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사 민법계약 문제 정답 (주) - 2015.6.20.

 

민법계약수정정답(2017-10-06 / 135.3KB / 284회)

 

2-1[1교시] 민법 1.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乙은 甲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1개월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계약일부터 2개월 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甲은 계약 당일 乙로 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각각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으나 乙은 잔금은 물론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甲도 그때까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둘 다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2) 乙은 甲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였으나, 甲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의 인도를 미루다가 잔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및 X 토지에 대한 3개월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乙의 청구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2.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가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명 2-2[1교시] 3. 준소비대차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그 권리의 행사로 발생 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임대차 종료 전에 임차인이 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