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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경 간부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425.3KB / 1,934회)

 

1 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 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 원의 퇴직연금 수혜개시 연령은 65세이다. 나.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 액을 기초로 한다. 다. 기여금은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 하여야 한다. 라.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마. 공무원연금법 적응대상자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업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능주의적 분석 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 순기 능 인정 후기기능주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부패란 자기영속적 인 것 구조적 분석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가 부패의 원인 제도적·거시적 분석 법과 행정구조·제도의 결함과 미비가 원인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 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 정치경제학적 분석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도덕적 접근법 부패는 개인의 윤리의식, 자질, 도덕심의 부 족 탓 체제론적 접근법 부패는 문화, 제도결함, 구조적 모순 등 복합 적인 현상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개별기업 모든 산업 모든 기업 재량(차별)규제 비재량(비차별)규제 비재량(비차별)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기업의 본원적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랜 역사 오랜 역사 짧은 역사 경쟁 제한 경쟁 촉진 경쟁과는 무관 포획/지대추구 발생 포획/지대추구 없음 포획/지대추구 없음 완화대상 (경쟁촉진,부패방지) 강화대상 (경쟁촉진) 강화대상 (삶의 질 향상)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담합규제, 합병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의약품・식품안전규제, 자동차・산업 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차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2015 해경간부 행정학 기출문제 (2015.4.4 시행) 01. 관료제의 병리현상인 동조과잉(overconformity) 의 원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① 정실이나 자의에 의한 일처리 ② 규칙이나 절차의 엄수에 대한 강조 ③ 관료조직 간 할거주의의 팽배 ④ 실적과 경쟁의 강조 [답] ② 수단인 절차나 규칙의 엄수는 형식주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저해하고 수단과 목표의 전환을 초래하여 동조과잉을 일으킨다. 02. 공무원의 부패를 연구하는 시각이나 접근 방법이 상이한데, 다음 설명 중 사회문화 적 접근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부작용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 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패는 야기된다. ④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답] ④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 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① [X] 도덕적 접근법 ② [X] 제도적 접근법 ③ [X] 체제론적 접근법 ●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 03. 다음 중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등 경쟁과 관련이 있다. ② 사회적 규제의 대상산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것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③ 포획현상은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에서 잘 나타난다. ④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비해 역사가 길다. [답] ③ 포획현상(capture)이란 규제로 인하여 이득 또는 손 해를 보는 기업의 로비(지대추구)에 의하여 규제주 체가 규제객체에게 호응하고 동조하는 현상으로 누 구에게나 차별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규 제보다는 개별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재량적(차별 적) 규제인 경제적 규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 정부규제의 유형 04.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마 [답] ① 가, 나만 옳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는 법령에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 직연금 수혜개시 연령은 65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 다. 또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 로 하고 있다. ⍌ 다 [X]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라 [X] 퇴직 전 5년이 아니라 전체 재직기간이다. 마 [X] 공무원연금법 대상자에는 군인과 선거의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05.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2 • 공개성 원칙 - (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 명료성 원칙 - (예외) 총괄예산 •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 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 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 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 원칙 합리모형 (모형Ⅰ) 조직모형 (모형Ⅱ) 관료정치모형 (모형Ⅲ)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최고지도자가 권 력 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조 직들이 분산 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목표의 공유감 매우 높다 중간 매우 낮다 구성원 응집성 최고지도자가 명 령하고 지시(동 시적 분석적 해 결) SOP에 의한 대안 추출(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 협상, 연 합, 흥정 (정치적 해 결) 일관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적용 전체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전제 합리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합리적 자연적(비합리적) 폐쇄적 폐쇄·합리적 이론 폐쇄·자연적 이론 ① 수신자의 선입관은 준거들을 형성하여 발신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 ② 시간의 압박, 의사전달의 분위기, 계서제적 문화 는 의사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적절치 못한 용어의 사용, 의사전달기술의 부족 등 매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사전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의사전달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정 확성을 제고할지는 모르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답] ④ 의사전달과정에서 환류는 의사전달의 신속성은 낮아 지지만 정확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환류의 차단은 반대로 의사전달의 신속성은 높아지지만 정확성은 낮아지게 된다. 06.