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간부후보 행정학 문제 정답 - 2015.4.4.

 

행정학(15년 간후, 객관식)수정정답(2026-06-21 / 481.0KB / 9회)

 

2 015년 도 간 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1. 행 정 학 응시번호 관료제의 병리현상인 동조과잉(overconformity)의 원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① 정실이나 자의에 의한 일처리 ② 규칙이나 절차의 엄수에 대한 강조 ③ 관료조직간 할거주의의 팽배 ④ 실적과 경쟁의 강조 2. 3. 4. 공무원의 부패를 연구하는 시각이나 접근방법이 상이한데, 다음 설명 중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② 사회의법과제도상의결함이나부작용이부패를발생 시킨다.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등다양한요인에의해부패는야기된다. ④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다음 중 정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규제는경쟁을제한하거나촉진하는등경쟁과 관련이 있다. ② 사회적규제의 대상산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③ 포획현상은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에서 잘 나타난다. ④ 일반적으로경제적규제는사회적규제에비해역사가 길다.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 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 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나.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 기여금은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라.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마.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 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① 가, 나 ③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마 성 명 5. 6. 7. 8.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신자의선입관은준거틀을형성하여발신자의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 ② 시간의 압박, 의사전달의 분위기, 계서제적 문화는 의사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적절치 못한 용어의 사용, 의사전달기술의 부족 등 매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사전달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다. ④ 의사전달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정확성을 제고할지는 모르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성의 원칙- 순계예산, 기금, 특별회계 ② 단일성의 원칙-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③ 한정성의 원칙- 예비비, 계속비, 목적세 ④ 사전의결의 원칙-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정책결정 또는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신념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② 앨리슨(Allison)모형에서 조직전체의 목표를 중시하는 의사결정은 관료정치모형(모형Ⅲ)에서 나타난다. ③ 단절균형모형은 정책이 어떤 계기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④ 킹던(Kingdon)은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강조한 쓰레기통 모형을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여 정책흐름 모형을 개발하였다. 스콧(Scott)의 조직이론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쇄합리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과 단절된 폐쇄체제로 보면서 조직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사고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② 조직화이론과 과학적 관리론은 개방합리적 조직 이론에 속한다. ③ 인간관계론과 환경유관론은 폐쇄개방적 조직이론에 속한다. ④ 개방합리적 조직이론은 조직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조직이나 인간의 합리성 추구를 강조한다. 2 015년 도 간 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9. 행 정 학 응시번호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Simon)은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전문화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은 상호간에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② 파슨스(T.Parsons)는 사회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적인 4가지 기능으로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 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제시하였다. ③ 리그스(F.Riggs)는 후진국 행정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설정하여 문화후진국의 행정행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행정의 독자성을 인정 하여 독립변수로 취급하였다. ④ 행위이론을 주장한 하몬(M. Harmon)은 해석사회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 및 반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루었다. 10. 11.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회에 제출 중인 예산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②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편성할 수 없다. ③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④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다음 중 연구조사방법론에서 사용하는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렴적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② 차별적 타당성은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을 나타 내는 측정지표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차별적 타당성이 높다. ③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 했을 때 도출된 연관성의 정도이다. ④ 내용타당성은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 하게 측정하느냐를 의미한다. 성 명 12. 13. 다음 중 조직 개혁에 있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인 “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몇개인가? ㄱ.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배치 ㄴ. 긴장 분위기 조성과 압력의 행사 ㄷ. 적절한 시기의 선택 ㄹ. 집단 토론과 훈련의 확대 ㅁ.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활용 ㅂ.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공무원의 사기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장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 결과로 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게 하는 제도 이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해 구제 하는 절차이다. ③ 보수는 근무의 대가로 지불되는 재정적 보상이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기속력이 있다. 14. 15. 16. OECD에서 제시한 규제개혁의 3단계 발전단계에 따르면 선진적인 규제는 규제완화에서 규제품질관리, 규제 관리로 진화하고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 했거나 지속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규제영향분석 ②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규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규제로 전환 ③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④ 덩어리 규제의 개혁과 규제지도(규제맵)의 작성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② 통제지향적인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④ 예산집행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는데 용이하다.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를 대체하는 이론이다. ② 조직개편의 방향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정부의 강조, 집권화․역량 및 조정의 증대이다. ③ 조직관리의 기본철학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④ 정부- 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재규제를 주장하고 정치적 통제를 주장한다. 2 015년 도 간 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17. 행 정 학 응시번호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 간 계약은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 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경제권역의 확대는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③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 하는 방식이다. ④ 연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18. 19. 20. 조직은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미션의 중요한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분명한 미래의 모습 제시 ② 결정과 행동의 방향 제시 ③ 불확실성의 감소와 동기부여 ④ 조직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다음 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과정에서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싱가포르 정부는 재난방재, 테러감지, 전염병 확산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을 추진하고 있다. ② 미국FBI의 DNA색인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③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국내유가예보서비스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오피니언 마이닝을 도입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대용량, 다양한 종류, 빠른 정보처리 속도 등이다. 