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3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15.10.22.

 

해사법규정답(2021-04-25 / 323.2KB / 341회)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 2. 3. 4. 5. 다음은「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해양경비"란 국민안전처장관이 경비수역에서 ( )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① 해양주권 ② 해양안전 ③ 해양영토 ④ 해양권익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등기와 등록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가? ① 선적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 ② 선적항의 지방해양항만청장 ③ 해양수산부장관 ④ 선적항의 해양경비안전서장 다음은 ｢선박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 종류 중 하나이다.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① 국제총톤수 ② 순톤수 ③ 총톤수 ④ 재화중량톤수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용어 설명이다.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외국인은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구역 ① 조업자제구역 ② 특정해역 ③ 어로한계구역 ④ 특정금지구역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몇 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비 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선박안전 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3해리 ② 5해리 ③ 10해리 ④ 15해리 6. 7. 8.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 할 수 있다. ③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 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려면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의 보전을 위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 (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난구호법」에 따라 표류물을 습득한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9. 10. 11. 12. 다음은「수난구호법」상 수난구호활동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 가 )이 수행하고, 내수면 에서의 수난구호는 ( 나 )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 가 )과 ( 나 )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가) 국민안전처장관 (나) 행정자치부장관 ② (가) 구조본부의 장 (나) 소방관서의 장 ③ (가)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나) 소방본부의 장 ④ (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나) 소방본부장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직종･등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 1 ~ 6급까지의 면허가 있다. ② 통신사와 운항사의 경우 1 ~ 4급까지의 면허가 있다. ③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는 소형과 중형으로 구분한다. ④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와 동일 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 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중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②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③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④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 산적운송선 다음 예문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다른 하나는? ① 선박안전법 상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 )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선박직원법 상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은 ( ) 이다. ③ 해양경비법 상 해양경비기본계획은 ( ) 마다 수립 하고 추진해야 한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상 최초의 조종면허 갱신 기간은 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 ) 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다. 13. 14. 15. ｢해사안전법｣ 상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 하여야 하며, 충돌을 막기 위해 침로나 속력을 소폭 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③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몇 %이상인가? 구 분 ① ② ③ ④ 수상레저안전법 0.03% 0.05% 0.05% 0.08% 낚시관리 및 육성법 0.03% 0.03% 0.05% 0.05% 해사안전법 0.03% 0.03% 0.05% 0.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0.03% 0.03% 0.05% 0.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상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 가 )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 나 )(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 하는 경우에는 ( 다 )으로 한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가) (나) (다) ① 10년 30년 5년 ② 10년 영구 5년 ③ 7년 영구 3년 ④ 7년 30년 3년 2 0 1 5 년 3 차 경 찰 공 무 원 (순 경 ) 채 용 시 험 문 제 지 과 목 해사법규 응시번호 성 명 16. 17. 18. 19.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가? ①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으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의 효력을 우선으로 한다. ③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하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환경관리법의 효력을 우선하되, 국제협약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해양경비법」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가.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나.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라.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마.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바. 대간첩 작전 사. 대테러 작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당선박이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무슨 검사라 하는가? ① 중간검사 ② 임시검사 ③ 임시항해검사 ④ 국제협약검사 다음은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최대 승선 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제외)은 의사를 승무 시켜야 한다. ②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여객선에는 응급처치를 담당 하는 선원을 두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 하지 못한다. ④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③ ②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에도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④ 2급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의 감독하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로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종 면허가 없는 사람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다.