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특별회계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③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계속비, 목적세 ④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답] ②만 옳다. ⍌ ① [X]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는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 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가 있다. ③ [X]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는 예비비, 이용·전용, 계 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이 있다. ④ [X]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에는 사고이월, 준예산, 예 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이 있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07. 정책결정 또는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 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신념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 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② 앨리슨(Allison)의 모형에서 조직전체의 목표를 중시하는 의사결정은 관료정치모형(모형Ⅲ)에서 나타난다. ③ 단절균형모형은 정책이 어떤 계기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④ 킹던(Kingdon)은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강조한 쓰레기통 모형을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여 정책 흐름모형을 개발하였다. [답] ② Allison의 모형 중 조직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의 사결정 모형은 합리모형(모형Ⅰ)이다. ⍌ ① [O]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을 단순히 집행으로 보 지 않고 학습과 변동에 주목한다. ③ [O] 단절균형모형은 정책이 어떤 계기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④ [O] 킹던(Kingdon)은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강조한 쓰레기통 모형을 토대로 무질서에다가 어느 정도 질서를 주입한 정책흐름모형(정책창 모형)을 개 발하였다. ●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08. 스콧(Scott)의 조직이론 분류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과 단절 된 폐쇄체제로 보면서 조직구성원들이 합리적으 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② 조직화 이론과 과학적관리론은 개방합리적 조직 이론에 속한다. ③ 인간관계론과 환경유관론은 폐쇄개방적 조직이론 에 속한다. ④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은 조직환경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조직이나 인간의 합리성 추구를 강조한 다. [답] ② Scott는 합리와 자연, 통제와 유연을 기준으로 조직 이론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개 방합리적 조직이론에는 개방체제론, 구조적상황론 (상황적응론), 조직경제학(거래비용이론) 등이 포함 된다. 조직화이론(자기조직화이론=혼돈이론)은 개 방·자연적 이론, 과학적관리론은 폐쇄·합리적 이 론에 속한다. ● W.Scott의 조직이론 유형 3 ㄱ.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배치 ㄴ. 긴장 분위기 조성과 압력의 행사 ㄷ. 적절한 시기의 선택 ㄹ. 집단토론과 훈련의 확대 ㅁ.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활용 ㅂ.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나 실적' 예측여부 시험성적 = 근무성적 예측적 검증(합격자) 동시적 검증(재직자) 내용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 측정 여부 능력요소 = 시험내용 내용분석(전문가) 구성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 여부 이론적 구성 요소 = 시험내용 부 합 여부 논리적 추론 • 수렴적 타당성 - 동일한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 • 차별적 타당성 - 상이한 개념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 ① 규범적·사회적 전략 ․ 참여의 확대 ․ 의사소통의 촉진 ․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 카리스마나 상징의 활용 ․ 충분한 시간 부여 ② 공리적·기술적 ․ 개혁의 점진적 추진 개방적 개방·합리적 이론 개방·자연적 이론 09.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Simon)은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전문 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 은 상호 간에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직언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② 파슨스(T.Parsons)는 사회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4가지 기능으로 적응기능, 목표달성기 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제시하였다. ③ 리그스(F.Riggs)는 후진국 행정체제에 대한“프 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설정하여 문화후진국의 행정행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행정 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독립변수로 취급하였다. ④ 행위이론을 주장한 하몬(M.Harmon)은 해석사회 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 및 반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루었다. [답] ③ 리그스(F.Riggs)는 사회삼원론을 제시하며 후진국의 행정행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였으나 환 경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독자성을 간과하여 행 정을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취급하였다. 10.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에 제출 중인 예산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②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편성할 수 없다. ③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④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답] ④ ④는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이 미 국회의결을 통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 이다. ⍌ ① [X]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② [X] 편성횟수 제한이 없다. ③ [X]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11. 