은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 ㄷ. 적법절차원칙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으로 서 미국연방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ㄹ. 소위 미란다(Miranda)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영장 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적법절차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ㅁ. 적법절차원칙은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금지의 원 칙과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ㅂ.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성질상 보안 처분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처분의 개시 내지 결정에 법관의 판단 을 필요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ㅂ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문 19.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②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 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③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 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④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이로써 기본권의 본 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1 책형 3 쪽 1 책형 4 쪽 문 20.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일정 요건하 에서 보상금수급권에 대한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균형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고려와 공동체의 이 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공연장 경 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로 인하여 부득이 다소간의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격 전가를 통하여 먹는샘물의 소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의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 택할 가능성을 제한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⑤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하 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21.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할 경우라도 그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잠정적용을 명할 수 없다고 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중에는 국회의 권 위와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때문인 점도 있다 ③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 합치결정(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항이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한 당해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④ 법적공백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헌적 사태의 방지를 위한 경 우 외에 평등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된 경우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 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헌 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 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경과조치 의 적용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소급 효가 미친다고 한다 문 22. 국고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작용은 전통적으로 권력작용, 관리작용, 국고작용으로 구분되는데,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은 기본권에 직접 기속되지 만,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 가 있다 ② 광의의 국고작용 가운데 공법규정에 의하여 사법원리가 수정 되어 공법과 사법이 혼재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순 수한 국고작용과는 달리 기본권의 기속을 인정하여야 할 필 요성이 크다 ③ 국고작용을 일반 사법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법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국고작용에서의 기본권 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는 있다 ④ 국고작용이 사법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공적 과제를 수행하 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국가작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본권이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⑤ 국고작용에 대한 쟁송수단과 관련하여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등도 검토될 수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의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 23.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규정이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 처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미 법원에 제기된 이상 종전의 규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②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③ 일응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조항이라도, 법원에 의한 해석이 확 립된 바 없어 그 적용 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하였고, 법원도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재 판의 전제성을 긍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이상, 헌법재 판소로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⑤ 당해재판의 결과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한 법률규정은 당해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24. 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알권리는 국민주권주의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정보기기의 이용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일반인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② 국제적 규모의 통신망이 형성되어 정보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 라 국제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정보유통을 규제하는 종래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본권제한입법의 위헌 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정보화사회에서는 한 인간에 관한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유통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릇된 정보의 수집이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정정가능성의 봉쇄, 아이디(ID)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한 인간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④ 정보화사회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왜곡되게 처리되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 보보호에관한법률은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 자의 선발에 대하여는 본인의 열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 정함으로써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⑤ 일정한 수준의 정보보유 및 접근가능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면, 정보기기를 가지지 못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없을 경우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문제가 될 수 있다 문 25. 성명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표창으로서 이름을 정하고 바꿀 권리가 있으나, 국가생활 및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성명 을 바꾸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②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외국인인 아버지를 둔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③ 성명이 사회생활상의 인격적 동일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성 인의 개명(호적법상)은 어린이보다 좀 더 제한될 수 있다 ④ 최근의 ‘부모성 함께쓰기운동’의 결과 부모성을 같이 넣은 개 명신청이 허용됨으로써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이 사문화되 고 있으며 부(父)의 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제도의 변천을 초 래하고 있다 ⑤ 유명한 영화배우, TV 탤런트, 운동선수 등의 성명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상당한 고객 흡인력을 가지므로 그 인격적 권리 와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문 26. 인권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776년 6월 버지니아권리장전과 1776년 7월 미국독립선언에 서는 국민에게 저항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1787년에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은 권리장전을 두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주거의 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현대적 인권보장이 갖는 특색들 중의 하나는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연권사상의 부활과 그 강조이다. 1948년 12월의 인권에관한세계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천부인권론의 이념을 부활시 켰다 ③ 영국의 권리장전들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는 기존의 자유와 권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절차적 보장에 역점을 둔 측면이 강 한 반면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였다 ④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의 결과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 인권선언은 1791년 9월의 프랑스 헌법에 수용되어 그 뒤의 유럽 각국 헌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⑤ 사회적 기본권은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보장된 후 각국 헌법에 널리 계승되었으며, 1946년 10월 프랑스 제4공화국 헌 법은 전문에서 생존권을 규정하였고, 1949년 독일기본법도 사 회국가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문 27.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권의 개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 한 청원을 국가기관이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 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고 본다 ② 국가의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소송구조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무죄재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 사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통고불이행이라는 묵시적․소극적 이의제기에 의하여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문 28.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규정은 행정국가적 현실에서 폭증하는 행정과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 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부 스스로 법과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입법자가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하는 위임범위의 구체성의 정 도는 법률에 이미 법규명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 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 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 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⑤ 형벌법규에 대하여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입 법이 허용된다 문 2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 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 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 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 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적 급여인 연금제도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 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근 거를 전혀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입법자는 전공상자(戰公傷者)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 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 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인간다운 생활 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⑤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 위는 물론 부진정입법부작위 즉 불충분입법에 의한 생존권 침해의 경우에도 그러한 입법부작위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0.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 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 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②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 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 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③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의 경 우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선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우리 나라와 선적국과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편의치적선박이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영업상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한다 하여 편의치적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에 대해 관세포탈 죄를 적용하고 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것 이다 ④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에 대한 청 구권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 도 기본적으로는 그 재산권적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대체로 자문기관으로서, 자문사항 중 학교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자문은 사학(私學)이 요청할 경 우에만 행하게 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이 제도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당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이 과잉한 것이 라 할 수 없다 1 책형 5 쪽 문 31. 