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 2003.3.1.

 

2003년-상법(1형)정답(2022-10-10 / 214.2KB / 16회)

 

2003년-상법(1형)정답(2022-10-10 / 49.6KB / 10회)

 

 1. PC방을 운영하는 상인이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기본적 상행위 ② 보조적 상행위 ③ 준상행위 ④ 절대적 상행위 ⑤ 영업적 상행위 2.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는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공탁금 의 공탁과 그 회수, 가등기의 말소 기타 필요한 절차는 대법 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 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3.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 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용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영 업용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이전절차는 요하지 않는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 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⑤ 합명회사의 영업양도의 경우 존립 중에는 정관의 변경을 필 요로 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해산 후 청산인이 영업 을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4. 대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상은 본인을 위한 상업사용인이다. ②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 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연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하 면 소멸한다. ⑤ 물건판매의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목적물의 하자 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 5.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이 운송물에 관하여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①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때 ② 운송물이 운송중에 있는 때 ③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④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 ⑤ 수하인이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한 때 6. 상법상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간이합병의 경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 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가 유한회 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 다. ⑤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16 ①형 상 법 제2교시 7.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 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③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④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 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⑤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8.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 한다. ②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한다. ③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유한회사로 변경 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해산한다. ⑤ 유한회사에만 있는 해산사유로는 휴면회사의 해산의제제도가 있다. 9.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의 일종이다. ②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③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검사 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보수액, 그리고 회사가 부담할 설 립비용도 변태설립사항이다. 10. 甲은 乙주식회사의 설립시 丙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丙이 가설인인 경우에는 甲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丙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甲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③ 丙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甲과 丙이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 입할 책임이 있다. ④ 丙의 승낙이 있는 경우 甲과 丙 가운데 누가 주주가 되는가 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⑤ 丙의 승낙이 있는 경우 판례는 丙이 주주가 된다고 한다. 11.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통주보다 고율(高率)의 이익배당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주 이다. ②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 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무액면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 에 대하여 상환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전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액면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12. 甲주식회사는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甲회사의 주주인 A는 주주가 아닌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A가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A의 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거부의 통지 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甲이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한 경우 A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甲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C를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는 경우 甲은 A의 양도상대 방의 지정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A 및 C에게 서면 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A와 C가 그 주식의 매도가액을 협의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회계전문가가 그 가액을 결정한다. ⑤ B가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B도 甲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13. 상법상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여기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권리주 ② 단주 ③ 상호주 ④ 실권주 ⑤ 자격주 제2교시 상 법 ①형 9/16 14.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도 허 용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도 명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 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청산인의 해임결의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⑤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결의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②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 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무효가 부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확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결의의 무효에 관한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하 지 않는다. 16.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 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 다. ④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17. 상법상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 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모든 이 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 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지점의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8. 상법상 통상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주발행시에는 설립시 주식발행의 경우와는 달리 유지청구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신주인수권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신주인수인이 납입한 때에는 변경등기시로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상법상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 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 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보통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⑤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 10/16 ①형 상 법 제2교시 20.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한회사도 사단법인이므로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 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 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어음행위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어음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어음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음행위자의 진의 아님을 알 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④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 우에도 그 어음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2. 환어음의 특수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 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질배서에는 인적항변절단의 효력이 있다. ④ 환배서의 피배서인은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⑤ 만기 후의 배서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23.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된다. ②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24.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만기 전에도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 은 그 지급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② 확정일출급의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어음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만기에 지급하는 어음의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⑤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 가 없는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있다. 25. 횡선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표의 소지인도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② 횡선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2조의 횡선 내에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 자를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④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 득할 수 있고,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할 수 있다. ⑤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교시 상 법 ①형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