다음 중 행정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베버의관료제이론에서는계층적책임성이강조된다. ②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 이다. ③ 신행정학의 정치적 책임성은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 으로 한다. ④ 거버넌스의 정치적 책임성은 참여자 간 상호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 명 21. 22. 23. 24.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집행자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유전자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에 연구를 의뢰하는 사례와 관계 깊은 모형은 재량적 실험가형 이다. ② 정책집행가의 재량이 가장필요한것은고전적기술가 형이다. ③ 정책결정자들에의해목표가수립되고대체적인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는 집행자에게 위임되는 것은 협상자 형이다. ④ 정책결정자들이무엇을어떻게해야할지를모르는경우 또는 대립·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수단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 우에 적합한 집행자 모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다음 중 “정부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②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 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③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④ 국민개개인의행복에초점을둔맞춤형서비스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체적 품질관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는 관리이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는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한다. ③ 총체적 품질관리는 조직내의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조한다. ④ 총체적 품질관리는 관심의 초점을 외향적으로 두고 있기에 관료제의 근본과 상충된다. 현행법상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③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④지방이양추진위원회 2 015년 도 간 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25. 행 정 학 응시번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 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5년마다 이를 수정보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기회가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26. 27. 28. 다음 중 국고보조금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④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무와 기능을 위탁 할 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제시된 보기 중에서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학자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 (Spoils System)와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 (Patronage System)를 구분해서 정의하기도 한다. 나. 엽관주의는행정이복잡화될수록적용가능성이높다. 다. 엽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미국에서 발전했다. 라. 엽관주의는 정치적 책임의 확보가 곤란해진다. 마.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바.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안정성·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 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 으로 허용되고 있다. ① 가, 다, 마 ③ 다, 라, 마 ② 나, 마, 사 ④ 나, 라, 바 다음 지방세 중 자치구의 세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재산세, 자동차세 ③ 담배소비세, 주민세 ② 주민세, 자동차세 ④ 등록면허세, 재산세 성 명 29. 30. 31. 32.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모두가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④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모건(Morgan)이 제시한 조직에 관한 여덟 가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을기계장치로바라보는시각에서는조직을효과적 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취급한다. ② 조직을 유기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간주한다. ③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배 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지배계층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존재로서 조직을 인식하는 것이다. ④ 조직을 두뇌로 바라보는 시각을 대표하는 이론은 프레더릭대왕의 군대조직, 페이욜의 일반관리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행정현상을 연구 및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은? 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② 근거이론(grounded theory) ③ 경로분석(path analysis) ④ 구조방정식 2 015년 도 간 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33. 행 정 학 응시번호 다음 중 제시된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점증주의전략에 입각하여 계획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나. 일종의 계속적인 계획으로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을 결합시키는데 이점이 있다. 다. 방대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요구된다. 라. 계획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계획기간을 계속적으로 1년씩 늦추어 가면서 동일한 연한의 계획기간 을 가진다. 마. 목표를 명확하게 부각시키기가 어려워 선거공약 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① 정책기획(Policy Planning) ② 연동계획(Rolling Plan) ③ 고정계획(Fixed Plan) ④ 운영기획(Program Planning) 34. 35. 36. 행정학에서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규명한다. ② 역사적제도주의는제도의발전과정에서선택된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사회학적제도주의는인류의 보편적제도를강조한다.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의 발전을 거래비용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②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④ 예산심의는사업및사업수준에대한것과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기 위하여 필수적 으로 요청되는 것은? ① 행정부제출 예산제도 ② 사업원가 도출 ③ 합법성 위주의 예산심의 ④ 회계검사기관의 기능강화 성 명 37. 38. 39. 40.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불분명한 행정책임, 구제수단의 미비, 행정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폐단을 지니고 있다. ② 행정지도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하는 활동 으로, 공무원이라면 그 관할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각종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으로 민간 주도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인하여 팽창 되었다. ④ 행정지도는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 면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표시 행위 이다. 다음 중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부문의 서비스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③ 구입증서방식은시민들의서비스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BOT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및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복잡한 미래사회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수행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라고 주장한다. ② 공익이란 공유 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을 통해얻은 결과들이다. ③ 기대하는 조직구조는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 구조이다. ④ 정책목표 달성기제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구조와 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하여 관청형성(bureau- shaping)이론이 제시하는 논리 및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구조는 집권화된 형태로 변화 하는 성향을 갖는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소속기관이통제하는 전체예산액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③ 전달기관(delivery agency)은 전형적인 고전적 계선 관료제에 해당한다. ④ 해당 기관이 사적 부문에 직접 지불하는 모든 지출 액은 관청예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