다음 중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 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 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 한다. ② 차별적 타당성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③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④ 내용타당성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요소를 얼 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를 의미한다. [답] ② 차별적 타당성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 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 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 ① [O]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 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적 타당도 가 높다. ③ [O]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시험성적)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 한 결과(근무성적 등)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연 관성의 정도이다. ④ [O] 내용타당성은 시험내용과 능력요소가 얼마나 부 합되느냐의 정도를 의미한다. ● 시험의 타당도 12. 다음 중 조직개혁에 있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인“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하 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② ㄹ, ㅁ만 옳다. ㄱ [X] 공리적·기술적 전략 ㄴ [X] 강제적·물리적 전략 ㄷ [X] 공리적·기술적 전략 ㄹ [O] 규범적·사회적 전략 ㅁ [O] 규범적·사회적 전략 ㅂ [X] 공리적·기술적 전략 ● 저항극복전략 4 장 점 단 점 · 책임확보 및 통제 용이 ⇦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 용이 · 절차 간편 · 인사행정상 유용한 자료 제공 · 이익집단의 저항 회피 · 동조과잉·번문욕례 · 융통성 저해 ①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②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 ③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적 정부의 주도 ④ 역할모호성의 제거 및 명화한 역할관계의 안출 ⑤ 민관파트너십 강조 ⑥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⑦ 중앙의 정치 ․ 행정적 역량 강화 ⑧ 환경적 ․ 역사적 ․ 문화적 ․ 맥락적 요소에의 유의 전략 ․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 적절한 인사배치 ․ 호혜적 전략 ․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의 명확화 ③ 강제적·물리적 전략 ․ 의식적인 긴장 조성 ․ 물리적 제재나 압력 사용 ․ 상급자의 권력 행사 비교국면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정 부 기 능 정부-시장관계 의 기본철학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 정적 역량 강화 - 재규제의 주장 - 정치적 통제 강 조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 적 가치 강조 민 주 성 · 형 평 성 등 전통적 가치 동시 고려 정부규모와 기능 정부규모와 기 능 감축 - 민 간 화 · 민 영 화·민간위탁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13. 공무원의 사기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장려하여 사 기를 높이고 그 결과로 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이다. ③ 보수는 근무의 대가로 지불되는 재정적 보상이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기속력이 있다. [답]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나 고충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강한 권고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인 기속력은 없다. 14. OECD에서 제시한 규제개혁의 3단계 발전 단계에 따르면 선진적인 규제는 규제완화 에서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했 거나 지속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수단이 아 닌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 ②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규제에서 포 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규제로 전환 ③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 ④ 덩어리 규제의 개혁과 규제지도(규제맵)의 작성 [답] ② 반대이다.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를 예외적으로 하는 종래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규제 에서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하는 네 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규제로 전환되어 야 한다. ⍌ ① [O] 규제강화나 신설시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 도로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③ [O] 한시적 규제유예(TRR: Temporary Regulatory Relief)는 기존에 유효한 규제(법령)을 일정한 기 간 동안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 여 적용하는 제도로 2009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사용된 규제개혁기법이다. ④ [O] 덩어리 규제란 부처별로 지엽적인 규제완화보다 규제를 분야별로 묶어 일괄적으로 개혁하는 제도 (특히 다수부처 관련 규제)로 박근혜 정부의 역 점사업으로 채택되었다. 15.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②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④ 예산집행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는 데에 용 이하다. [답] ① 사업별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사업의 우선순 위 파악이 곤란하다. ⍌ ②③④ [O] 모두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맞는 지문 ●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단점 16.