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 2015.4.4.

 

형법(15년 간후, 객관식)정답(2021-04-22 / 591.9KB / 295회)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 2. 3.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 한다. ②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만 한정된다. ③ 증인이 설령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잉방위(형법 제21조제2항),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제2항)의 경우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 한다. ②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된다. ④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체포·감금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도 가능하다.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 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 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감금죄의 객체가 되므로 책임능력 등을 갖지 못한 정신병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체포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5.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 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그 자동차가 장물일지 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장물 양도죄가 성립한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수입업자인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위 리스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위 차량들을 수입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甲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 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가 인정된다. ㉣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 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① ㉠ (O), ㉡ (O), ㉢ (X), ㉣ (X) ② ㉠ (O), ㉡ (X), ㉢ (X), ㉣ (O) ③ ㉠ (O), ㉡ (O), ㉢ (X), ㉣ (O) ④ ㉠ (X), ㉡ (O), ㉢ (X), ㉣ (X) 다음은 협박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 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사 내지 의도가 필요하다. ②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여관을 명도받지 못하자 “여관을 명도해 주든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성립할 수 없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6. 7.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비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만이 인정될 수 있고 방조범은 성립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외화 400만엔이 들어있는 휴대용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이를 휴대 하고 통과하지 않더라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 리고 있던 중에 체포된 경우라면 이미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국외반출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③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범에게는 예외적으로 중지 미수가 성립될 수 있다. ④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이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의사ㆍ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하였다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사람이 죽으면 으레 당국에 신고한 연후에 그 사체를 매장하여야 함은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몰랐다고 변소한다 하여 이를 위법행위를 합법행위로 오인하였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 9.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②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형법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인도피죄 (형법 제155조제2항)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특수도주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단순도주죄(형법 제145조제1항)를 범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 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 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이다. ②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 한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영업비로 사용한다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회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백화점에서 위조통화를 교부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1. 12. 13. 14. 다음 중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가 아닌 것은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 ㉡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 ㉢ 행정청의 허가없이 하는 목욕탕업 ㉣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몇 개 인가? ⒜ 과실치상죄 ⒝ 협박죄 ⒞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 ⒠ 약취ㆍ유인죄 ⒡ 비밀침해죄 ⒢ 주거침입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성적욕구의 충족도 뇌물의 이익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경우는 뇌물 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 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는 다음 중 몇 개인가? 가. 甲은 乙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나. 甲은 乙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 다.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 甲은 어둠 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했다. 라. 사냥을 나온 甲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乙로 알고 乙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 으나 사실은 乙의 사냥개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16. 17. 약취ㆍ유인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아이들 어머니의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미성년자를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미성년자유인죄에 흡수되므로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유인죄만 성립한다. ③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의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유권이고 부차적으로는 보호자의 감독권 이라 할 수 있으며, 친부모라 하더라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 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 하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 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② 대법원은 형법 제170조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 한다고 해석한다. ③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 ④ 판례는 소훼를 독립연소설로 이해하고 있다. 강간치상범 甲은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 乙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상죄와 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② 강간치상죄와 유기치상죄의 실체적 경합 ③ 강간치상죄 ④ 강간치상죄와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18. 19. 20. 살인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②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직계존속도 영아살해죄의 주체가 된다. ③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 환자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④ 무술교관으로서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통설과 판례는 가맹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카드회사 혹은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② 도난,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기죄와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위반죄에 모두 해당하고 양 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이다. ③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의 타인계좌에 있는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에는 절도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판례는 절도죄를 인정한다.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고 출원한 甲은 허위의 출원 사유와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乙은 출원사유와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한 다음 위계를 사용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냈다. 甲과 乙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乙은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② 甲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③ 甲은 무죄, 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 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④ 甲은 무죄, 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1. 22. 23. 다음 설명 중에서 맞는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자기가 받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공범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가 성립한다. 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은닉죄가 성립한다. 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라.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설명 중에서 맞는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신의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에 사용하였다. 甲의 죄책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 사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 나. 법원주사인 乙은 행사의 목적으로 ‘판사 乙’의 명의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하였다. 乙의 죄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다. 공무원인 의사 丙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丙의 죄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 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라. 