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15 해경 3차 사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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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경 사회 해설 민준호 (2017-10-04 / 229.1KB / 1,652회)

4/4페이지 1/4페이지- 1 - 2015년 해양경찰 시험 문제 1. 다음 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A국의 의회 의원 총선 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 양경찰] (단위 : 석) 구분 갑당 을당 병당 정당 무소속 계 2012년 37 30 25 8 0 100 2016년 55 39 2 1 3 100 1 2016년에 A국은 비례대표제만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였다. 2 2012년보다 2016년이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낮다. 3 여소야대가 나타날 가능성은 2016년이 2012년보다 더 높다. 4 연립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은 2012년보다 2016년이 더 높다. 2. 다음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 은? [2015년 해양경찰] 미성년자인 갑은 을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 게임 중 게임 에서 패하자, 당구장 기물을 파괴하여 큰 손해를 입혔다. 이에 을은 갑의 아버지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 법원은 병에게 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물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였다. 1 병은 갑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법원은 갑이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3 을은 갑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4 병은 갑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였다. 3. 다음 사례의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해 양경찰] 갑은 다음과 같은 예상 판매 수입을 바탕으로 올해 밭농사 작물 을 하나만 선택하려고 한다. (단, 생산비용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작물 예상 판매 수입 배추 1,000만원 무 1,100만원 고추 1,200만원 1 생산 이윤이 가장 높은 작물은 배추이다. 2 고추를 선택하였을 때의 기회비용은 1,000만원이다. 3 배추나 무를 선택하였을 때의 기회비용은 1,200만원이다. 4 무를 선택하였을 때 기회비용은 배추나 무의 예상 판매 수입이다. 4. (가), (나)에 들어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OO시 주택 재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 해 지나친 소음과 미세 먼지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가)에 속하는 환경권이 침해되었다 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나)를 행사하였다. 1 (가)는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등장한 권리이다. 2 (나)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3 (가)는 (나)와 달리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가)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5. 밑줄 친 ᄀ~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 찰] A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ᄀ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너무 대담하고 잔인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ᄂ자백한 뒤 죄를 뉘 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ᄃ검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의 연령 등으로 볼 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ᄅ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인 역시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을 드러냈다. 1 ᄀ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ᄂ은 강요에 의해 받아냈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 는다. 3 ᄃ은 이 재판의 원고로,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4 ᄅ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6. 다음 A, B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 양경찰] ∙ A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전통 복장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모두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변동이다. ∙ B사회에 서구 기독교가 전해진 후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반영 하여 서구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기독교가 만 들어졌다. 1 A사회에서 강제적 문화접변이 나타났다. 2 B사회의 문화변동 결과는 문화융합이다. 3 A, B사회 모두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상실하였다. 4 A, B사회 모두 물질문화의 전파에 따른 문화변동이 일어났다. 1/4페이지 2/4페이지- 2 - 7. 다음 표는 재화를 두 가지 속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해양경 찰] 구분 배제성 있음 없음 경합성 있음 (가) (나) 없음 (다) (라) 1 (나)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재화이다. 2 (다)에 해당하는 재화로는 공해상의 물고기를 들 수 있다. 3 (가)와 달리 (라)는 시장에서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된다. 4 (나)와 달리 (라)는 소비 과정에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재화이다. 8. 다음 A에 대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A는 미국의 사회학자 오그번이 주장한 이론으로 급속히 발전 하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 간에 변 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를 의미한다. 1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 증가율은 낮 아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하다. 2 선진국의 민주적 제도와 문화가 유입되었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다. 3 의료 기술 발달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지만, 복지대책은 이를 따 라가지 못해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4 국산 휴대용 게임기의 생산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게임 프로그램이 부족해 재고가 늘고 있다. 9.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A~C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2015년 해양경찰] 특징 비교 수집 자료의 심층성 A > B 자료의 통제와 조작 가능성 B > C 비언어적 자료 수집의 용이성 C > A 1 A는 B에 비해 인과 관계 파악이 용이하다. 2 B는 C에 비해 예상치 못한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 3 C와 A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가치개입이 일어난다. 4 A와 달리 B, C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수집이 이루어진다. 