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를 대체하는 이론이다. ② 조직개편의 방향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정부의 강조, 집권화·역량 및 조정 의 증대이다. ③ 조직관리의 기본철학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 하는 것이다. ④ 정부 - 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재규제를 주장하고 정치적 통제를 주장한다. [답] ①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은 신공공관리를 대체하 는 이론이 아니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 규제와 재집권을 통하여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조 직관리의 기본철학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이며 주요 아이디어들은 신공공관리론의 수정과 보완조 치에서 확인된다. ⍌ ②③④ [O] 모두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지향으로 맞 는 지문이다. ●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의 주요 특성 ●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5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시장 메커니즘 의 활용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조 직 구 조 기본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 모형과 탈 관료제 모형의 조 화 조직구조의 특징 비항구적· 유 기적 구조, 분 권화 재집권화 : 분권 과 집권의 조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 율적 조직으로 행정의 분절화 (예 : 책임운 영기관)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관 리 기 법 조직관리의 기본철학 경쟁과 자율성 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관 리기법 도입 자율성과 책임성 의 증대 통제 메커니즘 결과·산출 중 심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 리, 개방형 인 사제도 공공 책임성 중시 공 동 처 리 사무위탁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 행정 협의회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를 위하 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 법인격이 없고 구속력(강 제력) 없음 일부 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규약(계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법인격이 있으며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짐) 연 합 단체 연합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 별자치단체인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식 도시 공동체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들이 광역행정단위를 구성하는 방식 복합 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몇 개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통 합 합병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단위 의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 창설(통폐합) 흡수통합 하급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를 상급자치단체가 흡 수하는 방식 전부 사무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모든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체(= 사실상 합병) (1) 미국 국세청(2010)의 탈세 및 사기범죄 예방시스템 (2) 한국석유공사(2011)의 국내 유가예보서비스 (3) 미국 국립보건원의 유전자정보시스템 (4) 미국 건강보험회사인 웰포인트의 진단가이드 라인 (5) 미국 구글사의 독감확산 조기경보체계 (6) 싱가포르의 국가위험관리시스템(질병, 금융위기 등) (7)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자유전자(DNA) 정보은행 (8)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사전 예보체계 17.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 간 계약은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 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 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④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 도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답] ④ ④는 연합이 아니라 통합방식에 해당한다. 연합 (Federation)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 격을 유지하면서 광역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 식이다. ⍌ ① [O] 계약에 의한 위탁방식 ② [O] 광역행정의 대두배경으로 맞는 설명 ③ [O] 공동처리방식에 대한 맞는 설명 ● 광역행정방식 18. 조직은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위한 도 구이다. 미션의 중요한 기능으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분명한 미래의 모습 제시 ② 결정과 행동의 방향 제시 ③ 불확실성의 감소와 동기부여 ④ 조직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답] ① 조직의 분명한 미래의 모습이나 청사진은 미션 (mission)이 아니라 비전(vision)에 해당한다. ⍌ ②③④ 미션의 기능으로 모두 옳은 지문 19. 다음 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과정에 서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싱가포르 정부는 재난방재, 테러감지, 전염병 확 산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 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위험관리시스템 (RAHS)를 추진하고 있다. ② 미국 FBI의 DNA 색인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③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국내유가예보서비스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을 도 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대용량, 다양한 종류, 빠 른 정보처리 속도 등이다. [답] ③ 한국석유공사가 2011 개발한 국내유가예보서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지만 오피니언 마이닝을 도 입했다기보다는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대표적 사 례이다. 빅데이터 기법에는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 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등이 있는데 국내유가예보서 비스의 경우 각 주유소의 유류판매가격에 대한 객 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 용한 것이다. 오피니언 마이닝이란 웹문서에서 사용 자들의 의견이나 평가를 분석해 해당 주제에 대한 평판을 도출해 내는 기술로 평판마이닝 기법이다. ⍌ ① [O] 싱가포르의 국가위험관리시스템(질병, 금융위기 등)은 빅데이터의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힌다. ② [O] 미국연방수사국(FBI)의 범죄자유전자(DNA) 정보 은행 ④ [O] 빅데이터의 특징과 장점으로 맞는 지문 ● 빅데이터 글로벌 선진사례 20. 