피의자 丁은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하였다. 丁의 죄책은 공문서부정사용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범과 신분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인 甲이 아들인 乙과 함께 아내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의 아버지를 살해하도록 하였다면 甲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진다. ④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와 그러한 신분 관계가 없는 자가 공동으로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다면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24. 25. 다음 보기의 (가)와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었음에도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 하였다. 이때 甲에게 당초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돈을 빼돌릴 생각이 있었다면 甲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 나. 건물관리인 乙은 건물주 C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 D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소비하였다. 이때 乙에게 D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乙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 ① 甲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乙은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② 甲은 사기죄, 乙은 배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③ 甲은 횡령죄, 乙은 배임죄 ④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죄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 丁 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乙은 공원의 수풀 속에 혼자 앉아 있는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甲과 乙은 수풀 속에 들어가 A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밖에서 인기 척이 나자 甲은 乙에게 나가서 망을 보도록 지시 하였다. 이에 乙은 수풀 밖으로 나가 망을 보았 는데, 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에 A를 강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나. 丙과 丁은 칼을 사용하여 B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丙과 丁은 B에게 칼을 들이대고 재물을 빼앗았는데, 그 과정에서 B가 저항하자 丙은 칼로 B를 찔러서 살해하였다. ① 甲은 특수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 丙은 강도 살인죄, 丁은 강도치사죄 ② 甲과 乙은 특수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 丙과 丁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③ 甲은 특수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 丙은 강도 살인죄, 丁은 특수강도죄 ④ 甲은 특수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 丙과 丁은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26. 27. 다음 사례의 甲, 乙, 丙, 丁 중에서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A의 손가방의 한쪽 걸쇠를 열었으나 직원 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절도죄). 나. 乙은 주간에 절도의 의사로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망갔다 (절도죄). 다. 丙은 강간의 목적으로 C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 하였으나 C가 고함을 치자 도망갔다(강간죄). 라. 丁은 D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 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 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 연행하였으나 D가 저항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강간죄).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고 있고, 과실범의 경우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한 경우는 개념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경우 과실 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범죄가 과실범의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다. ㉢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은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 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한의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학 수준 등을 고려할 만한 자료가 부족 하여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28. 29. 다음 중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 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다.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라.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인 피고인이 해당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 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0개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증인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인 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작위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 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충족 시킬 수 있다. ㉣ 모텔 투숙객인 甲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 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성립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3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괄 적으로 위임한 것이어서 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② 아동복지 관련 법률이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③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의 대상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 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로 금품을 갖고 도주한 경우 절도 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와 4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발견 하고 영득의사로 갖고 나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상사에게 사표를 내고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갖고 나왔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결혼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 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챌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32. 33. 3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폭행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처벌불원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 과실에 의한 예비는 불가벌이다. ㉢ 보험사기의 경우 단순한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 하는 정도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이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면 이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살인의 죄에 관한 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독약을 몰래 먹이고 자신도 음독하였으나, 아들만 사망하고 甲은 살아난 경우(위계에 의한 살인죄) ② 양자인 甲이 양부를 살해하는 것은 보통살인죄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해한 경우(보통살인죄) ③ 甲이 자기의 처 乙을 살해하고 잇달아 장인 丙을 살해한 경우(존속살인죄) ④ 애인 사이인 甲男과 乙女는 정사(情死)를 할 뜻으로 음독하였다. 그러나 乙女만 죽고 甲男은 살아난 경우 (자살방조죄) 다음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주거침입죄 ㉡ 공무집행방해죄 ㉢ 손괴죄 ㉣ 체포죄 ㉤ 협박죄 ㉥ 유기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36. 37. 폭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 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 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 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없고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③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④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음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쓰러진 무단횡단자는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 담임교사 甲은 학생들의 유리창 청소시에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 닦도록 지시 하였으나, 한 학생이 이러한 담임교사의 주의를 무시하고 종례 후 유리창 바깥쪽을 닦으려고 나가 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크게 다쳤다. ㉢ 교사 甲은 징계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의사 甲은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범이다. ② 진정신분범이다. ③ 구체적 위험범이다. ④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이다. 2 0 1 5 년 도 간 부 후 보 생 ( 경 위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형 법 응시번호 성 명 38. 39. 40. 죄수와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금반지를 강취하고 계 속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 행위가 없으므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③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고, 음주 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기망의 수단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에 위조통화 행사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에 있다. 예비·음모,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예비는 물론이고 음모의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인질치사상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있고, 퇴거 불응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라.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위험성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후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가, 다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가 있다고 해서 명예 훼손의 범행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 된다. ②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③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있는 단체도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