다음 토론내용 중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로 짝지어진 것은? 甲 : 헌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면권은 국왕의 은사권의 잔재에 불과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엄정성을 침해하며, 헌 법의 ( A ), 평등의 원칙 등과 조화되기 어려우므로 현대 법치국 가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乙 : 대통령의 사면권이 비록 국왕의 은사권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여 도 인식능력이 유한한 인간에 의한 법제정과 집행으로 인한 문제 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법치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 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甲 : 사면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사면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무수행에서의 헌법 위반임을 이유로 ( B )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7조 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 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乙 : 물론 사면제도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특히 사법권의 본 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C )에 대해서는 사 면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미국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서 명 시하고 있듯이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 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대 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甲 :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 D )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 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고 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① A-국민주권주의, B-권한쟁의심판청구, C-탄핵결정, D-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② A-권력분립원리, B-탄핵소추, C-탄핵결정, D-통치행위 ③ A-국민주권주의, B-권한쟁의심판청구, C-징계처분, D-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④ A-성문헌법주의, B-탄핵소추, C-행정법규위반에 대한 과벌, D-통치행위 ⑤ A-권력분립원리, B-탄핵소추, C-징계처분, D-통치행위 문 32.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의 자유는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고립된 개인보다 는 인간의 사회적 연대 내지 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주 권자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권력을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언 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로서 이해된다 ②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에서 미결 수용자의 신문열람에 관해서 구금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의 삭제 를 알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③ 보도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문제는 취재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자의 취 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형사사 건과 같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법익형 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향이다 ④ 정부가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집권당인 여당 의 정당정책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를 홍보하는 공무원의 언 론활동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홍보나 인쇄물 등에 의해서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개인 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 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며, 이에 의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정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인격권보다 제한되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 균형성의 원칙 또한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 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 33. 공무담임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②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입후보 제한은 그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검찰총장 퇴임 후 2년 이내에는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제한이 필요 최소 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선거범으로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규정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 인 공무담임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이 공무담임권을 과잉제한하 거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문 34.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경우,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 ② 입법권은 법치주의적 질서에 적합하게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명확성을 지닌 법률의 제정을 내포하므로, 법률은 그 수범자에 대해서는 판단규범이 되고 법집행자에 대해서는 권력행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행위규범이 되어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법집행 절차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사안을 규율 하는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이 사회국가 형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의 일반․추상성의 완화를 요구하여 법률이 국민의 생존과 복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형식이다 ④ 재판없이 직접 특정인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이 성립되려면 국회의 의결에서 특별정족수를 요한다 ⑤ 국회는 입법 심의과정의 중심기관이며, 법률의 명칭을 지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만 가진다. 다만 법률 이 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규범인 법규의 제정권은 국회 외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가진다 문 35.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을 임 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명문규 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수행공백이 발생하고 책임소 재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는 대통령의 임기개시 시점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 오 전 10시로 명문화하였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실질적인 심사권을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 심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의 일부조항에 대 하여 이송받은 후 5일만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그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회가 법률안을 이송한 날로부터 10 일이 지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책형 6 쪽 문 3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금지구역에서 다수인이 번갈아 참 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의 허용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1인 릴레이 시위는 같은 법상의 시위라고 할 수 없다 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 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이 집회 및 시위의 형태 로 전개되는 경우에 1차적으로 헌법의 집회의 자유와 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적법한 노동쟁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에는 헌법상 노동권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조항이 적 용된다. 대법원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 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 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ㄹ. 헌법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부인되는 점에 비추어 신고제는 행 정적 협조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쳐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 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집회나 시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집회나 시위는 그것이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거나 금지된 집회․시위인 경우, 사회질서에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강제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ㅁ. 집회 및 시위의 과정에서 제3자인 시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은 민사적인 구제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시위 농성중 화 재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계약상 소요로 인한 손해로서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 나, 경찰관들의 법령에 의한 시위진압의 수단과 방법이 현저히 합 리성을 결하지 않을지라도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제3 자인 시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37.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 소원심판에 있어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위헌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대법원의 행정소송절차에 있어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변호사 아닌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 으나,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 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이 명령 또는 규칙의 헌법위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 원칙을 근거로 명령․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인정하 지 않고 있다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1)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2)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3)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문 3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의 사무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②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제 정권과 무관하게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개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위임조례로 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 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⑤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통하여 그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의 기속재량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례를 통하여 새로운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문 39. 특별검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검사제는 대통령 또는 그 측근 고위직의 범죄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법률전문가만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② 미국에서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 다고 하여,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임의적 해임권을 제약하 는 결과가 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무제약적인 해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③ 특별검사를 검찰청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가 아니면서 검사 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이해한다면, 재정신청사 건과 관련하여 일종의 특별검사제가 채택되고 있다 ④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 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서는, 수사대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검사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⑤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 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 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대 한변호사협회의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 명하도록 하였다 문 40. 헌법재판절차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과는 달리 위 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판과 관련하여 그 소원의 전제가 된 민사소송절차의 일시정 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 판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있어,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 시한 바 있다 1 책형 7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