다음 중 행정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 6 제도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 ·문책자의 외재화 또는 존재 ·문책자의 내재화 또는 부재 ·절차의 중시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성과)는 별개의 것, 성과 중시 ·공식적·제도적인 통제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 할 수 없음 ·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 ·제재수단의 존재(제재 가능) ·제재수단의 부재(제재 불가)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성장동력 창출 ③ 민관협치 강화 : 플랫폼 정부 구현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유형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집행실패이유 정책평가 기준 고전적 구체적인 기술적 권한 기술적 결함 효과성 기술자형 목표 설정 소유 또는 능률성 지시적 위임가형 행정적 권한 소유 + 협상 실패 효과성 또는 능률성 협상자형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 왜곡, 부집행 주민만족도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인 목표 지지 목표수단의 구체화 + 책임전가, 사기 수익자 대응성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추상적)목표 설정 + 사전오염 (입도선매) 체제유지도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서는 계층적 책임성이 강조 된다. ②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 론이다. ③ 신행정학의 정치적 책임성은 시민참여를 주요 내 용으로 한다. ④ 거버넌스의 정치적 책임성은 참여자간 상호학습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답] ②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국민여망에의 부응)보다는 이반적으로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이다. ⍌ ①③④ [O] 모두 맞는 지문 ●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 21.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집행자의 유 형을 5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유전자 치료방 법을 개발하기 위해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에 연구를 의뢰하는 사례와 관계 깊은 모형은 재량 적 실험가형이다. ② 정책집행자의 재량이 가장 필요한 것은 고전적 기술가형이다. ③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는 집행자에게 위임되는 것은 협상자형이다. ④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 는 경우 또는 대립·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수단에 대하여 합의 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적합한 집행자 모형은 관 료적 기업가형이다. [답] ① [O]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 는 압력이나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보·기 술 등의 제한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못한다. ⍌ ② [X] 정책집행자의 재량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재량적 실 험가형이다. ③ [X] 지시적 위임가형에 관한 설명이다. ④ [X]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22. 다음 중“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 고 있다. ②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 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③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 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답] ③ [X] 정부 3.0은 정보 서비스를 유선인터넷에 의한 가 상공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무선/모바일 등에 의하여 물리적인 현실공간에까지 최대한 확대적 용하려는‘미래형 차세대 전자정부’이므로, 정 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약화시킨다. ⍌ ① [O]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한다. ② [O] 모든 컴퓨터 기술·공정·프로그램이 그 위에서 구 현될 수 있는 일종의 기술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부이다. ④ [O]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을 추진 기본계획으 로 하고 있다. ● 정부 3.0의 특성과 방향 23.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관리이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는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고 과학 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한다. ③ 총체적 품질관리는 조직 내의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조한다. 7 가. 학자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 (Spoils System)와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 TQM의 기본원칙 ·고객이 품질의 최종결정자 ·산출초기에 품질 정착 ·서비스의 변이성 방지 ·투입과 정차의 지속적 개선 ·구성원의 참여 ·총체적 헌신 ·전체구성원에 의한 품질결정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결정 정부 근거 법률 추진기구 김대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지방분권특별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이명박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 지원(행안부장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④ 총체적 품질관리는 관심의 초점을 외향적으로 두 고 있기에 관료제의 근본과 상충된다. [답] ④ [X] TQM은 탈관료제적 관리발식으로서 고객의 필요 에 부응하는 등 관심의 초점은 외향적이지만, 관 료제의 근본을 부정하거나 이와 상충된다고 여기 지는 않는다. ⍌ ① [O] 행정서비스도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품질을 소수 전문가나 관리자가 아닌 고객이 직접 평가한다. ② [O] TQM은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근거하여 의 사결정을 한다. ③ [O] 구성원에 대한 권한 위임과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을 중시한다. ● TQM 24. 현행법상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 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③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④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답] ③ [O]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2013년 9 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 전위원회가 설치되었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① [X] 노무현 정부 때 설치. 지방분권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한다. ② [X] 이명박 정부 때 설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근거법률로 한다. ④ [X] 김대중 정부 때 설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 진법을 근거법률로 한다. ● 지방분권추진체계 연혁 25.