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2차 형사법 문제 정답 - 2015.7.11.

 

형사법(15년 2차 순경, 객관식)정답함정요원 정답(15년 2차 순경).pdf해경학과 정답(15년 2차 순경).pdf(2021-04-25 / 318.8KB / 323회)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행위시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후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항상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우리 형법은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④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법 제1조에 의해 형집행이 면제된다.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 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뇌물은 개개의 특정한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공무원 甲이 乙로부터 일정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받고 수천만원권의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받았는데, 그 후 乙과 수시로 통화하면 서도 이를 즉시 乙에게 돌려주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후에 돌려준 경우 뇌물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 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궐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③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 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에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소 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 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없고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5. 6. 7.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고 약 1분여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잡고 있던 피해 자의 목을 놓은 후 위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옷을 입고 있던 중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한 경우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미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의 미수와 예비․음모죄의 경우 미수 처벌규정이 있다. ② 미수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미수의 고의가 필요 하므로, 기수범의 주관적 요건상의 고의의 정도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③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④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결과 발생의 위험 성이 있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심검문은 임의수사로서 영장없이 가능하다. ② 임의동행의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한 때에는 불법체포, 불법감금죄가 성립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임의동행 후 당해인을 6시간 동안 구금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거부 하는 자에 대하여 인근 경찰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9.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 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X’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 에서 “학교에서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있다.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계속 사용 하여야 하더라도 가환부할 수 없다. ③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장소의 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는 재소자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 졌으므로 위법하다.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0. 11. 1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인정한 판례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면접위원 입장에서의 면접시험 ②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듣는 수업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운영하는 행위 ④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에 이를 제시 하고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있는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 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족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13. 14. 15.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②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③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 하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 하고 달아났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해당 검찰청에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형사보상은 재심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 가능하나, 검사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는 가능하지 않다. ④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 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 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 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2 0 1 5 년 2 차 경 찰 공 무 원 (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사 법 응시번호 성 명 16. 17. 18. 해양과 관련된 형법상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85조상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는 수로가 포함되며,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더 중하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킨 경우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③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 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고,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와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경우에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사 청구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 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보석보증금을 몰취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취결정을 할 수 있다.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수뢰죄의 공무원의 신분 ㉡ 존속살해죄의 존속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상황 ㉣ 사전수뢰죄의 공무원이 된 사실 ㉤ 친족상도례의 친족 ㉥ 기대가능성, 상습성 등의 책임요소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상해치사죄의 상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20.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③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방화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 ② 매개물에 발화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소훼가 되어 기수가 된다는 독립연소설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④ 방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으로서 방화 죄의 기본적 성격은 공공위험죄이지만, 부차적으로 개인의 재산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