10. (가)와 (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방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가)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나) 문제 제기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처리 및 해석 ↓ 결론 및 실제 적용 1 (가)는 (나)에 비해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 및 행위 동기 파악을 중시한다. 2 (가)는 (나)에 비해 사회 문화현상을 인간의 가치로부터 분리하 고자 한다. 3 (나)는 (가)에 비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보다 통계적 기법을 중 시한다. 4 (나)는 (가)에 비해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현상 연구 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갑과 을은 혼인한 지 1년이 지나서 아들 A를 낳았다. 이후 아 이가 더 생기지 않자, 친구인 병의 딸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갑은 을의 방탕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을과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미성년 아들 A는 갑이, 미성년 딸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였다. 1 병이 사망할 경우 B는 법적 상속인이 된다. 2 B는 갑과 을이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된다. 3 이혼 후 갑은 B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4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이혼 확인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12. 다음은 경제 주체의 주요 활동과 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ᄀ~ᄅ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경제 주체 주요 활동 주요 목적 ᄀ 소비 활동의 주체 효용의 극대화 기업 ᄂ ᄃ ᄅ 경제 정책의 주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1 ᄀ은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2 ᄂ에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다. 3 ᄃ에는 ‘복지 정책의 실현’이 들어갈 수 있다. 4 ᄅ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모두 수행하지 않는다. 2/4페이지 3/4페이지- 3 - 13. 다음 (가),(나)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갑은 대통령 선거에서 기탁금 5 억 원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하였다. (나) 학교 근처에서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한 학교 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보기> ᄀ. (가)는 개인, (나)는 국가 기관과 개인이 심판 청구의 주체이다. ᄂ. (가), (나)는 공통적으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다 루고 있다. ᄃ. (가), (나)의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명령・규칙심사권도 가 지고 있다. ᄅ. (가), (나)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ᄂ, ᄅ 14. 사회변동에 대한 관점 A, B에 대한 다음 표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구분 A B 공통점 사화변동의 방향에 관해 설명하는 관점이다. 차이점 사회변동이 곧 발전이나 진보를 의미한다고 본다. (가) 1 과거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사회가 붕괴되고 소멸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3 사회 변동이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4 서구 사회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15. 다음은 조세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구분 특징 (가) -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조세 -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됨 (나) -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됨 1 (가)는 저소득층에 불리하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2 (나)는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 조세의 형평성이 높다. 3 (가)보다 (나)는 조세 저항이 강하다. 4 (나)보다 (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16. 다음은 우리나라 의 선거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ᄀ~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구분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기초지방 의원 선출방식 ᄀ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 ᄂ + 비례대표제 임기 5년 ᄃ ᄅ 4년 연임여부 ᄆ 가능 ᄇ 가능 1 ᄀ에 들어갈 용어는 소수대표제이다. 2 일반적으로 ᄂ은 ᄀ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3 ᄃ과 ᄅ은 모두 4년으로 동일하다. 4 ᄆ과 ᄇ은 모두 ‘불가능’이다. 17. 다음 표는 어떤 재화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 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구분 재화의 소비량(개) 1 2 3 4 5 A 3 6 9 12 15 B 10 8 6 4 2 * A는 소비량에 따른 총비용이고, B는 재화를 소비할 때 마다 추 가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이다. ** A의 단위와 B의 단위는 동일하다. 1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총편익이 감소한다. 2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증가한다. 3 2개까지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4 합리적 선택의 경우 순편익은 16이다. 18.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찰]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 제 정치는 경쟁적 협력보다는 갈등의 요소가 더 많다. 결국 국 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의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므로 대외적 팽창을 꾀하는 국가의 공격에 대응할 자세를 항상 갖추어야 한 다. 1 국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2 국제 질서는 보편적인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 지배된다. 3 각 국가의 외교정책은 생존을 위한 전략에 기초해서 전개된다. 4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효과적으로 평화적인 국제 관계를 구축한다. 3/4페이지 4/4페이지- 4 - 19. 다음 표는 각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단, 2005년과 2015년의 만 15세 이 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2015년 해양경찰] 구분 2005년 2015년 경제활동 참가율(%) 50 40 실업률(%) 5 4 * 고용률 = (취업자 / 만15세 이상 인구) x 100 1 2005년에 비해 2015년의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2 2005년에 비해 2015년의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3 2015년은 취업자보다 실업자의 수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4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구직 단념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년 해양경 찰] 그림은 갑이 생애주기곡선을 학습한 후, 자신의 생애 주기에 따른 소비와 소득의 변화를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갑은 자 신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ᄀ 지점 전까지는 소득만으로 소비를 충당할 수 없다. 2 ᄂ 지점에서 생애 동안 누적된 저축액이 가장 많다. 3 ᄃ 시기 이후부터 실질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4 (가)는 소득, (나)는 소비를 나타낸다. 4/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