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 다. ②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 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 소한 5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 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 다. [답] ③ [X]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 소한 3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 ① [O]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은 자체평가위원 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 관성을 위해 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 여야 한다. ② [O]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 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 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④ [O] 정부업무평가의 모든 과정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26. 다음 중 국고보조금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 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④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무와 기능을 위탁할 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답] ③ [X]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의 통제와 감독으로 지방 행·재정의 자주성을 저해한다. ⍌ ① [O] 지방교부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형평성보다는 효 율성을 추구하는 재원이지만, 보조금을 통하여 통 일적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 대적으로 옳은 지문으로 볼 수도 있다. ② [O]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 도이다. ④ [O]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를 지급하는 위탁금이 있으며, 단체위 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부담금이 있다. 27. 다음 제시 된 보기 중에서 엽관주의에 대 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만 바르 게 나열한 것은? 8 의(Patronage System)를 구분해서 정의하기 도 한다. 나. 엽관주의는 행정이 복잡화될수록 적용가능성 이 높다. 다. 엽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 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미국에서 발전했다. 라. 엽관주의는 정치적 책임의 확보가 곤란해진 다. 마.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적 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 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바.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안정성·계속성을 제 고할 수 있다. 사.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 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장 점 ·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 ·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 널리 개방 · 관료제의 쇄신 · 정치적 리더십 강화 ·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단 점 · 정치적 중립 저해 : 정당의 사병화 - 공익의 저해 · 행정의 안정성 저해 · 비능률·무질서·낭비·부패· 무능 · 임용의 공평성 상실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 방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 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 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① 가, 다, 마 ② 나, 마, 사 ③ 다, 라, 마 ④ 나, 라, 바 [답] ④ 나, 라, 바만 틀리다. ⍌ 가 [O]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거의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 고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다. 나 [X] 정부행정기능이 소극성·단순성을 띠어 고도의 전 문적 지식이나 능력 위주의 공직임용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때에 엽관주의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다 [O] 1821년‘임기4년법’제정이 엽관주의의 기반이 되 었으며, 정치적으로 승리한 정당의 선거공약이나 정당이념을 강력히 이행하며 참신한 국민의 의사 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Jackson 민주주의’ 로 정권교체 시 공직경질 원칙에 따라 교체임용을 단행하는 엽관주의를 1829년에 공식 인사정책으로 도입하였다. 라 [X]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 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중통제의 강화와 선거를 통하여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 능하므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참여성·책임 성 확보가 가능하다. 마 [O] 정치적으로 승리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정지도자 (대통령)들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 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고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바 [X] 불필요한 관직을 남설하는 위인설관현상이 나타나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며, 경험과 능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여 행정의 전문 화 저해한다. 사 [O] 우리나라의 경우 정무직과 별정직 인사 등에 엽관 주의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엽관 주의를 공식적 인사정책으로 채택한 적은 없다. ● 엽관주의 28. 다음 지방세 중 자치구의 세목으로 짝지어 진 것은? ① 재산세, 자동차세 ② 주민세, 자동차세 ③ 담배소비세, 주민세 ④ 등록면허세, 재산세 [답] ④ [O]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자치구세에 해당한다. ⍌ ① [X] 재산세, 자동차세는 시·군세에 해당한다. ② [X] 주민세,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에 해당한다. ③ [X]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시·군세 및 특별시·광역시 세에 해당한다. ● 지방세목 체계 29.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 는 불가능하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위원장 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답] ④ [X]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 ⍌ ①②③ [O] 모두 맞는 지문이다. 30.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서 실시한다. ②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서 실시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모두가 인사청문회 대상 은 아니다. ④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 9 가. 점증주의 전략에 입각하여 계획적 이상과 현 실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나. 일종의 계속적인 계획으로서 장기계획과 단기 계획을 결합시키는데 이점이 있다. 다. 방대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요구된다. 라. 계획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계획기간을 계 속적으로 1년씩 늦추어 가면서 동일한 연한의 계획기간을 가진다. 마. 목표를 명확하게 부각시키기가 어려워 선거공 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기계 조직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 (예: 프레더릭 대왕의 군대조직, 테일러(F.W.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파욜(H.Fayol)의 일 반관리원칙, 베버(M.Weber)의 이념형 관료 제) 유기체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간주 (예: 인간관계론, 상황적합이론) 두뇌 조직은 합리적인 시스템으로서 표준절차, 기계 적 구조, 명확한 목표 하에 가능한 한 효율적 으로 작동(예: 제한된 합리성, 정보처리체제, 학습조직, 홀로그래픽적 조직) 문화 조직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구적 존재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실 체 정치적 존재 조직은 상호 대립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세력의 경쟁과 갈등의 장이자 타협을 이루어가 는 장 심리적 감옥 조직행태를 합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 의식(unconsciousness) 또는 무기력 (powerlessness)의 문제로 간주 흐름 자기생산(autopoiesis), 카오스이론과 복잡성 이론, 순환적인 관계들(circular relations), 변 증법적 논리로 인해 조직은 지속적인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 지배 지배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지배계층 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존재로서 조직을 인식 으로 비공개로 한다. [답] ② [O]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위가 아닌 소관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① [X]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X]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④ [X] 인사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인사청문회법 제14 조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31.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에 관한 여덟 가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조직을 기계장치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취급한 다. ② 조직을 유기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직을 하 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간주한다. ③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배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계층을 조 종하고 착취하는 존재로서 조직을 인식하는 것이 다. ④ 조직을 두뇌로 바라보는 시각을 대표하는 이론은 프레더릭 대왕의 군대조직, 페이욜의 일반관리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답] ④ [X]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모건(G.Morgan) 은 조직을 역사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조직 자체 를 횡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 (metaphors)라는 방법을 통해 ① 기계장치 ② 유 기체 ③ 두뇌 ④ 문화 ⑤ 정치적 존재 ⑥ 심리적 감옥 ⑦ 흐름 ⑧ 문화라는 여덟 가지 조직이미지 를 제시하였다. 모건은 역사적 시각과 종단면적 분석에 집착한 A.Scott 조직이론 분류방식과는 달 리 횡단면적 ․ 비교적 맥락에서 조직이론을 분류하 였다. 프레더릭 대왕의 프로이센 군대조직은 조직 을 지배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프레더릭 대왕의 군대조직이나 페이욜의 일반관리원칙 등은 두뇌가 아니라 기계장치로서의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두뇌로 바라보는 시각의 대표적인 이론에는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정보처리체제, 학습조직, 홀로그래픽적 조직이 있다. ⍌ ①②③ [O] 모두 맞는 지문이다. ● 모건의 조직에 관한 8가지 시각 32. 행정현상을 연구 및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은? 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② 근거이론(grounded theory) ③ 경로분석(path analysis) ④ 구조방정식 [답] ② [O] 예측에는 양적(객관적) 예측과 질적(주관적) 예측 이 있다. 질적 연구란 직관적 예측을 말하는데 근 거이론 등이 이에 하당한다.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은 실증주의와 상호작용이론을 접목시켜 만든 사회과학의 질적방법론의 한 종류이다. 전 개되는 관찰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론을 산출하려 는 귀납적 접근으로, 관찰을 통해 검증된 가설을 도출하기위해 이론이 사용되는 가설점증과는 매 우 다른 방법이다. ⍌ ① [X] 이론적 예측으로 양적 예측에 해당 ③ [X]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양적 예측에 해당 ④ [X] 계량경제모델에서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 식 33. 다음 중 제시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정책기획(Policy Planning) ② 연동계획(Rolling Plan) ③ 고정계획(Fixed Plan) ④ 운영기획(Program Planning) [답] ② [O] 보기는 연동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34. 행정학에서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10 방식 개념 장단점(특징) 민간위탁 (계약) 정부의 책임 하에 민간이 서비스를 생산 경쟁 입찰을 통한 생산 주체 선정, 정부가 비용 부담 면허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권리를 인정 경쟁적 허가이지만 경쟁 미약 시 이용자의 비용부 담 증가 우려 프랜차이징 독점허가(특허)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우 려 보조금방식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생산 업체 (민간조직)에게 재정 또는 현물 지원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 잡할 때 이용 바우처 생산자가 아닌 빈곤계층에 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 폰을 주어 소비자가 공급자 를 선택 재분배성격 서비스의 선 택이 가능 자원봉사자 방식 NGO 등 무보수 자원봉사 단체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레크리에이션 등) 재정 확대 없이 서비스공 급총량 증대 가능 자조활동 (자기생산) 스스로 이웃끼리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 족(이웃감시, 주민순찰 등)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 역사학적 신제도 사회학적 신제도 학문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개념 제도 = 개인의 합리적·전략적 선택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사회문화 및 상징 중점 제도의 균형성 제도의 지속·상이성 제도의 유사성 차원 개인 국가 사회 측면 공식 공식 비공식 범위 좁음(미시) 중범위(거시) 넓음(거시) 변화 거래비용 감소 결절된 균형 동형화(Isomorphism) 선호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접근 연역적 귀납적 귀납적 규명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선택된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를 강조 한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의 발전을 거래비용 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답] ③ [X]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제도란 존재 하지 않으며, 사회문화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 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신제도론 유파별 비교 35.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②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 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 정한다. ④ 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 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답] ③ [X]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 다. 36.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구분하여 편성하 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①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② 사업원가 도출 ③ 합법성 위주의 예산심의 ④ 회계검사기관의 기능강화 [답] ② [O] 성과주의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업무량과 단위원 가를 도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 단위원가 도출 이 필수적이다, 37.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불분명한 행정책임, 구제수단의 미비, 행정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폐단을 지니고 있다. ② 행정지도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하는 활 동으로, 공무원이라면 그 관할범위 내에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으로 민간 주도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인하여 팽창되었다. ④ 행정지도는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 으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표시 행위 이다. [답] ③ [X]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으로 행정국가 때 정부규제와 함께 팽창하였 지만 최근 현대시민사회의 중당과 민간 주도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인하여 축소되었다. 38. 다음 중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 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③ 구입증명서방식은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 공하는 방식이다. ④ BOT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 여 건설 및 운영하는 방식이다. [답] ① [X] 계약이 아니라 면허방식에 해당한다. ⍌ ②③④ [O] 모두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이다. ●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39.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11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 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 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이 서 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라고 주장한다. ② 공익이란 공유 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③ 기대하는 조직구조는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구조이다. ④ 정책목표 달성기제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답] ④ [X] 정책목표 달성기제를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의 연합체로 본다. ⍌ ①②③ [O] 신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지문 ●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40. 정부구조와 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하여 관 청형성(bureau-shaping)이론이 제시하 는 논리 및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구조는 집권화된 형태로 변화하는 성향을 갖는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 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③ 전달기관(delivery agency)은 전형적인 고전적 개선 관료제에 해당한다. ④ 해당 기관이 사적 부문에 직접 지불하는 모든 지 출액은 관청예산에 포함된다. [답] ① [X] 정부조직은 막료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 등 분권 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관청으로 형성 ․ 발전된다 고 본다. ⍌ ② [O] 핵심예산이나 관청예산에서만 예산극대화동기가 나 타난다. 사업예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O] 전달기관은 핵심예산을 집행하는 전형적인 일선관 료제에 해당한다. ④ [O] 관청예산의 옳은 개념으로 예산극대화동기가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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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4.4. (2017-12-30) 2015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5 (2017-12-30) →2015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해설 +3 (2017-10-04) 2015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2021-04-22) 2015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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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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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나
    찰나 1년 전
    완3
  • profile
    자그마해내성적 1년 전(수정됨)

    24. 3번 선지 명칭 변경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